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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연대와 노옥희 전 교육위원, 이선철 교육의원 등이 6월 25일 오전 울산지검 앞에서 울산교육청의 납품비리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사촌동생이 검찰에 긴급체포됐고 27일 구속됐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울산시교육청의 학교시설 납품·공사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사촌동생인 김아무개씨를 27일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5일 김아무개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울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직원 A씨을 구속한 데 이어 20일에는 '학교시설단' 팀장급 B씨를구속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학교시설물을 납품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C씨를 구속한 바 있다.(관련기사 : <울산교육감 인척 긴급체포... '청렴도 1위' 어디로>)

울산교육청 공무원들에 이어 구속된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김아무개씨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김복만 교육감의 핵심 참모로 활동하며 미디어팀장을 맡은 최측근이다. 김 교육감은 이번 6·4 지방선거 전국 13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는 열풍에도 '청렴도 1위' 등 슬로건을 내걸고 보수성향으로는 대구·경북·대전과 함께 당선됐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김아무개씨 구속 이후 즉각 성명을 내고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사퇴와 소환조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지역교육계가 풍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노총 "5급 사무관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의 지시로 부정축재 시도?"

이번 비리 사건의 구심점은 지난 2010년 울산교육감에 첫 당선된 김복만 교육감이 전임 교육감 시절 일선학교에서 빈발한 공사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관련 업무를 한 곳에 모은다며 2011년 설치한 '학교시설단'이다. 하지만 이같은 학교시설단에서 비리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존 일선학교 공사비리를 집대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성명에서 "울산시교육감의 사촌동생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것은 6급 주무관, 납품업체 대표, 5급사무관에 이어 권력의 최 측근으로 수사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육감의 사퇴와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뇌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가 낙찰을 받아야 하고, 그 대가가 낙찰을 받도록 알선한 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김복만 교육감의 사촌동생은 교육청 내에서 어떠한 직을 가지고 조달물품에 대한 낙찰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다"며 "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자가 특정 업체에게 교육청 조달 물품을 낙찰받도록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기에 이번 사건이 성립되고 있는 것"이라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이 5급사무관에게 특정업체의 품목을 낙찰하도록 지시했고, 5급·6급 공무원들은 그에 따랐기에 해당 업체는 납품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며 "최종적으로 납품의 대가로 해당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인인 김복만 교육감의 사촌동생에게까지 뇌물이 전달되면서 한 번의 뇌물 비리사건이 완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급 사무관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부정축재를 시도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결국 5급사무관 윗선에서 김복만교육감의 사촌동생에게 무형의 권한을 주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따라서 "포괄적인 비리가 조직적으로 진행된 상황이 최고결정권자의 묵인, 방조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도 하다"며 "그러하기에 교육청 최고책임자의 소환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며, 그렇지 않을 시 울산시민은 검찰의 수사를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2010년엔 친동생 구속, 2014년엔 사촌동생 구속"

특히 민주노총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복만 교육감의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친인척이 구속됐다"며 "유독 김복만 교육감 주변에는 충성스러운 동생이 많은 것인지, 형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행위를 행하려는 나쁜 동생이 많은 것인지 모를 일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런 친인척에 의한 반복적인 불법, 비리행위는 얼마든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 또한 작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한 "하나의 신설학교를 개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400~500억 원 규모이며 여기서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품목(바닥, 외벽 마감재 등)은 40~50억으로 알려져 있다"며 "업계에서는 최소 리베이트가 10% 이상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복만 교육감이 (2010년)취임하고 학교시설단이 새로 생긴 후 (울산에서)개교한 학교는 약 20개로 추정된다"며 "일반인들은 생각도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집행된 만큼 이번 사건은 끝까지 조사하여 발본색원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김복만 현 교육감이 이 사태의 핵심에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물러나야할 것이며, 백보 양보해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학교시설단에서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 공무원, 친인척까지 조직적으로 행한 비리를 몰랐다면 그 무능함을 이유로 또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울산교육을 더 이상 망치지 않는 최선의 길이므로 7월 2일 취임식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할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