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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삭기와 경찰과 공사 인부들의 소란 속에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뜨거운 뙤약볕 아래 책을 읽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본다.
 굴삭기와 경찰과 공사 인부들의 소란 속에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뜨거운 뙤약볕 아래 책을 읽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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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굴착기 앞에서 책을 읽고 있다. 지난 26일 용인 지곡초등학교 전교생 344명 중 284명이 등교를 거부하고, 겨우 60명만이 등교했다. 교실은 텅 비었다. 지곡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거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학교 교실이 아니라 왜 뜨거운 뙤약볕 아래 있을까? 이날 아침 S사가 수십 명의 인부들을 동원해 학교 앞 숲을 벌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 숲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등교거부를 시작한 것이다.

지곡초등학교 건물은 길이 60m이고, 운동장 폭은 55m다. 그런데 초등학교 바로 앞산을 헐고 길이 80m에 폭 55m의 L자형 대형건물이 들어설 계획이다. 초등학교와 겨우 30m 떨어진 곳에 대형건물 건축 허가가 날 수 있었을까. 교육부가 2013년 2월 지곡초등학교 앞산을 허무는 S사의 개발 사업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림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인시에 교육연구시설로 추천했기 때문이다. 이 추천서에 따라 용인시는 2014년 9월 사업 허가를 내줬다.

 초등학생들이 숲체험을 오르는 학교 앞 숲의 나무들이 잘려나갔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더 이상의 숲 파괴를 막고자 등교 거부를 시작한 것이다.
 초등학생들이 숲체험을 오르는 학교 앞 숲의 나무들이 잘려나갔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더 이상의 숲 파괴를 막고자 등교 거부를 시작한 것이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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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숲 조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다. 학교 숲이 학생들의 정서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이 잘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학교 앞산 개발에 교육부가 나서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얼마나 타당성 있는 사업이기에 교육부가 초등학교 앞산을 허무는 개발업자의 손을 들어 준 것일까. S사가 산림개발을 해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 수 있게 해 준 근거를 찾기 위해  지난 4월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두 기관에 따르면, 2013년 해당 기업을 추천한 건 교육부지만 2013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지면서 관련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됐다) 그 결과를 받았다. 그런데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교육부가 어떤 근거를 토대로 S사가 해당 부지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을 수 있게 추천해줬는지 하나하나 따져보자.

평균 경사도 20도 넘던 곳이 1년 만에 17.36도로

 교육부가 초등학교 앞 산을 헐도록 기업부설연구소로 추천한 근거를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아보았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앞 산을 헐도록 기업부설연구소로 추천한 근거를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아보았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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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해당 사업부지의 평균 경사도가 17.36도로, 용인시 조례 17.5도 미만 규정에 부합하기에 교육연구시설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S사가 용인시에 사업신청을 하면서 낸 서류들을 살펴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S사는 지난 몇 년 동안 용인시에 사업허가를 신청했다가 취소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S사가 2011년 11월 용인시에 제출한 허가 서류에는 평균 경사도가 21.36도로 기록돼 있다. 이 사업이 취하된 후, S사는 2014년 7월 또다시 허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서류에는 평균 경사도가 21.7도로 기록돼 있다.

 교육부의 서류가 허위임을 증명하는 2011년 21.36도, 2014년7월 경사도는 21.7도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부지인데 교육부의 17.36도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일까?
 교육부의 서류가 허위임을 증명하는 2011년 21.36도, 2014년7월 경사도는 21.7도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부지인데 교육부의 17.36도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일까?
ⓒ 용인시 허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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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년 전 20을 넘었던 지역의 평균 경사도가 어떻게 갑자기 17.36도가 될 수 있었을까. 용인시 개발 조례를 의식한 S사가 평균 경사도를 17.36으로 축소해 교육부에 보고해 추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므로, 평균 경사도 25도 미만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용인시는 이 지역이 개발 사업을 벌이기엔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2010년 6월, 용인시는 S사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신청을 반려하면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입안 제안서 회송'이라는 서류를 통해 불허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형상 지반고 차이가 과다하고 경사도가 급경사지로서 개발 계획이 경사가 가파른 임야의 능선부를 포함하고 있어 절, 성토 발생으로 인한 산림의 과도한 훼손이 우려되며, 아파트 및 초등학교,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주거 및 학습 환경 저해,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미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환경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매우 높다."

