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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국감 출석한 조윤선 장관 27일 오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안 처리에 항의해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 교문위 국감 출석한 조윤선 장관 27일 오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안 처리에 항의해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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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의원들이 27일 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체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미르재단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 밀라노 엑스포의 주무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자부)에서 문체부로 변경되고, 행사감독이 차은택씨로 변경된 것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가 차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 주무부처까지 바꿨다는 의혹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차씨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된 미르재단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엑스포 감독 전격 교체, 차은택은 누구?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015년 밀라노 엑스포의 주무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체부로 변경되고, 행사감독이 차은택씨로 변경될 것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가 차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 주무부처까지 바꿨다는 의혹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015년 밀라노 엑스포의 주무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체부로 변경되고, 행사감독이 차은택씨로 변경된 것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가 차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 주무부처까지 바꿨다는 의혹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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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의 발언을 종합하면, 밀라노 엑스포의 주관부처는 2014년 10월 3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산자부에서 문체부로 갑자기 교체된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경우는 역대 19번 (해외) 엑스포 참가 중 최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차씨는 2014년 말 2015년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전시 위탁 대행사인 시공테크의 전시영상감독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하지만 이미 시공테크는 2014년 6월 16일 A교수를 전시감독으로 선임하고 밀라노 엑스포 2차 자문위원회의를 거쳐 전시 연출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어 시공테크는 8월 20일 A교수와 21억원의 하도급계약을 맺고 5억원을 선지급하기도 했다. 사실상 준비를 마친 감독을 갑작스레 차씨로 교체한 것이다.

이 작업은 주무부처가 바뀌기 전부터 이미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문체부 산하 밀라노 엑스포 시행기관)는 주무부처가 교체된 대외경제장관회의(2014년 10월 31일)보다 이틀 앞서 A교수 교체 시 배상 책임 등을 묻는 법률자문을 대형 로펌에 의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시감독이 중간에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예산이 115억 원이나 증가했다"라며 "이 와중에 차씨는 계약관계 없이 돈도 안 받고 재능기부를 했다면서 정산서도 없이 결산을 받았다. 이 점 의혹이 없다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 답변서를 통해 "시공테크는 영상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그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씨를 (감독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즉, 문체부가 아닌 시공테크에서 자체적으로 감독 교체를 결정한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시공테크의 고위급 인사는 의원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차씨의 감독 선임은 발주처(문체부)의 요구였고, 발주처가 지정한 분이라 시공테크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라며 "금방 드러날 사실을 문체부가 거짓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 의원의 추궁에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엑스포를 주로 산자부에서 해왔지만, 2014년 여수 엑스포의 경우 바다를 주제로 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한 바 있다"라며 "(밀라노 엑스포 주무부처 교체 결정이 난) 대외경제장관회의는 공식적, 형식적 회의였고 이전부터 관계부처 사이에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언제 논의가 있었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대통령, 꾸준한 한식 사랑... 이래도 관계없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 대통령은 한식 세계화, 그리고 에꼴페랑디와 미르재단 등에 지속적으로 수년 간 관심을 가져왔다"라며 "이러한 점에 비춰봤을 때 박 대통령과 미르재단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 대통령은 한식 세계화, 그리고 에꼴페랑디와 미르재단 등에 지속적으로 수년간 관심을 가져왔다"라며 "이러한 점에 비춰봤을 때 박 대통령과 미르재단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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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이 추진한 한식 관련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해당 재단이 퇴임 후 박 대통령의 권력 거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띄워 박 대통령과 미르재단의 관계를 추궁했다. 요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중에는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배우 송중기씨와 함께 한식문화관 개관식에 참석한 것도 있었다.

2013. 11. 19 한불 셰프 공동 한국식품홍보행사 개최(에꼴페랑디), 주최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당시 대표는 김재수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 페랑디 정규수업과정에 한식코스 편성 추진 검토 발표
2013. 09. 24 한국 식재료·요리 강좌 개설(에꼴페랑디), aT 파리지사 주관 2014~2015 정규과정의 특별세션으로 구성
2014. 10. 29 해외 한식당 종사자 실습교육 개최(에꼴페랑디), 농림부·aT 주관
2014. 11. 20 박근혜 대통령, 국내외 저명 셰프 청와대 오찬, 피에르 가니에르(에꼴페랑디 교수 경력) 등 초청
2015. 10. 19 '한불 미식의 밤' 개최, aT 개최
2015. 10. 25 미르재단 창립총회
2015. 11. 30 미르재단-에꼴페랑디, 한불 음식문화 교류 활성화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2016. 03. 24 박 대통령,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프랑스 미식 주간 마스터클래스 행사 참석
2016. 04. 11 박 대통령, 배우 송중기씨와 함께 한식문화관 개관식 참석, 같은 날 제2기 문화융성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개최해 에꼴페랑디 등 해외 교육기관과 연계해 '한식 마스터클래스' 등 추진 방향 및 과제 발표
2016. 04. 22 미르재단-에꼴페랑디, 한국에 요리학교 '페랑디-미르' 설립 위한 거래조건협정서(MOA) 체결
2016. 06. 03 박 대통령, 한불 융합요리 시식 행사 참석(미르재단-에꼴 페랑디 공동주관)

손 의원은 "박 대통령은 한식 세계화, 그리고 에꼴페랑디와 미르재단 등에 지속적으로 수년간 관심을 가져왔다"라며 "이러한 점에 비춰봤을 때 박 대통령과 미르재단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 장관은 "박 대통령이 퇴임 후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에 관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미르재단은 한식 세계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K스포츠 재단은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지원하는 체육사업을 하는데, 박 대통령이 과연 퇴임 후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데 관여할 일이 있겠냐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23일 황교안 국무총리도 "퇴임 후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나. 박 대통령이 공개한 재산이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나"라며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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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