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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 위에 소나무도 아닌데, 왜 참나무들이 철갑을 두르고 있을까?
 남산 위에 소나무도 아닌데, 왜 참나무들이 철갑을 두르고 있을까?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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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사] 끔찍한 금붕어 실험, 초등학교 옆에서... 제정신인가요?

나무들마다 철갑을 둘렀다. 구멍이 뻥뻥 뚫린 철갑이니 추위로부터 나무를 보호해 주려는 것이 아니다. 애국가에 나오는 '남산 위에 소나무'도 아닌데, 왜 나무들마다 철갑을 둘러씌운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나무를 잘라내려는 이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함이다. 철망을 두른다고 나무를 자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벌목꾼이 철망을 풀기 위해 잠깐의 시간이라도 지체하는 동안, 마을 주민들이 달려가 벌목꾼들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철갑을 두른 나무들은 숲을 지키겠다는 이곳 주민들의 간절한 의사 표현이다.

이곳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초등학교 앞에 있는 부아산이다. 성인이 두 팔로 감싸기 힘든 굵은 신갈나무와 굴참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숲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숲을 통째로 들어내는 건축허가가 난 걸까. 용인시 지곡동 주민들은 왜 철망을 씌우면서까지 이 숲을 지키려 싸우는 건지 한 번 살펴보자.

이게 어떻게 20년 넘은 나무냐고?

아름드리 굴참나무와 신갈나무가 가득한 이 숲에 경기도 용인시가 2014년 9월경 건축허가를 내줬다. 환경영향평가 조사업체인 S사가 '이 숲이 20년 미만의 7등급'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20년 이상'의 8등급 이상이 되면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 곳에는 지하2층, 지상4층의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가 들어올 예정이다.

주민들이 용인시를 찾아가 조사가 잘못됐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1월 28일 새벽 S사가 벌목꾼들을 동원해 나무들을 베어냈다. 그것도 굵은 나무들만 골라서 말이다. 잘린 나무의 나이테를 세어 보았다. 둥근 나이테가 40여 개가 넘었다. 4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숲을 지켜오던 나무가 하루 아침에 잘려나간 것이다.

 45살이 넘는 굴참나무가 하루아침에 잘려나갔다.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 작성된 타당성도 없는 사업 때문에, 40여년간 숲을 지켜 온 나무가 죽음을 맞은 것이다.
 45살이 넘는 굴참나무가 하루아침에 잘려나갔다.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 작성된 타당성도 없는 사업 때문에, 40여년간 숲을 지켜 온 나무가 죽음을 맞은 것이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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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이 벌어지기 이틀 전, 현장을 찾은 S사 관계자에게 7등급이라는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같이 올라가 나무를 확인해 보자고 했다. 그러나 S사 관계자는 이 작은 나무들이 어떻게 20년이 넘었나는 소리만 할 뿐 확인을 거부했다. 

나무를 자른 S사는 참 신통한 능력을 가졌다. 이 숲의 나무들이 어떻게 20년이 넘었냐고 하더니 40년이 넘은 굵은 나무들만 골라 베어냈다. 왜 그랬을까? 주민들의 요구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녹지 등급을 낮추어 놓으려는 꼼수가 아니었을까. 잘린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가 되어 재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행히 잘려나간 나무는 13그루에 불과했다. 새벽 벌목을 한 날, 공사가 시작됐지만 주민들이 숲으로 달려가 벌목꾼들을 몰아냈다. 공사는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그 후 주민들은 이 숲의 나무들을 지키기 위해 나무마다 철망을 둘렀다. 그것도 모자라 이 추운 겨울에 산 입구와 산 정상에 2개 팀이 24시간 숲을 지키고 있다.

산림과학과 교수와 환경부의 조사가 왜 다를까?

