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한법무사협회와 손을 잡고 오는 5월 1일부터 '서울시 공익법무사'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재작년 12월 마을변호사, 작년 1월 마을세무사를 각각 발족시켜 대시민 생활법률·세무 상담서비스를 벌여왔다.
다만,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가 동 단위로 활동을 한다면, 공익법무사는 전통시장·복지관·산업단지·창업센터 등 법무사의 법률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 제도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지난해 서울시에 법무사의 사회공헌 일환으로 제안해서 이뤄졌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공익활동을 원하는 서울 지역 법무사를 공개 모집하여 89명의 법무사를 서울시에 추천했고,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창업센터, 복지관 등 71개의 대상 시설의 참여 신청을 받아 법무사와 시설을 1:1로 연결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전통시장에는 상가임대차 등 상거래 법률상담, 창업보육센터에는 법인전환 및 설립 등 상업등기, 노인복지관에는 상속과 증여, 성년후견인 사업에 특화된 법무사를 연결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생활법률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설규모나 상담 수요에 따라 대상 시설별로 1~2명의 법무사를 배치하며, 대형 전통시장이나 상담 수요가 많은 시설은 두 명의 법무사가 연결된다.
서울시는 상담 장소와 상담 안내 지원이 가능한 전통시장 55곳을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고 11개의 복지관과 5개의 창업보육센터도 수요 조사를 거쳐 사업을 시작했다. 향후 활동상황을 검토하여 대상 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14일 오후 3시 서울시청사 간담회장에서 대한법무사협회 및 서울 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 회장단과 서울시 공익법무사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고 공익법무사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다.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협회 내부에서는 그간 산발적으로 공익활동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끙끙 앓는 고민,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