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백혜련 "홍만표-정운호게이트, 공판간여 현직검사 싹 다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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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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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권력의 향배에 민감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행보를 보면 권력 누수가 시작됐을 때 권력의 중심부를 향해 다시 칼을 들이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나 청와대 눈치 보기를 하지만..."

16일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당선인은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버이연합 게이트와 정운호 게이트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백 당선인은 "총선 민심이 여권에 등 돌린 상태고, 대선 국면이 아니어서 (검찰의 태도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어버이연합 게이트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옥시 사태나 정운호 게이트보다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수사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언론사 오찬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어버이연합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받았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라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백 당선인은 어버이연합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을 짚었다. 특히, CJ나 SK와 같은 국내 대기업이나 재향 경우회 같은 일반 단체에서 어버이연합에 돈을 대줬다는 의혹에 주목했다.

어버이연합에 돈을 대준 곳들은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전달했기에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명백한 상황이다. 조사에 따라 업무상 배임 혐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목적 없이 합법적인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어버이연합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관 관계를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백 당선인은 "(어버이연합에 돈을 지원한 것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전경련이나 기업들은 어버이연합 같은 보수 단체와 고리가 없는 곳인 만큼 중간에 누군가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심에는 '추선희'가 있다

'그 중심이 누구냐'에 대한 의혹은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가리키고 있다. 최근, 탈북단체 관계자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추 사무총장이 '자기가 뭐든 할 수 있다', '국정원과 연결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사무총장 본인 입으로 청와대, 국정원 간의 우호 관계를 강조해온 것이다.

추 사무총장이 어버이연합에 들어온 뒤로 단체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백 당선인은 "어버이연합 초창기 시절과 이번에 동원 집회를 추진하는 시기 사이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추선희 사무총장이 (어버이연합에) 들어오면서 국정원과 연결하고, 탈북 단체를 끌어들이면서 단체 성격이 한 단계 변화, 발전하는 게 있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예전에 공안대책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안대책회의라는 게 청와대부터 경찰까지 연결된 구조거든요. 청와대, 국정원, 검찰, 경찰이 공안대책회의에서 망라됩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별개로 움직이진 않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결국,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컨트롤 타워는 국정원, 청와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백 당선인은 "(국정원, 청와대) 양자가 분리될 수는 없다"며 "국정원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고, 청와대도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국정원을 통해 움직이는 게 편해서 (서로)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일은 쉽지 않다. 어버이연합은 2006년 5월 출범한 단체다.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조사하려면 오랜 기간 그들의 활동을 일일이 주목해야 한다. 어버이연합 단독이 아니라 돈을 건넨 여러 단체까지 개입돼 있어서 수사가 길어질 전망이다.

백 당선인은 "국민의당까지 나서서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며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보겠지만, 진척이 없다면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까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 수사가 없다면..."

"왜 3년의 구형이 2년 6개월로 깎였는지 공판에 간여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최유정 변호사의 동기가 공판 부장검사인데 그를 찾아갔다는 보도도 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로비가 이뤄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백 당선인은 법조계를 흔들고 있는 정운호 게이트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의 조사'를 강조했다. 엄청난 금액의 수임료나 전관예우 등 법조 비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쌓여 있지만, 핵심은 '검찰 내부에 있다'는 얘기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해외 원정 도박을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을 때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된 점이 석연치 않다. 2심으로 가면 선고 형량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가며 이 사건을 맡은 최유정 변호사가 공판 간여 검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 감형을 이끌어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앞서, 최 변호사가 선임되기 전에 정 대표의 변호인으로 있었던 홍만표 변호사에게도 로비 의혹이 있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대표의 2014년, 2015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 정 대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홍 변호사가 정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것도 검찰과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

백 당선인은 "이대로라면 홍만표 변호사는 탈세 혐의로, 최유정 변호사는 사기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홍 변호사가 검찰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 최 변호사도 검찰 내부 수사 없이는 의뢰인을 속여 수임료 액수를 불려서 받았다는 사기죄만 적용받게 된다.

검찰 내부를 향한 수사가 있어야만 정운호 게이트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다. 백 당선인은 "검찰에서 의지를 갖추고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는 '검찰 내부를 수사할 거냐, 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며 "최유정 변호사나 홍만표 변호사 처벌에 그치면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인터뷰 전체 내용은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서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