지난 3일, 상지대학교 산림과학과 엄태원 교수가 현장을 두 번째로 찾아왔다. 엄 교수는 이날 6명의 대학원생들과 함께 지름 2cm 이상의 나무들을 조사했다. 엄 교수는 참나무류가 1818그루, 기타 활엽수류가 431그루 등 '총 2249 그루'라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그리고 엄 교수는 "S사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전문가와의 협의 내용이 부족하며, 이곳은 개발이 불가능한 8등급"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엄 교수가 다녀간 삼일 뒤인 2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아래 한강청)에서 현장 재조사를 나왔다. 허위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한강청 '협의'가 부실했다는 지난 기사 때문이었다(관련기사 : 초등학교 옆에서 끔찍한 금붕어 실험... 제정신인가요?). 주민들은 한강청에서 재조사를 나왔으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오산이었다. 한강청은 재차 7등급이라며 개발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숲 전문가요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위원이기도 한 상지대 산림과학과 엄 교수의 8등급 판정과 한강청의 7등급 판정. 왜 이런 차이가 난 걸까?

기자는 엄 교수와 한강청이 현장 조사하던 이틀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을 함께 지켜 봤다. 비밀은 엄 교수와 한강청의 조사 방법과 조사된 나무 수에 있었다.

엄 교수는 6명의 대학원생들과 세 팀으로 나눠 오전 11시경 조사를 시작해 오후 3시 40분쯤 작업을 마치고, 4시가 넘어서야 늦점심을 먹었다. 녹지자연도 등급 조사에만 4시간이 넘게 걸린 것이다. 그러나 한강청이 현장에 도착해 나무를 조사하고 산을 내려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21분에 불과했다.

 현장에 도착하여 나무 30그루의 지름을 측정하고, 하산하기까지 총 21분 걸렸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보다 더 부실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재조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현장에 도착하여 나무 30그루의 지름을 측정하고, 하산하기까지 총 21분 걸렸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보다 더 부실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재조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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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전문가가 현장에 도착해 S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담당자들에게 위치를 물어본 게 6일 오전 10시 46분이었다. 몇 걸음 옮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샘플로 정한 세 곳의 정확한 지점이 어디냐고 물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잘 모른다"였다.

그러자 한강청 전문가는 바로 곁에 있는 나무 지름을 측정하기 시작했다. 그 시간이 10시 56분이었다. 가방에서 나무 지름 측정자를 꺼내 S사 환경평가조사 담당자에게 그 신갈나무 지름을 측정하게 하고, 자신은 그것을 수첩에 받아 적었다.

이후 차근차근 조사를 하던 한강청 전문가가 지름 측정자로 직접 신갈나무 한 그루의 지름을 측정한 시간이 정각 오전 11시. 그때까지 지름을 잰 나수는 30그루에 불과했다. 그리고 전문가는 자리를 20여m 옮겨 S사가 잘라낸 굴참나무 한 그루의 지름을 잰 후 바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시간이 정확히 오전 11시 7분이었다.

산에 도착(10시 46분)해 위치를 물어본 후, 나무 측정에 5분(10시 56분~11시), 그리고 하산하기 시작한 게 11시 7분이니 조사에 걸린 시간은 21분에 불과했다.

엄 교수는 세 팀으로 나눠 4시간이 넘도록 총 2249그루를 조사해 개발이 불가능한 8등급이라고 결론내렸다. 한강청은 고작 21분 동안 30그루를 조사하고 개발이 가능한 7등급이라고 했다. 과연 누구의 조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한편 엄 교수 팀은 S사가 잘라낸 모든 나무의 나이테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이 38년에서 40년 넘은 신갈나무와 굴참나무임이 확인됐다. 그러나 한강청은 단 한 그루의 나이테도 세어 보지 않았다.

 상지대학교 엄태원 교수는 S사가 잘라낸 나무의 지름과 나이테를 정확하게 조사했다. 대부분 38년에서 40년된 신갈나무와 굴참나무들이었다. S사 스스로 이곳의 나무들이 8등급임을 증명해준 것이다.
 상지대학교 엄태원 교수는 S사가 잘라낸 나무의 지름과 나이테를 정확하게 조사했다. 대부분 38년에서 40년된 신갈나무와 굴참나무들이었다. S사 스스로 이곳의 나무들이 8등급임을 증명해준 것이다.
ⓒ 엄태원 교수 종합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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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는 10m*10m 면적의 신갈나무 군락 두 곳과 소나무군락 한 곳을 조사하고 7등급이라고 판정했다. 그런데 한강청은 10m*6m 정도 크기의 한 곳만 조사했다. 허위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보다 더 부실한 한강유역환경청의 현장조사인 것이다.

