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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권력 남용을 탓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기업을 탓하는 건 구태다."

이재웅 다음 창업자와 시민운동가가 '카카오톡 감찰'을 놓고 논쟁을 벌여 화제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을 지낸 하승창 씽크카페 대표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경찰의 카카오톡 사찰 관련 기사를 인용하면서 "웬만한 주요 그룹들의 카톡방(그룹대화)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더구나 다음카카오 CEO라는 분의 인식도 '뭐 어쩔 수 없지 않냐'는 것이니까 더더욱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단 것이 발단이었다.

이재웅 "국가권력 남용 탓해야지 왜 기업 탓하나"

 카카오톡 감찰 논란을 둘러싸고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씨와 시민운동가인 하승창씨가 페이스북에서 벌인 논쟁
 카카오톡 감찰 논란을 둘러싸고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씨와 시민운동가인 하승창씨가 페이스북에서 벌인 논쟁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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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음커뮤니케이션 공동창업자이자 현재 다음카카오 대주주인 이재웅씨는 4일 "나도 카카오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건 선후가 바뀌었다"면서 "국가 권력의 남용을 탓하지 않고 (권력에) 저항하지 않는 시민이나 기업을 탓하는 이런 자세는 정말 구태"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예전에는 의식이 없다고 동료 학우들을 탓하던 바로 그런 어쭙잖은 엘리트 의식과 뭐가 다른가"라면서 "국가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시민운동 리더가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하승창 대표는 "(표현의 자유 문제 뿐 아니라 기업 경영과 산업에도 영향을 주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정부와 검찰이 문제의 근본에 있다는 것 맞다, 사람들이 카톡을 쓰지 않겠다는 것도 그에 대한 대응의 한 형태"라면서도 "다만 카카오 CEO도 자기 발언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꾼 의견도 팽팽... "정부 탓 맞지만 카톡 안 쓰는 것도 인정해야"

이같은 논쟁은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카카오 검열에 대한 다음 창업자의 입장'으로 올라가 화제가 됐다. 8일 현재 100개가 넘는 댓글에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슘쇼*'는 "원래 기업의 논리"라면서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걸림돌 되면 경제파탄난다, 기업을 죽이려든다 이럴 건데 정부와 다음카카오 커넥션과 서로 이익이 있으니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갠*'는 "비난의 화살을 국회와 정부로 돌리지 않고 카톡으로 향하는 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의 1차적인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들은 위헌 소지가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법의 저 법조항을 절대로 고치치 않을 것"이라고 이재웅씨 의견에 동조했다.

'해협미*'도 "(하승창 대표) 비판의 핀트가 잘못 맞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도 텔레그램으로 옮겨가지만 비판해야 할 곳은 카톡이 아니라 정부의 방침이고 카톡은 안 쓰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대체로 카톡보다 정부 비판이 당연하지만, '카톡 탈출' 역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시각이 많았다

'야매인*'은 "카톡이 (자기는 따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국가기관의 말을 따랐다는건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사용자가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것도 다음카카오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이해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AS*'도 "비판은 정부를 향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에 의해 카톡을 사용치 않으면 된다"면서 "현 정부 시대에서 평범한 카카오톡은 소비자의 요구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감찰 논란을 둘러싼 인터넷업계와 진보진영의 시각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포털과 카카오 임원을 불러 대책회의를 연 이후 '카카오톡 실시간 감시'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지난 1일 검경이 세월호 참사 관련 시민운동 주도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밝혀졌고, 7일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한 달에 걸쳐 감청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6일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와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를 참고인을 불러 '국정원 감청' 문제 등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국정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한 달간 감청" )

근본 원인은 인터넷 메신저로 오가는 국민의 사적인 대화까지 감시하려는 정부와 수사기관에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이라 형태로 저항하고 있다. 이에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할 수 없는" 다음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업계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다음카카오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화 내용 저장기간을 2~3일로 단축하고 '프라이버시 모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엔케이n*'는 "이번에 터졌으니까 보안 의식이 생겼지만 그 전까진 그런 의식 없이 제공했을 수도 있다"면서 "왜 피해자인 사용자가 카카오톡을 걱정해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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