S사 건물과 학교간 거리는 불과 30m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문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대해선 '부근에 초등학교가 있으나, 50m 떨어져 있고, 주된 공사 지역은 반대쪽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S사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용인시에 추천해줬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문서에 따르면, 2013년 2월 22일 교육부 사무관 2명이 현장실사에 나선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현장까지 갔다는 교육부가 내놓은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최근 측정해 본 결과, S사가 건설하는 건물과 학교와의 거리는 30m에 불과했다. 그뿐 아니라 공사 현장이 학교 바로 앞이며, 공사장의 유일한 출입구는 학교 정문 앞이다. 초등학생들의 교육 환경 침해와 사고 위험이 심각함이 우려된다. 학부형들이 등교 거부를 강행한 이유는 바로 이런 내용 때문이다.

 지곡초등학교 교실에서 앞산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창박 숲의 노랑 풍선 달린 곳이 숲을 절개하여 옹벽을 샇는 경계선이고, 우측 화살표 빨간 풍선 달린 줄이 건물이 들어서는 자리다.
 지곡초등학교 교실에서 앞산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창박 숲의 노랑 풍선 달린 곳이 숲을 절개하여 옹벽을 샇는 경계선이고, 우측 화살표 빨간 풍선 달린 줄이 건물이 들어서는 자리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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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의 설계도에 따르면 굴착 깊이가 24m에 이르며 그 경계선으로부터 우측 산이 통째로 사라지는 규모다. 특히 초등학교 교실에서 바라보면 학교 앞 산이 대부분 사라진다. 더구나 S사의 공사 일정표에 의하면, 흙을 퍼내는 터파기 등의 토목공사 4개월, 철근콘크리트 공사 5개월, 마감공사 4개월 등으로 최소 1년이 넘는 긴 공사시간이 요구된다.

푸른 숲과 맑은 새소리 속에 살던 어린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다. 교실에서도 공사 현장이 그대로 다 보인다. 푸른 숲 대신 방음벽으로 인한 폐쇄성과 위압감, 맑은 새소리 대신 앞으로 1년 넘게 암반을 굴착하는 브레이커와 천공기 등을 비롯해 대형트럭·타워크레인·콘크리트 펌프카 등의 공사 소음에 시달리게 될 경우 어린 초등학생들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을 것이다.

거짓말 퍼레이드는 끝없이 이어지고

 지곡초등학교 앞 실제 도로 폭을 측정하니 3m 도로 왕복 2차선인 6m에 불과했다. 도로 곁 하수구 폭까지 합해야 6.8 m가 된다. 진입도로는 이것뿐인데, 교육부의 10m 진입도로 개설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좌측 위의 화살표가 지곡초등학교다.
 지곡초등학교 앞 실제 도로 폭을 측정하니 3m 도로 왕복 2차선인 6m에 불과했다. 도로 곁 하수구 폭까지 합해야 6.8 m가 된다. 진입도로는 이것뿐인데, 교육부의 10m 진입도로 개설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좌측 위의 화살표가 지곡초등학교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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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개설여부 관련, 교육부는 10m 포장도로가 개설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는 6.8m의 좁은 2차선 도로가 있다. S사는 초등학교 앞 산을 허물고 2만5000여 톤의 흙을 퍼내간다. 이는 25톤 트럭 1000대가 넘는 분량이다. 왕복 2000대가 넘는 대형트럭이 흙을 실어 나르고 레미콘 차량이 오가야 하는 유일한 진입로가 초등학교 앞 6.8m짜리 도로인 것이다.

