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대통령 국무회의_임시공휴일지정 17회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수정-백승호)	관련영상보기

일요일(주휴일)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일한 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뿐이다. 2016년에는 이마저도 일요일이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휴일은 보장되지 않는다.

4월 28일, 정부는 다가오는 5월 6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더불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도 혜택을 누리도록 대기업과 경제단체에 협력업체 납기일을 연장해달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정부 발표로부터 8일. 기업은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없다. 작년 임시공휴일(8월 14일)과 마찬가지다. 특별한 대책 없이 "권고사항"일 뿐이다. 어떤 대기업과 경제단체가 거스르겠는가. 이번에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이 46.4%로, 찬성하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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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여론
ⓒ 리얼미터	관련사진보기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있을까?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살펴보자. 임시공휴일 휴무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업체는 36.9%로 세 업체 중 한 곳 정도이다. 쉬지 않는다면 혹시 휴일수당은 줄까? 이마저도 절반이 되지 않는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휴일수당을 줄 계획인 기업은 44.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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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공휴일 중소기업 얼마나 쉬나
ⓒ sbs,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관련사진보기

실제로 휴무에 참여하는 기업 혹은 휴일수당을 줄 계획인 기업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황이 나은 곳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하는 직장이 임시공휴일 휴무를 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정기 공휴일인 5월 5일조차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 아니다. 법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휴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통계청에서 2015년 11월에 발표한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요인으로 수입(38.8%), 안정성(28%), 적성·흥미(16.7%)를 꼽았다. 기타 사항으로는 '명예·명성', '보람·자아성취', '발전성·장래성', '모르겠음'이 있었다.

설문에 복지혜택이나 근로조건 등의 항목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 그러나 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직업은 대체로 복지혜택이나 근로조건이 우수하다. 즉, 3분의 2 이상은 다른 요인보다 수입, 안정성, 근로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의 경우, 공휴일이 잘 지켜지는 직장에 대한 선호도는 60%를 넘었다. 국가기관(24%), 공기업(19%), 대기업(19%) 순이다. 그러나 모두가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에서 일할 수는 없다. 몇 명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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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사회조사(2015) -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 비율
ⓒ 통계청(2015), 자료편집 백승호	관련사진보기

*2015년 사회조사는 전국 18,576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9,000명을 대상으로 '15. 5.14.~5.29.(16일) 동안 조사된 내용을 집계했다.

모두가 꿈의 직장에서 일할 수는 없다.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2014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약 220만 명이다. 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합치면 약 29만 명이다. 모두 합쳐도 250만 명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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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기준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관련사진보기

대기업들은 어떨까? 올해 4월 26일 인터넷에 공개된 [2014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기업은 3천개(0.3%)가 채 되지 않는다. 약 1,600만 명의 근로자 중, 오직 15%만이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 일한다. 반면에 30인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절반이 넘는다. 구직자들이 원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없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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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보고서(2014) 중 사업체 규모에 따른 종사자 비율
ⓒ 고용노동부, 자료편집 백승호	관련사진보기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은 매년 조사하며, 보고서는 통상 2년 후에 발간된다. 더 많은 사업체 노동실태현황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모두가 꿈의 직장에서 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직장은 인간적이어야 한다. '임시공휴일'이라는 경기부양책이 쉬는 근로자와 못 쉬는 근로자를 나누어 분열시키는 이간책은 아닌지 되돌아보자.

공휴일이 꿈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의 것이라면 앞으로도 반대여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도 휴식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쉴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자.

정부는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휴일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