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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운행지시로 졸음 운전 등 안전부주의 급증 업계 기사들은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 등을 국토부에 매해 요구하고 있으나 차별은 여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윗 사진. MBC시사매거진2580 화면 캡쳐. 아래 사진 MBN자료사진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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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성주사고(2011년 4월, 6명 사망, 36명 부상, 제동장치 이상) / 강원 양구 수학여행 사고(2012년 5월, 41명 부상, 차체 결함 등) / 제주 애월 중국관광객 전세버스 화재사고(2012년 5월, 41명 부상, 엔진과열 원인) / 서울 서부간선도로 드라마 촬영팀 사고(2013년 6월 26일, 졸음운전 원인)

지난 17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전세 관광버스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관리감독기관인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기사들의 가혹한 근무조건과 당국의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며 기사들은 "국토부가 전세버스의 변칙 지입 운영 적발, 노후차량 정기점검 철저, 기사 안전교육 강화, 업계내부의 비위행위 적발 등 구조적 보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세버스 2013년 이후 국내 최대 운송수단 정착, 업계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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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2012년 전세버스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전방주시 태만, 졸음 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625건으로 전체 대비 52.26%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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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이었던 신기남 의원실이 펴낸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전세버스 수송실적은 2006년 이후 5년 간 연평균 10.25%로 여객운송수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세버스는 연인원 3억 7백만 명을 수송했고 전체 4만 6천대 중 75% 이상이 통근통학에 이용됐다.

전세버스 수송률이 급증하면서 매년 사고도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197건에 달했다. 2000년에 비해 400여 건이 증가했다. 이 탓에 매년 사망자 수만 40~60여명에 이르고 부상자만 3천명에 달했다. 건당 부상자 수는 2.5명~3.3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무리한 운행지시, 운전자 안전교육 미흡, 안전점검체제 미흡, 사업체 안전향상 노력 필요성 결여, 이용자의 버스 사업체 안전정보 획득 부재 등이 꼽혔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펴낸 '전세버스운송사업 규제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업체에서 평균 근로시간 외에 무리한 운행을 지시해 운전자의 피로가 집중돼 사고가 발생했다. 운수업은 '근로기준법' 59조에 특례가 적용돼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등 뚜렷한 운행시간 제한이 없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5조 및 동법 시행령 58조에 의거 운전기사는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세버스에 대한 특화성이 거의 없다. 교육 미실시에 대한 감독기관의 제재도 미흡하다.

이밖에 인력부족 등으로 현장 안전점검, 운행 중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점검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 사업용 차량 안전단속과 조사권을 가진 정부 조직도 부재하다.

이에 대해 논문은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검토, 차량검사제도 시스템 구축, 교통사고 시 차량과 사업체 전반에 대한 책임제 강화, 사업체 안전정보 제공, 안전실적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국토부의 차별적인 전세버스 정책, 대형 참사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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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 기사 안전교육 받는 주기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및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은 전세버스 특화교육이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하여, 노선버스와 택시 운전자 등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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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전세버스 기사 A씨는 이번 사고가 국토부의 차별정책이 부른 예고된 인재라며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즉 전세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과로와 안전 부주의로 이어져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토부는 지난 30년 동안 차별적인 전세버스 정책으로 일관했다. 유류보조금 지원도 없고 기사들은 박봉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에 따라 정부가 적극 나서 전세버스 시장과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 전세버스 기사 B씨는 지입 양성화 방안으로 국토부가 작년에 인가해 준 '협동조합' 운영도 사실상 내부 이권에 막혀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국토부와 지자체는 불법 지입 사례에 대한 적발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기존 운송사업자연합회와 공제조합의 부당한 월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와 관련 실제 울산 지역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세버스협동조합의 공제보험 가입 승인이 거절 또는 지연돼 운송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울산조합 C이사장은 "기존 운송사업자연합회와 공제조합 위주의 지나친 권한위임 정책, 지자체의 행정 방기, 신생 전세버스협동조합과의 이중 차별 문제에 관해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조합 D이사장은 "국토부와 지자체는 전세버스 시장의 안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협동조합 운송사업자들의 기본권과 자율권, 재정지원 등을 보장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제도개선, 안전관리 강화, 변칙사업자 처벌, 연합회 내부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 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듣기 위해 기자는 22일 오후 3시부터 국토부 전세버스 담당자에게 13차례 이상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거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기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와 통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