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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14일 오후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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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에 진주로 주민등록 이전했다고 돼 있는데."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이사는 아니고 방을 구했다."
- 이전한 이유가 총선 출마이지 않나? "일단 (지역에서) 출마 요구가 있어서…."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영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주고받은 문답이다. 총선 출마를 위한 주소지 이전 의혹과 관련, 김 위원은 "이사는 아니고 방을 구했다"라고 해명했고, 이는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아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오마이뉴스>의 취재 결과, 김 위원은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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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감사원 감사위원은 지난 8월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고층인 '해모로' 아파트 단지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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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임명된 직후 주소지 이전... 대통령 인사권 훼손 지적 나와김 위원은 지난 8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상남도 진주로 이사'라는 공지를 띄웠다. 이 공지에는 "진주시 초전동 시민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등의 축하 댓글이 달렸다.
실제로 김 위원은 진주시 초전동에 위치한 해모로 아파트 로얄층(20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모로 아파트는 지난해 준공한 고급 아파트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이 얻은 아파트는 34평형 펜트하우스(테라스 공간 10평 안팎 미포함)여서 매매가가 3억5000만 원이고, 전세가만 해도 3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해모로 아파트를 사들였는지 전세로 임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에 따르면, 김 위원은 아파트를 단순히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초전동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세대주'로 전입신고했다.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서울에서 진주시 초전동으로 옮겼다는 얘기다. 내년 총선 출마가 아니라면 임기 4년이 보장된 감사위원이 진주로 주소지를 옮길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역에서 출마 요구가 있어서 방을 구했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
김 위원이 진주 초전동으로 전입신고한 시기는 임시공휴일인 8월 14일 이전으로 추정된다. 그는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한 뒤 동사무소 동장,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사(주소지 이전)가 아니라 방을 구했다"라고 답변했는데 이는 결국 사실과 달라 '위증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 위원의 전입신고는 그가 감사위원에 임명제청되고(7월 16일), 공식 임명되고(7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8월 7일) 이후 이루어졌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4년의 임기가 보장된 감사위원에 임명됐는데도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주소지까지 이전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감사원법 제10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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