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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의 촛불이 서초동 법원 앞으로 옮겨 붙었다. 23일 법률가 노숙농성단이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영장재청구 촉구 촛불집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 7시, 주최 측은 "지금까지 191명의 법률가들이 농성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시국강연을 진행한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연에서 "내가 이러려고 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세우다' 긴급 토론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헌법적, 정치사회학적 의미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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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오늘 모임의 이유인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대한민국이 특정 집단에 의해서 권력과 모든 재화 사유화되어버린 민주공화국 아니라는 것 알게 되었고, 거리에 나와 박근혜 구속을 외쳤다. 그러나 여기에 재벌이 있고 더 나아가 헌법과 법률을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문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은 공범이자 부역자"라고 주장하며 "정치와 경제 권력 외에 법조 권력의 일부가 정치, 경제 권력에 부역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국 교수는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던 '공범 중 공범'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화가 났다"며 "내가 이러려고 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나 자괴감이 들었다. 여기 계신 법률가, 법학교수 모두 우리가 이러려고 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나 자괴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교수는 "이번 기회에 조의연 판사 한 명을 파면하는 문제가 아닌, 법원 자체가 가진 경제 권력에 대한 재벌 눈치 보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하며 "앞으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이 기회가 정치와 경제, 사회, 법률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을 바꿀 기회라고 생각한다.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은 촛불집회를 시작하며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판사가 삼성의 비호꾼이 아니라 법의 정의와 기본권의 보루가 되도록 그들의 잘못을 꾸짖어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특검에게 법원의 잘못에 굴하지 말고 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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