한강청이 나무 지름을 조사한 곳은 주민들이 등산로로 사용해 다른 곳에 비해 나무가 적었다. 엄 교수는 이 숲은 나무 밀도가 높은 숲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등산로로 사용돼 나무가 적은 한 곳을 조사한 후 '개발이 가능한 7등급'이라고 판정한 한강청의 조사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 면피용으로 현장조사를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사진의 빨간표 한 자리가 한강청 전문가가 단 5분 동안 나무 지름을 조사한 곳이다. 주민들이 등산로로 이용하던 곳이라 다른 곳에 비해 나무가 적음이 사진 속에서도 나타난다. S사가 지난 가을 포클레인으로 파헤친 자리를 한 귀퉁이만을 조사하고 7등급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아래 사진에서 보듯, 한강청이 조사한 빨간표 안은 나무가 텅 비워 있으나, 좌측 엔 나무들의 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사진의 빨간표 한 자리가 한강청 전문가가 단 5분 동안 나무 지름을 조사한 곳이다. 주민들이 등산로로 이용하던 곳이라 다른 곳에 비해 나무가 적음이 사진 속에서도 나타난다. S사가 지난 가을 포클레인으로 파헤친 자리를 한 귀퉁이만을 조사하고 7등급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아래 사진에서 보듯, 한강청이 조사한 빨간표 안은 나무가 텅 비워 있으나, 좌측 엔 나무들의 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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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인가 '환경파괴 허가부'인가?

주민들이 지난 11일 한강유역환경청을 찾아가 '8등급 숲을 7등급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따졌다. 한강청은 나무 나이만으로 등급을 따질 수 없으며, 나무의 종류와 식생분포도,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변명했다.

숲의 변화를 '천이'라고 한다. 그 과정은 ① 한해살이풀이 자라는 시기 ② 여러해살이풀이 자라는 시기 ③ 키 작은 나무가 자라는 시기 ④ 소나무와 침엽수 같은 큰키나무가 자라는 시기 ⑤ 소나무가 밀려나고 참나무가 자라는 시기 그리고 참나무를 지나 서어나무 등이 자라는 시기로 나뉜다.

이곳에는 소나무는 아주 극소수이고 90% 이상이 참나무다. 산림 전문가들은 소나무가 사라지고 참나무가 주로 자라는 숲은 인간의 간섭을 극복하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 들었기에,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서도 '개발이 어려운 8등급'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한다. 엄 교수는 현장 조사 후 종합 의견서에 이렇게 적었다.

"해당 지역은 나무 밀도가 상당히 높은 참나무류가 우점하는 숲이며, 아직 숲이 완전하게 안정된 것은 아니지만, 식재된 아까시나무와 소나무의 쇠퇴로 보아 참나무가 우점하는 마지막 천이가 진행 중인 숲으로 판단됨."

 엄태원 교수는 정확한 녹지자연도 등급 조사를 위해 생장추를 통해 이 숲의 가장 표준적인 굵기의 나무의 나이테까지 정확히 조사했다. 생장추를 통한 나이테 조사에서도 21cm에 불과한 굴참나무가 40년이 넘었음을 확인했다.
 엄태원 교수는 정확한 녹지자연도 등급 조사를 위해 생장추를 통해 이 숲의 가장 표준적인 굵기의 나무의 나이테까지 정확히 조사했다. 생장추를 통한 나이테 조사에서도 21cm에 불과한 굴참나무가 40년이 넘었음을 확인했다.
ⓒ 최병성.엄태원교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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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교수는 지름 2cm 이상의 나무 2249그루를 조사한 후, 나무 굵기대로 분류했다. 그에 따르면 지름 10cm 이하의 수목이 975그루, 20cm 이하 913그루, 30cm이하 295그루, 30cm 이상(대경목)이 69본이었다. 또 숲에 자라는 나무의 나이테를 조사한 결과, 지름 10cm 정도의 신갈나무가 7등급 기준인 20살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7등급(나무나이 20살, 지름 10cm 미만)이 43.3%이고, 나머지 56.7%가 8등급인 숲이라는 결론이다.

