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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재단 의혹 추궁하는 전재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상대로 미르·K재단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미르·K재단 의혹 추궁하는 전재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상대로 미르·K재단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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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차은택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개관식에 참석했던 문화창조벤처단지의 설립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씨는 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맡아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인물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창조벤처단지에 K스타일허브(Style Hub)라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고, 이를 위해 용역비 26억 원이 사용됐다. 또 새 공간에 예산 20억 원을 들여 차씨의 작품이 전시됐다"라고 비판했다.

2"6억 원 들여 계획 변경, 20억원 들여 공간 조성"

전 의원이 이날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2015년 12월 개관한 문화창조벤처단지 건물에 갑자기 K스타일허브(3~5층)라는 신규공간이 마련됐다. K스타일허브는 건물 개관식을 한 이후인 2016년 2월에야 문을 열었는데, 이 공간에는 2015밀라노엑스포에 전시된 차씨의 작품 및 영상물이 전시됐다.

당초 한국관광공사는 2014년 상반기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한류테마시설 조성계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 연구원은 같은 해 12월 최종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26억원이 사용됐는데, 내용 중에는 각 층별 사용구성안이 이미 확정돼 있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 6월 한국창조산업연구소라는 곳에 추가로 용역을 맡겼다. 이때도 26억원이 사용됐으며, 이 과정에서 3~5층에 K스타일허브라는 신규공간이 생겼다. 이 공간에 차씨의 작품이 전시됐고, 예산 20억원이 추가 사용됐다.

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이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소에서 공간 활용을 최적화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잘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창조산업연구소라는 곳에 왜 추가로 용역을 맡겼나"라고 질문했다.

이어 전 의원은 "또 애초에 없던 3~5층의 공간을 갑작스럽게 만들었고, 무려 20억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해 차씨의 작품을 전시했다"라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권 실세 의혹에 휩싸인) 차씨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데, 상식적 수준에서 이러한 일이 자주 있는 일인가"라고 추궁했다.

정 사장은 "(해당 작품은) 밀라노에서 인기가 있었던 한국 발효음식과 관련된 것이었다"라며 "당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켜 한국음식의 세계화에 기여했다. 그때 작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일부 옮겨놓은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진흥사업 등에 쓰여야 할 관광진흥기금이 당초 계획에도 없는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에 80억원이 전용됐고, 투입된 기금 규모도 26억원에서 171억원으로 6.5배 대촉 증액됐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권 막후 실세로 불리는 차씨가 주도한 문화창조벤처단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혹 투성이"라며 "문화창조벤처단지 사업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위반소지가 다분하며 관광진흥법 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종합감사가 필요하다. 검찰 수사까지 염두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 "결과 좋았으니, 과정도 그만한 이유가..."

답변자료 살펴보는 정창수 사장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답변자료 살펴보는 정창수 사장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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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차씨는 밀라노엑스포의 전시영상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관련기사 : 박근혜-송중기 만남도 미르재단 관계 있다?).

정부는 2014년 10월 3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밀라노엑스포의 주관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전격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시행 기관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로 바뀐다. 일반적으로 엑스포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해왔다.

이후 밀라노엑스포 한국관의 전시 위탁 대행사인 시공테크는 전시영상감독을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던 A교수 대신 차씨로 교체한다. 한국관광공사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A교수 교체시 배상 책임 등을 묻는 법률자문을 대형 로펌에 의뢰하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 황태자'로 불리는 차씨가 관계되는 일마나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없다"라며 "갑자기 변경되고 담당자가 바뀌거나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되고 절차가 무시됐는데 누구의 지시나 요구,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사장은 "큰 규모의 사업을 많이 해봤는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건 한 번도 못봤다"라며 "(밀라노엑스포의) 결과가 좋았으니 과정도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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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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