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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연대와 노옥희 전 교육위원, 이선철 교육의원 등이 25일 오전 울산지검 앞에서 울산교육청의 납품비리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사촌동생이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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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의 학교시설 납품·공사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가 지난 25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사촌 동생인 김아무개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긴급체포된 김아무개씨는 정보통신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김복만 교육감의 핵심 참모로 활동하며 미디어팀장을 맡은 최측근이다. 김씨는 검찰로부터 울산시교육청의 학교시설 납품이나 공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직원 A씨을 구속한 데 이어 18일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팀장급 B씨를 20일 구속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학교시설물을 납품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C씨를 구속한 바 있다. (관련기사: <검찰 칼날, 울산교육감 당선자 겨누나>

검찰이 현직 교육감의 최측근인 인척을 체포함에 따라 울산교육청의 공사비리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직 교육감 인척 체포, 검찰 수사 정점 치닫나

이번 울산시교육청 공사비리 사건은 김복만 교육감이 전임 교육감 시절 일선학교에서 빈발한 공사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관련 업무를 한 곳에 모은다며 설치한 '학교시설단'에서 발생한 것이라 주목된다. 특히 학교시설단 팀장이 구속되면서 '지역교육계 공사비리를 한 곳으로 집대성한 것 아닌가'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로 구성된 울산교육연대는 지난 25일 울산지법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학교시설단은 관급자재관리, 사립학교 예산편성 지원, 책·걸상, 장애인 편의시설, 학교 신축 및 개축 등 학교시설 관련업무를 통합해 관리하고 있는 등 울산의 학교시설관련 모두 쥐고 있어 그동안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공사를 통합운영하는 학교시설단의 투명성을 보장할 장치가 없어 오히려 비리의 온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교육계에 따르면 과거 학교를 신설하는 등 교육예산을 들여 벌이는 공사에서는 업체가 10% 가량의 리베이트를 교육청에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리베이트 금액만큼 공사 금액도 부풀려졌다는 것이 지역교육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는 이번 울산교육청 공사비리 적발로 과거의 관행이 여전히 교육계에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학교 교육증진과 무상급식 등 학생 복지에 쓰여야 할 교육예산이 실제로는 공사 금액보다 부풀려져 제공되는 데 사용된 것이라 울산의 무상급식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복만 교육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렴도 1위'를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상당수 시민들이 이에 공감하면서 연임에 성공하는 바탕이 됐다는 점에서 교육감의 도덕성에도 큰 흠집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노옥희 더불어 숲 대표(전 울산교육위원)은 "김복만 당선자가 연임에 성공한 계기는 선거기간 홍보한 '청렴도 1위'와 '학업성취도 1위'가 주효한 탓"이라며 "하지만 이는 허위사실로, 울산교육청의 외부 청렴도는 2위, 내부청렴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15위였고, 학업성취도 성적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의 자리는 도덕성이 요구되고 공공의 재산을 담당하는 자리라 그 중요성이 더 크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지역교육계의 비리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선철 울산시의회 교육의원은 ""김복만 교육감은 재임시 외부감사관을 공모했지만 그럼에도 이처럼 공사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다시는 교육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