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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첫날 친노동자 후보 증서를 받으니 마치 당선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만수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장 후보가 웃으며 말했다.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의장 황완성 이하 부천노총)는 5월 22일 임시대의원 대회 투표를 통해 김만수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장 후보를 친노동자 후보로 결정했다.
부천노총은 김만수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장 후보를 친노동자후보로 선정했다.
 부천노총은 김만수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장 후보를 친노동자후보로 선정했다.
ⓒ 이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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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노총은 김만수 후보와 이재진 새누리당 부천시장 후보를 두고 정책질의 답변심사(40%)와 전체 대의원 지지도(60%)를 합산하여 김만수 후보를 친노동자 후보로 선정했다.

부천노총은 선정이유로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임금 도입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꼽았다. 김만수 시장 시절, 부천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는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사업'과 노사협력 등의 성과로 지난 4년간 대통령 표창(2013), 국무총리 표창(2011),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2010)을 받았다.

김 후보는 지난 민선 5기 부천시장 선거에서도 친노동자 후보로 선정됐다. 김 후보는 소감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첫 술에 배불를 수 없는 만큼 이후 4년 임기를 부여받아 부족한 (노동)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만수 시장 때 부천시는 생활임금 조례제정으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4인 가족과 최소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한다. 현행 최저임금이 4인가족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등 실질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부천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 시장이 시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정한 생활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했다. 부천시의 생활임금 조례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생활공약으로 주목받았다. 김 후보의 소속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임금제를 당의 6.4지방선거 대표공약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임금체불, 청소용역 비리문제 여전

생활임금제 시행과 노사협력의 성과에도 차기 부천시장이 개선해야 할 지역의 노동현안은 만만치 않다. 체불임금이 대표적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접수된 체불임금 사건수는 약 9400여건으로 인근의 경제규모가 비슷한 안산시보다 약 2300여건이나 많다.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해야 할 체불임금 사건수가 1년에 430여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에 대한 시 정부의 대책을 묻는 부천노총의 정책 질의에 김 후보는 "진심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한다"며 "취약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 확대를 위해 (부천시가) 민원처리와 예방교욱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진 새누리당 후보는 "고용노동부와 협력관계 강화로 근로감독관의 인력증가"를 내세웠다. 이 후보의 '근로감독관의 인력 증가' 방안에 대해 부천노총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증원은 중앙정부의 권한인 만큼 현실 가능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고 평가했다.

청소용역 등 지자체의 민간 위탁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리문제도 심각하다. 올해 초 부천시청에게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업체 중 1곳이 실제 시에 도급비를 부풀려 지급받아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은 이를 눈감아 줬다는 혐의로 11명이나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청소 민간위탁 혁신 방안을 묻는 정책질의에 이재진 새누리당 후보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감시 강화'를 약속했다. 김만수 후보는 계약방식의 변경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며 "계약방식과 청소행정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동철 기자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지방선거특별취재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김만수 , #부천노총,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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