지곡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자녀들 등교거부에 나선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지난 2004년 10월 2일 인근의 용인 솔개 초등학교 앞 공사현장 근처에서 레미콘 차량에 그 학교 5학년 이아무개(11)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를 앞두고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정문 앞길을 이용하는 아파트 신축공사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대했지만, H산업개발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강행했고 결국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용인시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앞서 S기업에 보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입안 제안서 회송'에서 사업을 불허하는 두 번째 이유로 좁은 진입도로 문제를 꼽았다.

"제안 대상지의 진·출입 계획은 아파트와 초등학교 진출입 도로를 이용하도록 계획하였으나, 동 도로는 기존 아파트 및 초등학교를 수용하기 위하여 개설된 도로로 추가 개발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확장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 부지가 개발단계라고 했으나, 이곳은 지금까지 전혀 훼손되지 않은 보존녹지가 포함된 건강한 숲이다. 또 교육부는 산림의 경제성 유무에 대해 '대부분 경제성 없는 잡목'이라고 밝혔으나 이곳은 참나무가 90% 이상 서식하는 건강한 숲이다. S사가 2014년 용인시에 제출한 허가 서류 중 산림조사서에는 이곳 나무들이 평균 3령급인 것으로 밝혀놨다. 산림용어로 '3령급'이란 20~30년생의 나무들이 숲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숲을 말한다. 

이곳에는 100살 가까운 신갈나무가 살고 있으며, 지름 30~40cm의 신갈나무와 굴참나무들이 살고 있는 건강한 숲이다. 이 울창한 숲이 경제성 없는 잡목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숲이 경제성 없는 잡목 숲이라는 말과 같다.

초등학교 앞에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을?

지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교거부까지 강행한 또 다른 이유는 S기업이 지으려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학부모들이 교육부에 유해 화학물질 위험에 대해 확인했는지 질의했지만 "인력과 예산 때문에 위해요소에 대해 평가해본 적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수가 4000여 개가 넘고, 인력과 예산 여건상 미래부에서 모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조사 또는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기업부설연구소의 대하여 안전실태조사나 위해요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지난 2012년 5월 충청남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사는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충청남도의 237개 기업 중 15위에 해당될 만큼 유해 화학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사가 2012년 한 해 동안 대기 중으로 발생시킨 포름알데히드는 163kg, 시클로헥산 6만9948kg(약 70톤), 나프탈렌 152kg, 아크릴아미드 160kg, 메틸알콜 43kg이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4년 발표한 S사의 2012년 화학물질 대기중 배출량이이다. 공자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사용한다는 것은 연구소 역시 다량의 화학물질을 다룸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인체 유해 화학물질은 다 감추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4년 발표한 S사의 2012년 화학물질 대기중 배출량이이다. 공자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사용한다는 것은 연구소 역시 다량의 화학물질을 다룸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인체 유해 화학물질은 다 감추었다.
ⓒ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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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배출량'이란 제품의 제조 및 생산 공정 등 취급 과정에 대기 중으로 배출한 양을 말한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화학물질배출량은 이 기업이 다루는 화학물질 취급량의 0.0323%에 불과하다. S사가 2012년 대기 중으로 발생시킨 포름알데히드 163kg, 시클로헥산 70톤이 취급량의 고작 0.0323%에 불과한 것이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유해물질을 취급한다는 말일까?

S사는 공장과 연구소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기에 당연히 연구소 역시 다량의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왜 이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라는 걸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았냐는 점이다.

S사는 지난 2013년 연 주민설명회와 당시 공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연구소는 월 20~30kg, 샴푸 정도의 안전한 화학물질만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추천 받은 후, 용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허가를 받고, 공사 착공 허가까지 떨어진 2015년 1월 15일, 화학물질 공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월 206kg의 화학물질을 사용한다며 10배 가까이 늘어난 화학물질 사용량을 밝혔다.

