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는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개입이었다. 국방위원회(아래 국방위) 소속인 김광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해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에도 대선 개입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다. 이후 군은 자체 조사에 들어갔고, 지난 19일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군 자체 중간 수사 결과는 "정치 글은 있었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다"였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정치 글 게시 의혹과 정치 관여 등 혐의로 이아무개 단장을 형사 입건하고 직위를 해제하고 정치 글을 50건 이상 올린 요원 10명도 형사 입건하는 데 그쳤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냐며 반발했지만, 새누리당은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지난 국감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군의 자체 수사 결과를 어떻게 볼지 궁금했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김광진 의원실을 찾아 군 수사 발표와 함께 민주당 대응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김 의원은 군이 자체수사 결과 발표 후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수사 결과에 따른 판단대로 할 것이라면 여러 가지 설이 나올 이유가 없다. 여러 설이 있었지만, 결론은 이아무개 심리전단장을 형사 입건했다. 하지만 이아무개 단장이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꼬리 자르기라면 어디까지 개입된 것으로 생각할까? 이에 김 의원은 "사이버 사령부 자체만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정권 차원에서 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기관들이 연관된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청와대일 수밖에 없는 데 문제는 청와대가 직접했느냐 국정원에 턴키를 받은 것이냐 하는 것"라고 지적했다.
군의 대선 개입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김 의원은 "워낙 국민 여론이 높고, 국방부 스스로 이 문제를 명확히 매듭짓지 않으면 이후에 국방부가 하는 모든 일에 도덕성을 의심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게 무마되진 않을 것이다. 또 국정원과 달리 사이버사령부는 90%가 공개되어 밝혀질 것이 많다. 그리고 하급직원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아무 말 없이 물러날 것인지 봐야 한다"며 하급직원들의 양심선언 가능성을 기대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김 의원은 "예전엔 '살림살이 좀 나아졌느냐'라거나 '부자되세요'라는 인사를 있지만, 박근혜 정부 1년인 2013년 말은 밤새 안 죽고 살아있느냐는 뜻으로 쓰였던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한다. 부디 2014년엔 안녕은 물론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오마이뉴스>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다음은 김광진 민주당 의원과 나눈 1문 1답을 정리했다.
- 지난 19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자체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정치적 판단이자 도 넘은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하셨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기본적으로 생각하자면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고 수사 결과에 따른 판단대로 할 것이라면 여러 가지 설이 나올 이유가 없죠.
언론 보도를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 이 아무개 심리전단장(아래 530단장)을 구속이나 불구속 수사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형사 입건되었고, 직원도 20명을 구속하겠단 말이 있었지만, 최종은 10명이었습니다.
결국 법리적으로 판단했다면 말이 달라질 수 없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일단,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 있고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것이 수사결과 발표 이후 계속 나옵니다.
530단장 혼자 한 게 아니다는 제보들과 그런 것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문건들도 있고, 530단장이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합니다."
- 이건 중간 수사 결과 아닌가요?"중간 수사 결과지만 실질적으로 최종 결과일 수밖에 없고, 군 검찰로 이양된 상황에서 일반 수사관들이 끊임없이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희는 계속하라고 주장합니다만. 국방부 입장에선 일단 꼬리 자르기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가 발행한 공식 문서에 '전·현직 사령관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최종 결과에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초동 수사 결과를 전면 뒤집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고 이미 가이드 라인을 끝낸 상태일 거예요. 아마 일반 요원 숫자만 조금 늘리는 정도... 지금 10명인 것을 20명 정도로 늘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꼬리 자르기라면 이번 사건에 어디까지 개입한 것으로 예상하십니까?"사이버 사령부 자체만으로 보긴 어렵고 결국 정권 차원에서 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기관들이 연관된 상황이죠. 이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청와대일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청와대가 직접 했느냐 혹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모든 것을 '턴키'로 받아서 다른 세부기관에 하청을 줬느냐의 부분은 밝혀야 할 상황이죠."
- 이번 수사에서 국방부 장관을 수사 안했는데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것이 조직적이라고 할 때 국방부 자체 조직적 연계성과 외부기관의 연계성 측면이죠.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가 다른 조직과 달리 육군 참모 총장이나 합참의장의 지위체계에 있지 않고 국방부 장관의 직할 부대거든요.
국방부 장관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군 검찰은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에요. 일단 법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고 정치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의 조사관이 부하직원인데 상관을 조사할 용기를 갖고 있을 만한 조사관이 없죠.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윗선의 지시를 스스로 밝히지 못하는 것이죠.
특수활동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정원과 연계성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 키워드인데 결국 불법 행위를 공문서를 주고받으며 하지는 않았겠죠. 다른 방식으로 했을 텐데 이것들을 움직이는 카드가 결국은 돈의 문제예요. 활동비를 줘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지원이 없는데 일을 저지르겠어요.
특수활동비가 1년에 50억 원씩 국정원에서 나오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조사본부에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국정원과의 연계성을 밝힐 아무런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는 상황인 거죠."