특히 엄 교수는 종합평가 의견서에서 환경부의 사전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을 강조했다. 7등급이라는 S사의 환경평가서조사 결과만으로도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사전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7등급 이상 숲은 도시 외 지역 녹지자연도 등급 8등급에 해당된다'고 돼있다. 도시 지역의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은 중점검토대상지역으로 개발을 위한 협의가 어렵다는 말이다.

 이 곳 숲이 조사 결과 개발이 불가능한 8등급이며, S사가 조사한 것처럼 7등급이라 할지라도 환경영향평가서 조사 매뉴얼 상, 도시지역의 7등급은 8등급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강조한 엄태원 교수의 종합 평가서.
 이 곳 숲이 조사 결과 개발이 불가능한 8등급이며, S사가 조사한 것처럼 7등급이라 할지라도 환경영향평가서 조사 매뉴얼 상, 도시지역의 7등급은 8등급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강조한 엄태원 교수의 종합 평가서.
ⓒ 엄태원 교수 종합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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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난 13일 주민들이 한강청에 들어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기준에 도시지역 7등급은 녹지자연도 등급 8등급에 해당되는 중점검토대상 지역이다, 개발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한강청 담당 과장은 그러면 어떻게 도시 개발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 도시 개발은 어떻게 하냐?"는 말이 과연 환경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말일까? 혹시 국토개발부 직원이 환경부에 파견 나온 것은 아닐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이라면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바로 앞산을 깎아내고 콘크리트 혼화제라는 화학약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꼭 이 숲에 세워야 할까?

'도시 개발은 어떻게 하냐?'는 한강청 직원의 주장처럼 누구든지 돈으로 숲을 사서 개발할 수 있다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연은 우리 곁에 어떻게 남아 있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죽이기 사업도 환경부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허가해준 덕분에 가능했다. 4대강 파괴 환경영향평가를 허가해준 당사자들이 아직도 환경부 고위직에 앉아 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기준만 제대로 지켰어도 4대강사업은 결코 할 수 없었다. 

환경부가 언제까지 국토개발부 산하 기관으로 전락할 것인지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정연만 차관에게 묻고 싶다. 이제 환경부가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도시지역 7등급은 8등급으로 개발이 어렵다'는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환경부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환경영향평가법은 왜 만들었는지 묻고 싶다. 환경영향평가가 업자들만 배불려 주는 일이라면 차라리 폐기하는 게 낫다.

환경부 장관은 초등학교 앞산을 헐어 버리고, 매일 유독성 화학물질로 콘크리트 강도를 실험하는 혼화제를 개발하는 시설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지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숲을 지키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7일 법원에 공사 중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해준 한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 기회를 통해 환경을 지키는 본연의 환경부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환경부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덕에 초등학교 앞산이 몽창 잘려나간다. 사라지는 숲 면적이 초등학교보다 더 넓다. 숲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매일 화학약품으로 콘크리트 강도를 실험하는 시설이 들어섰다고 생각해보라. 과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울고 있는 나무를 위로하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자. 환경부와 용인시와 S사의 각성을 촉구한다.
 환경부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덕에 초등학교 앞산이 몽창 잘려나간다. 사라지는 숲 면적이 초등학교보다 더 넓다. 숲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매일 화학약품으로 콘크리트 강도를 실험하는 시설이 들어섰다고 생각해보라. 과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울고 있는 나무를 위로하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자. 환경부와 용인시와 S사의 각성을 촉구한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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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초등학교 앞산을 헐어내고 건축하는 기업의 연간 순이익이 2012년 13억원, 2013년 37억원인데 부채가 296억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 141%로 기업 신용도가 '불량'으로 평가된 기업입니다. 기업 평가서에 따르면, 수익성 '하위', 안전성 '하위', 성장성 '최하위' 등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업평가가 '불량'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순이익 37억원의 보잘 것 없고, 부채가 많은 기업이 150억원짜리 연구소 설립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 안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상세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잘못된 허가 과정도 그 다음에 이어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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