 붉은 사각형이 화학물질 연구소가 들어서는 위치다. 공기 중으로 유출되어 바닥으로 가라 앉는 시클로헥산과 메틸알콜 등의 화학물질은 어디로 갈까?
 붉은 사각형이 화학물질 연구소가 들어서는 위치다. 공기 중으로 유출되어 바닥으로 가라 앉는 시클로헥산과 메틸알콜 등의 화학물질은 어디로 갈까?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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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때 밝힌 내용에도 국립환경과학원에 자신들이 보고한 시클로헥산, 아크릴아미드, 메틸알코올 등의 유해 물질의 사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S사는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세 번이나 보낸 우편 홍보물을 통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된 제품은 1960년대 구시대 제품'이라며 마치 자신들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콘크리트 혼화제를 생산하거나 연구한 적이 없는 듯한 주장을 했다.

공교롭게도 S사는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프탈렌 술폰산 포름알데히드 축합물>이라는 논문을 2005년 5월 냈다. 더불어 S사의 누리집에선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된 제품을 생산했던 근거도 찾을 수 있었다. S사는 최근 자사에서 포름알데히드 제품을 생산한 것이 밝혀지자, 이제는 소량만 생산하다가 2014년 10월 30일 다른 회사에 생산시설을 매각 계약하고 12월 30일 잔금을 치렀다고 말을 바꿨다. 2014년 12월 30일이면, 겨우 몇 개월 전에 불과하다. S기업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포름알데히드와 나프탈렌 생산시설을 팔았다고 해서 이 시설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폭발성 있는 시클로헥산, 아크릴아미드, 메틸알코올, 아크릴산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기 때문이다. 시클로헥산, 메틸알코올, 아크릴아미드 등의 화학물질은 공기보다 무겁다. 대기 중으로 발생한 이 물질들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으로 흘러내려 오게 된다.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염려한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초등학교 자녀들이 숲의 맑은 공기 대신 유해 화학물질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걱정한다.

 초등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이 좁은 길로 학교 앞산을 깎아낸 흙을 실은 대형트럭들이 왕복 2000대가 넘게 오가야한다. 또 대형건물을 짓기 위해 레미콘도 수업이 들어와야한다.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초등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이 좁은 길로 학교 앞산을 깎아낸 흙을 실은 대형트럭들이 왕복 2000대가 넘게 오가야한다. 또 대형건물을 짓기 위해 레미콘도 수업이 들어와야한다.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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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1일 KBS 뉴스는 <이공계 연구실 안전사고 빈번… 관리 미흡>이란 제목의 방송에서 지난 7년간 71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한 해 평균 100건이 넘는, 3일에 한 번 꼴로 실험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사고 보고율은 대학 75%, 연구기관 25%에 불과하다면서 사고 후 보고조차 은폐되고 있는 연구소의 심각한 실태를 고발했다. 

S사는 자신들은 소량의 화학물질을 다루는 연구소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구소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이 소량이기에 안전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빈번히 발생하는 연구소 사고로 인해 교육부는 2009년과 2011년 연구실 안전 사고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기까지 했다. 이렇듯 사례집까지 만들어 배포한 교육부가 초등학교 앞에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을 추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이유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염려해 등교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공사차량의 사고 위험과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참사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가 장기화될까 염려스럽다. 학부모들의 진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아이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조사를 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숲 생태 체험에 나선 지곡초등학교 학생들이 껴안고 있는 약 100살 가까운 신갈나무다. 그러나 이 나무도 교육부의 잘못 때문에 잘려 나갈 위기에 처해 있다.
 숲 생태 체험에 나선 지곡초등학교 학생들이 껴안고 있는 약 100살 가까운 신갈나무다. 그러나 이 나무도 교육부의 잘못 때문에 잘려 나갈 위기에 처해 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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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ㅣ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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