- 민주당은 국정원과 군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관련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특검은 출구전략 아닌가 의심한다"면서 "이것은 특검이나 특위와 관계없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저도 비슷한데 특검으로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특검은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판단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지 모든 것을 충족하는 조건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번 국정원 사건만 관련해서도 저희는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아이디를 적시한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 추정하거나 조사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조사는 못하죠. 그리고 댓글이 몇 개고, 아이디가 몇 개인지는 밝힐 수는 없지만, 국방부는 자기들 자체 조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쓴 글이 28만 개고 그중 정치 관련 글은 1만 5000개고 그중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옹호하거나 비방한 것은 2100건이라는 것들을 밝혔어요.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과정이죠. 지금 국방부 자료 요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근거 확보를 위해서는 일단 필요해요. 그런 뒤 다음 정치적 행위과 국민적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할 단계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대선 불복'만 꺼내면 바로 꼬리를 내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재판이 끝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주장할 수 있는 단계와 현역 정치인이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차이점이 있어요. 다만 부정선거가 명확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정치권이 또 다른 입장을 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 그럼 장하나 의원의 불복선언은 어떻게 보세요?"정치인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 누군가 왈가왈부 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치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말하는 것이고 국민의 일정 부분에 있어서 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각각의 지지자층이 있어요. 특히 비례대표는 지지세력이 다양한 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장 의원의 선언은 일정 정도 국만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장 의원 제명안을 제출했는데..."그건 새누리당의 정치적 행위고, 실제 제명안이 통과될 리도 없지만 통과가 된다면 정권차원에서 청와대가 훨씬 불리해지지 않겠나 생각해요."
- 장 의원의 대선 불복에 대해 배후에 친노 세력이 있다고 일부는 주장하던데..."그것은 억지에 가깝죠. 다른 의원도 아니고 장 의원은 지난 선대위에서 캠프를 맡은 사람도 아닙니다. 특히 장 의원이 약간의 독불장군이란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일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많은 언론에서 장 의원을 친노나 문재인계로 분류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후가 친노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해가 될 만한 의원을 거명하면서 친노의 뒷배가 있었다고 하면 믿음이 가지만 장 의원의 그 카드와는 전혀 맞지 않아요."
- 대선이 지난 후 1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민주당 대처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민주당은 국민의 등에 떠밀려 그냥 하는 시늉만 낸다는 느낌이 드는데..."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족의 범위를 다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상대가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가 준비하는 카드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다만,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더 강하게 국민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 수준이었지만, 이젠 검찰과 군 조사본부의 조사 결과로 중도나 보수진영에 있었던 분들도 뭔가 다른 판단을 하는 상황이 되는 단계에요. 이후의 싸움들은 훨씬 더 많은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 앞으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여러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재판 중이잖아요. 재판 결과가 그리 머지 않은 시간에 나올 텐데...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1심 결과겠죠. 그것을 감안하고서도 재판 결과가 어찌 나오는지에 따라 국민의 판단이 많은 부분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도 이게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지 않죠. 박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도 530단장 혼자서 모든 것을 했다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발목을 잡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방위 소속 의원이시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1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국방부 장관이 전날 국방위에서 답변할 때 북한의 군사 위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장치적으로 왜 이런 단어를 꺼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방부의 다급한 심정을 담아서, 다시 말해 안보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코멘트로 받아 들야야 할 것 같아요.
"만약 그때 북한이 도발하면 국방부가 잘 막을 자신이 있다. 염려 말아라"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게 국민에게 해야 할 말이죠. 국방부 장관이 할 말은 아니죠. 국방부 장관은 "여러 사안을 국방부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대비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요.
그때 도발 안 하면 어찌할 거예요? 또 도발한다 해도 육·해·공 중 어디로 들어올 것을 예상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병력을 재배치하지도 않았어요. 그 자체로만 보면 직무유기예요. 북한이 바보가 아닌데 3월에 도발할 것을 지금 들키면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할까요?"
- 혹시 내년 지방 선거를 겨냥한 발언은 아닐까요?"내년 선거까지 말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다만 이 발언 시기에 국정원의 정보력에 비해 국방부의 정보력이 뒤진다는 여론이 있었죠. 예를 들어 국정원은 6시에 국회에 와서 발표하는데 국방부 장관은 7시에 장성택 처형을 보고 받았다고 말했죠. 그런 것처럼 관련 정보력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받으니까 아마 이것을 흘린 것 같은데... 온당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곧 연말인데 <오마이뉴스>독자들에게 연말 및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대선이 끝난 후 1년이 지나가는데 그동안 '안녕하세요'라고 묻는 상황이 된거죠. 언젠가 한 정치인은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라고 인사했어요. 그때는 먹고는 살 만했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상황이었죠. 이어서 "부자되세요"라는 인사도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약간 세속적인 인사이긴 하지만, 조금더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인사였죠.
참여정부 때는 '웰빙'이 가장 유행했어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있었죠. 지금은 '안녕하냐'는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는 살림살이가 나아지는지, 부자가 되는지, 웰빙에 대해서는 말할 수조차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봐요.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께 안녕하신지를 다시금 묻게 되고 2014년은 정말 안녕하신 그리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는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필자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