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노량진 배수지 상수도관 수몰사고의 원인이 고용노동부가 안전 감독을 일반 기업에 맡겨 시행하는 '자율안전컨설팅 제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보 체계 전달 부실, 책임감리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감독체계에 사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공사는 고용노동부가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해 형식적인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며 "고용노동부는 공사 시작일인 2011년 9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안전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단계 하청 많은 건설업계에 자율안전설컨설팅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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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실종자 구조 장기화 될 듯"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한강대교 남단 배수지 상수도관 확장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이 수몰돼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체관로 내에 물이 차 있어 수몰된 근로자들에 대한 구조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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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시행되는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는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과 자율안전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거치면 정부의 안전점검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외부 전문가가 안전 점검을 해 건설현장의 감독 역량을 보완하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도입됐다.

사고 현장의 경우 시공사인 (주)천호건설이 (주)우신건설안전기술단과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월 1회 점검 시, 100만 원의 비용으로 자율안전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감독관의 역량 부족과 전문가의 기술 지도를 이유로 자율안전컨설팅을 도입해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며 "건설업은 다단계 하청을 거치며 안전과 산재 예방 조치가 부실해지고 작업 환경도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자율안전컨설팅제도를 폐지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