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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한국배치 반대 전남지역대책회의는 21일 전남도청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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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비롯 한국 어느 곳도 사드배치 최적지 없다"

사드(THAAD) 한국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질타도 함께 터져 나오고 있다.

전남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 반대 전남대책회의'(아래 전남대책회의)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주를 비롯한 한국 어느 곳도 사드배치 최적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남대책회의는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을 항의 방문했다.

전남대책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인구 4만5천의 힘없는 성주군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안보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사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한미 당국은 사드배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남북이 너무 가까워 사드가 안보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한미 군사 당국은 사드가 사거리 200km 이내는 모두 방어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이가 짧고 80%가 산악지형인데다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해서 텀블링을 하거나 나선형 회전운동을 하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거의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미국 국방부 보고서(1999년)나 미 의회보고서(2015년), 미 과학자 연맹 보고서(2011년) 등과 한국 국방부의 내부 보고서(2013년)를 통해서 이미 확인되었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책회의는 "사드는 북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서 효용성이 전혀 없으므로 성주를 비롯한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를 위한 최적지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대책회의는 "사드는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사드배치 절차 중단을 한미 측에 요구했고,  북한은 드배치가 발표된 다음날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으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를 통해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 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민에게 위험 전가하는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전남대책회의는 또 "사드배치는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살인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드배치의 근거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발생시킬 전자파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Group 2B, 즉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를 미일 패권정책의 선봉기지로 내어주고, 경제, 정치, 군사 후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전남대책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전남대책회의는 "사드 한국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리 등을 전격적으로 성주에 내려 보내 성주 군민들을 자극하고, 이에 반발한 성주 군민들을 '외부세력, 전문시위꾼' 운운하며 탄압에 나서는데도 더민주는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성주 주민 탄압은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6.15시대를 열었던 주역인 김대중의 적자를 자처하는 더민주가 사드 한국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조차 못하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차라리 불쌍하다"며 "이제라도 더민주당은 즉각 사드 한국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성주 군민 보호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성명서 발표 "동북아 다자간 대화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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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사드한국배치 반대 전남대책회의는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드배치 철회와 동북아 다자간 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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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평화를 원한다면 사드배치 결정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드 배치지역은유사시에 집중 타격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해당 지역민들이 생명과 안전, 생업을 걱정하며 반발하는 것에 공감하며, 주민들의 우려와 항의를 지역이기주의로 단정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들어 한반도는 남북 간에 대화의 단절과 긴장이 가속화되는 불안한 상태를 이어왔다"며 "한반도에 더 이상 군사적 긴장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고
연대회의는 "정부는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간, 그 리고 동북아다자간 대화의 노력부터 주도적으로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은 핵 실험과 로켓발사 등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 서는 안 된다"며 "6·15 공동선언(2000년)과 10·4 남북공동선언(2007년)을 존중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에 실질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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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사드한국배치 반대 전남대책회의는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을 항의방문하고,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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