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배출과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새 유류세 도입을 예고했다.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각)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정유회사에 석유 1배럴당 10달러(약 1만2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교통 체계를 개혁하고, 청정 에너지 기술 분야 투자를 자극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유류세 제도로는 세수가 부족하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정부는 휘발유 1갤런당 18.4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1993년부터 동결된 상태다. 이 세금은 도로와 교량의 보수 관리에 사용하고 있지만 적자에 시달리는 상태다.
새로운 유류세가 도입되면 연간 320억 달러(약 38조 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과 청정 에너지 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이다.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는 재임 기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환경 보호를 중대한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의 제프리 자이엔츠는 수석 경제고문은 "새 유류세는 미국으로 수입하는 석유에 대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미국에서 생산해 외국으로 수출하는 석유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강력 반발, 의회 통과 '불투명'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새 유류세가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물론이고, 저유가로 경영난을 겪는 정유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화당을 이끄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새 유류세를 도입하면 에너지 가격이 높아져 빈곤층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발했다. 폴 하원의장은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되면 곧바로 죽은 법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는 "오바마 대통령이 에너지 산업과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브 원내총무는 "진보적인 환경 운동가보다 미국 경제를 살릴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미국독립석유협회(IPAA)도 성명을 통해 "저유가로 인해 에너지 산업이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정유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더 늘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항의했다.
정유업체는 결국 세금이 높아지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백악관은 유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소비자의 체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새 유류세는 미국 대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