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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7일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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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고위직인 총경 이상 승진 인사들의 출신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45%가 영남권(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편중 인사가 드러남에 따라 경찰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최고위직인 치안정감·치안감에는 대구·경북이 28%로 최고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의 총경 이상 승진 130명의 출신고등학교와 출신지 자료를 입수한 결과, 출신지가 확인된 129명 중 영남 지역 출신자가 58명으로 전체의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보면 경무관 이상 승진자 41명의 출신고는 대구·경북이 10명, 부산·울산·경남이 7명으로 영남지역이 17명에 달했고, 수도권(서울·경기)가 10명, 호남권(광주·전남·북)이 7명, 충청권(대전·충청)이 4명, 강원이 3명으로 나타났다. 승진자의 41%가 영남지역 출신인 것이다. 특히 경찰청장(치안총감) 다음 최고위직인 치안정감 및 치안감 인사에서 전체 승진자 18명 중 대구·경북 출신이 28%(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지역 편중은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 인사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 1월 경찰청이 발표한 총경 승진자 89명 가운데 대구·경북이 20명, 부산·경남이 21명으로 영남지역이 전체의 46%였다. 이어 수도권과 호남권이 각 13명, 충청권이 11명, 강원과 제주가 각 5명이었다.

이날 인사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경찰 윗선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승진에서 탈락한 바 있다. 권 과장은 조선대 부속여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나온 호남출신이다. 권 과장의 승진 탈락에 민주당은 "'괘씸죄'로 인사에서 부당하게 누락됐다",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남춘 의원 "특정 지역 인사 편중 비정상적"

박남춘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 유난히도 잡음이 많았다"며 "치안감과 경무관 인사가 줄줄이 지연되고 치안감 인사를 앞두고는 경찰청 인사담당관이 주말에 교체되는 등 외압설이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인사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공정해야 할 경찰인사가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국민 통합을 위한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인사는 영남지역 편중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경찰 인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 경찰 조직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정 지역 인사 편중은 박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 중의 가장 비정상적인 것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