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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엄청 욕먹을 일이 아닌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사회 최약체계급의 '급여'에도 해당되는 말이 아니던가. 급여나 수당은 그에 따르는 충분한 이유를 그 스스로 증명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체계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체력이 충분한데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청년실업이 10%가 넘었고, 구직포기자를 포함하면 체감율은 두 배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경제는 국민이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니던가. 재벌기업의 적립금과 배당잔치를 보면 국가의 존재이유가 궁금해진다. 오늘날 양극화가 문제라는 지적을 많이 듣는다. 특히 최근 회사합병을 통해 엄청난 재산상의 이득을 본 재벌3세의 이야기는 허탈감을 넘어 무력감에 이르게 만든다. 도대체 무엇이 경제이고 정치란 말인가.

정직하게 벌어서 먹고사는 이들은 불안감만 없으면 그나마 살만하다고 말한다. 주변 친구들은 불안한 경제상황과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안정적이고 연속적이지 못한 일자리에 언제 그만두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고 만약에 그만둔다면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집을 사는데 도시노동자 평균급여를 받는 이가 30년을 꼬박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기사는 바로 내 이야기이자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다. 매달 월급의 상당액을 융자 이자로 내고 있는 이들. 그리고 떨어지는 아파트 값에 전전긍긍해야 한다.

답 없는 오늘

탈출구는 없다. 급속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은 노인층의 가난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미 지금도 OECD국가 중 노인자살률 단연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던가. 더 나빠지면 어디로 갈까.

4포에 이어 7포세대인 20~30대는 또 어떤가. 취업은 고사하고 먹고 살만한 알바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상황에 '알바연대'까지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가는 우릴 버렸다, 그러니 스스로가 자신을 책임지지 않으면 살기 힘든 것이다.

과연, 그럴까. 개인의 역량만으로 이 험난한 시절을 '국제시장'의 그때처럼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때처럼 좋은 시절을 다시 맞을 수 있을까. 전문집단의 사회경제 분석결과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다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의 2013년 연봉이 0원이었단다. 당시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받은 돈만 2014년 1년에 1750여억 원이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나.

 책표지.
 책표지.
ⓒ 한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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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만 가지고 있어도 재산이 생기는 일. 불법이 아니다.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도 아니다. 열쇠는 '배당'이다. 우리도 배당받자.

그것, 우리 모두의 것이다

책의 저자는 공유재의 가치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근거를 든다.

"본래 공유였던 토지나 천연자원 등에서 나오는 수익중 일부를 걷어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행위처럼 생태위기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또는 부담금)을 걷어서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논란중인 '부자증세'와 연결되는 논리로 미친다.

"공유 개념을 좀 더 확장해 볼 수도 있다. 개인이 버는 소득도 개인이 잘나서 버는 것만은 아니다. 그가 돈을 벌기까지는 사회적인 뒷받침이 있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 배우고 성장하고 능력을 키울 수는 없다. 따라서 소득세 같은 세금을 상당히 많이 걷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버는 소득 중의 상당 부분은 사회공동체의 몫으로 돌리는 게 맞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득세로 걷은 돈으로 시민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국가가 돈이 어디 있다고 시민배당을 한단 말인가. 성남시에서 청년들에게 성남사랑상품권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시장은 "한다"를 전제하고 나섰다.

당신, 기본소득을 들어본 적 있는가. '녹색평론'이 2000년대 초반 처음 소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진보적 경제학자들과 사회운동가, 생태주의자, 좌파 그룹들 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으나 사회적 관심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위키피디아가 정리하고 있다.

기본소득 공론화에 가장 걸림돌은 '너무 진보적'이라는 견해다. 사회보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편'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이들도 반대론자가 많다는 사실. 그들은 권리에 비해 의무는 없다는 점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그럼, 권리를 좀 가볍게 나누고, 의무를 공동화 하는 방안으로 한걸음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도 좀 당당하게 받고 싶다.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 생태적 전환과 해방을 위한 기본소득

하승수 지음, 한티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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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데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데로 살기 위해 산골마을에 정착중입니다.이제 슬슬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