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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귓속말 나누는 김무성-유승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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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평생 월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여야 합의에 대해 "국민에게 재앙"이라고 맹비판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낸 데 이어 여당 내에서도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여야 합의를 이끈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한 비판이지만 야당과의 합의를 흔들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록 실무선에서 합의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한 부분은 매끄럽지 못했다"라며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청원 "국민에게 재앙... 여야 합의 언론 보고 알아"서 최고위원은 "보수신문이든 진보신문이든 언론을 보면 '333조원 혹 떼려다가 1669조원 혹 붙인 격',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담합', 이라고 이야기했다"라며 "50%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해 놓고 안했을 경우(를 고려하면) 솔직히 우리 당 운영에 지뢰를 밟았다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최고위원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주 목요일(4월 30일)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를 열어 같이 논의하자고 했는데 (결과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라며 "왜 최고위원회가 합의체로 운영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을 크게 신경 써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지난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포함해 공적 연금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향후 재정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미봉책", "(정치권의) 명백한 월권"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도 이날 모임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아침소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0% 인상은 혹 떼려다 혹 붙인 것"이라며 "이번 합의안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적자 해소방안이라고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비판 겸허히 수용... 보완해 나갈 것"당내 비판이 쏟아지자 김무성 대표는 "문제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많은 비판에 저 역시 많은 부분 공감하고 또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라면서 "공적 연금 부분을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를 최고위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다 맞는 지적"이라며 "최고위원들과 합의 없이 나름대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청와대의 비판적 입장을 겨냥해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며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비판 여론을) 유념해서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