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청와대는 지난달 23일에 이어 이달 1일에도 재차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했다.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왜 이런 주장을 계속할까.

지난 8일 만난 류희인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겸 위기관리센터장은 "재난 문제를 청와대가 맡으면 전통적 안보 분야 대응을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난 관련 업무에 대한) 자신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로부터 청와대가 직접 맞닿는 걸 두려워해서 총리선에 책임지게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추정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큰 화제가 됐던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는 글에서 작성자 박성미씨가 "구조 등 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는 추후에 생각한다, 만약 정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내가 책임진다"라고 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는 총력 대응에 한계를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해양경찰은 예산으로 봤을 때 작은 조직인데, 박 대통령이 그렇게(비용문제는 내가 책임진다고) 했다면 대통령으로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한 것이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①] "'세월호 구조자 0명' 반복 안 하려면..."

다음은 류희인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겸 위기관리센터장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재난관리시스템, 현재 상황·기능에서 제대로 작동 어려워"

큰사진보기
▲  2005년 1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류희인 위기관리센터장(가운데)으로부터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관련사진보기

-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10년간 근무하면서 계속 위기관리 업무를 맡았나.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사무국을 만들 때 창설요원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첫 2년 동안 정책조정담당관으로 일했고, 그 뒤 2000년부터 NSC 위기판단관으로 위기관리업무를 시작했다."

- 참여정부 시절 위기관리시스템이라면, 이번 세월호 사건의 경우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바로 세월호 등과 현장 교신이 가능했나.
"현장에 나가 있는 해경 경비함과는 바로 연결되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해상교통관제센터(Vessel Traffic Service)를 통해 세월호와 간접교신이 가능했을 것이다. 현재 청와대에도 일부러 시설과 기능을 없애진 않았을 테니, 그때 하드웨어적인 기능은 그대로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망가졌다. 재난상황관리를 할 수 있는 담당자도 없어졌고…."

- 청와대는 계속해서 '청와대는 재난문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우선은 재난 문제를 청와대가 맡으면 전통적 안보 분야 대응을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된다. 재난 분야까지 안보에 포함하는 포괄안보 개념으로 가면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이 강조하는 군사안보 쪽 대응이 약화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자신감의 문제일 수도 있다. 현재 위기관리센터에 인력도, 전문성도, 경험도 없고, 과거에 만들어놓은 것도 다 지워놨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자신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세 번째로 그렇게까지 생각할까 싶은데, 이런 문제로부터 청와대가 직접 맞닿는 걸 두려워해서 총리 선에서 책임지게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추정도 나올 수 있다."

- 현재 재난관리시스템으로는 안전행정부가 가동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는 별도로 사고 관련 주무 부처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만들게 돼 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해양 사고라는 점에서 해양수산부가 맡았는데, 현장 책임을 맡은 해경은 직접 상급기관인 해수부를 의식하지 중대본을 우선하지는 않을 것 같다.
"현재 상황과 기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 중대본(안행부)은 과거 내무부 때부터 지금까지 긴급구조 등 초기 상황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본 적이 없다. 피해 집계, 사후복구, 수습대책 업무를 맡아왔다. 애초에 안행부는 수행할 수 없는 업무였고, 해경이 여기에 상황 보고를 해서 지침을 받을 것도 아니다.

해수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없어졌다가 부활하면서 5년간 공백이 있었다. 그 와중에 위상과 업무 범위가 위축됐다. 이번 사건 때처럼 시시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다. 과거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그런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했는데, 그런 기능이 없어졌다. 지금 현 정부 체계에서는 초기 대응에 나설 조직이 붕 떠버린 것이다. 해경이 현장에서 제대로 했으면 좋았는데, 해경도 나름대로 문제가 많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나."

- 세월호 침몰사고의 경우 현장 책임자는 누가 됐어야 하나. 목포해양경찰서장인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인가.
"목포해경이 맡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지원해 줘야 한다. 사건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책임을 맡아야 한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은 10개의 지역사무관을 두고 있지만, 1차 대응은 지역행정기관에서 맡는다. 그러다 그걸 넘어서거나 제대로 된 대응이 안 될 때 상위의 FEMA가 상황을 접수한다. FBI도 마찬가지다. 지역경찰이 잘 하면 지원만 한다."

- 미국 9.11테러사건 때는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을 총지휘했지만, 우리 공직사회가 목포해양서장의 지시에 따를지 의문이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스템상 그게 맞다. 이번에도 초기 대응은 목포해양경찰서가 한 것 아닌가."

"'비용 문제 내가 책임진다' 대통령으로서 꼭 필요한 역할"

큰사진보기
▲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가 큰 화제가 된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는 글에서 작성자 박성미씨는 "구조 등 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는 추후에 생각한다. 만약 정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내가 책임진다"라고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뉴얼에는 없지만 현실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공감하는 이들이 많은데?
"공감한다.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다. 현장에서 총력 대응의 내재적 한계를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재난 상황에서는 평균 9개 정부 기관이 관련되는데, 이렇게 기관들이 움직일 때 그렇다. 특히 해양경찰은 예산으로 봤을 때 작은 조직인데, 이번에 박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면 대통령으로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한 것이었을 수 있다."

-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너무 빠른 것 같다. 너무 성급하게 사후 조치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정말로 근본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내놔야 한다. 국가안전처 같은 조직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사고를 발생시킨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요인들을 모두 끄집어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다 꺼내놓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근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스푸트니크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 1957년에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미국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점검해서 큰 혁신들을 이뤄냈다.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만들었고, 기초과학을 중시하도록 교육계를 혁신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도 처음 만들어졌다. 인터넷이 출발이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스푸트니크 쇼크' 이상의 교훈을 우리 사회에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