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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는 15일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17개 시도교육청 간의 집단교섭은 지난 9월 17일 시작되었다. 양측은 10월 11일까지 3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교육청은 '그동안 처우개선이 많이 되어 요구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고수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 측은 교육청이 "말로만 성실한 교섭을 이야기할 뿐 실제로 현행 임금대비 동결안을 고집하고 있다"라며 공정임금제 도입과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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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80% 수준으로 줄이는 공정임금제 실현과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또한 지난 6월 18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는 피해보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하며 교육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장관 교체를 이유로 교섭에 불참했다. 논란 끝에 취임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직접 교섭에 참여할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교육부 내 리더십의 교체로 단체교섭에 진전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조는 10월 18일 2차 본교섭을 앞두고 있으며, 교섭 이후 있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결과에 따라 총파업 진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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