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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손피켓을 들고있다.
 19일 오전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손피켓을 들고있다.
ⓒ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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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아침 일찍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들도 함께 했다. 이들은 "VOTE 18"을 외치며 18세 선거권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행사장은 18세 선거권 보장을 원하는 사람들로 무대 앞까지 가득찼다. 환영사를 맡은 함종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은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유‧불리를 떠나, 18세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19일 오전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회의실에 가득 찬 사람들이 손피켓을 들고있다
 19일 오전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회의실에 가득 찬 사람들이 손피켓을 들고있다
ⓒ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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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언급하며 "세계적으로 공용되는 기준이 있다. 세계 대부분 나라의 선거 연령은 18세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정 의장은 "어떤 분들은 (18세는) 덜 성숙해서 기다렸다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청소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일 년을 더 기다려야 하나.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환호를 받았다.

이어 정 의장은 "이 얘기(18세 선거법 개정)가 나온 지 한참 되었다.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다"며 "참여할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다. 좋은 결실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런 집회가 열리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선진국 OECD국가 34개국 중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역사의 고비마다 중고등학생들이 역사를 바꿨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우리나라 역사의 주역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라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다 보니 부모들도 합세하고 그렇게 탄핵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런 학생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한 그는 "정치개혁의 출발은 바로 18세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늘 행사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참여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여러분에게 선거권을 주지 말자고 이야기했다. 이런 정당은 이번 대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투표권 확대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논거가 불분명하다. 18세는 미개하고 미성숙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정말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18세에게 투표권 주는 것은 찬성한다. 대신, 학교가 정치판으로 물들지 않기 위해 학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것은 사실상 반대"라고 지적했다.

즉, "중‧고등학교 학제를 변경해서 18세가 고등학생이 아니게 만들어야 투표권을 주겠다는 말"이라며 "이것을 바꾸는 데 한 10년이 걸린다. 조건을 걸고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야합의가 이뤄져야 이 법안이 통과된다. 이 집회를 통해 정당한 요구가 정치권에 확산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유관순 열사가 대한 독립 만세 외친 것이 만 16세였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다. 유관순 열사가 잘못되었나",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기에는 미성숙한 나이였는가, 학제가 변경될 때까지 참았어야 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말은 유관순 열사가 학제 변경될 때까지 좀 참았어야 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해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그는 "만 18세에 공무원 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다. 월급을 받으면 세금도 내야 하는데 왜 세금은 내는데 투표권은 안 주냐"는 '사이다' 발언으로 환호를 받았다. 노 원내대표는 "고등학생이 정치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19세 미만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생각이 극복될 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박남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는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온다. 올 때까지 지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현재 19세 이상으로 제한되어있다. 다수의 법률에서 18세를 국가‧사회적 책임‧의무 부여 나이로 규정하나, 유독 선거연령만 19세로 높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태그:#18세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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