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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다음 아고라에서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해 주세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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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한 것에 대해 비판이 거세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위반했다면서도 불구속하고, 이종명 전 3차장 등 직원들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했다는 이유로 전원 기소유예했기 때문이다.

표창원 "새누리당, 국정조사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뒤집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 국회에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해 주세요' 제목의 글에서 "지난 대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사건이 허위조작, 여직원 인권유린이라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주도한 경찰 거짓 발표를 무기삼아 17, 18일 양일간 집중 유세, 대선에서 승리했다"면서 "그리곤 대선 후 논란이 불거지자 새누리당과 민주당,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실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 '검찰수사 종결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원내부대표간 합의"했다며 "하지만, 경찰-검찰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불리해진 새누리당이 '수사, 재판중인 사건 국정조사 못한다'며 말을 뒤집었다"고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조사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주었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표 전 교수는 "미국 워터게이트는 발생초기 5명의 민간인 체포로부터 시작, 그중 한 명이 공화당 선거운동본부 경비책임자였으며 전직 CIA요원이었음이 드러났고, 이 사람 수첩에 고위 백악관 관계자 전화번호가 적혀 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진상이 드러나자 닉슨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국정원게이트, 정권 이익 위해 사법정의 짓밟은 '쿠데타'"

그러면서 "결국 이 사실이 드러나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까지 찬성해 탄핵안이 의결된다"며 "닉슨은 탄핵직전에 사임했다"고 말해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하야 배경임을 상기시켰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도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이 표 전 교수 생각이다.

"한국 국정원게이트는 6개월간의 경찰-검찰 수사로 조직적인 정보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 범죄가 확인됐지만 체포/구속 0명, 실제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 됩니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정원과 경찰, 검찰이 고의적으로 사법정의를 짓밟은 '쿠데타'입니다."

국정원 선거개입을 '쿠데타'로 정의한 표 전 교수는  "채동욱 총장, 윤석열 팀장, 검찰 특수수사팀,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 다한 것 알고 고맙"다고 해 그나마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높이 산 후, "하지만 결국 권력앞에 무너지는 모습, 가슴 아프고 야속합니다. 국민이 그렇게 큰 기대와 응원, 지지를 드렸지만 권력이 더 무섭군요"이라며 원 전 원장을 불구속하고, 직원들을 기소유예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정권 천년만년 갈 것 같냐, 언젠가 비참하게 무너져"

그는 또 "새누리당 정권이 천년만년 갈 것 같습니까? 언제든 바뀐"다며 "불법과 부정 위에 쌓인 힘과 권력, 언젠간 무너지고 무너질때 비참하다"며 새누리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국민이 잊지말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정원과 경찰-검찰 담당자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면서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자며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전 교수는 또 "전두환의 12.12쿠데타, 5.18 내란 학살, 수천억 뇌물 비자금 문제 역시, 폭로로 시작해 정권 눈치를 본 정치 검찰이 사법면죄부(성공한 쿠데타 처벌못함)를 주었지만, 국회청문회에서 진실의 상당부분이 드러났고 정권이 교체된 후 전두환에게 사형 판결(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내려졌"음을 상기시켰다.

"12.12쿠데타와 국정원게이트 유사"

그러면서 "국정원게이트와 유사합니다. 1980년대 쿠데타는 총칼과 군대를 동원했지만, 21세기 쿠데타는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했다는 것이 다를 뿐"이라며 "검찰이 사후 승인을 해준 과정도 같구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의 상당부분을 밝혀낸 뒤 정권교체를 통해 확실하게 심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12.12군사반란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비슷한 사건으로 정의한 표 전 교수는 "불법과 부정을 자행한 자들은 국민의 냉소와 무관심을 먹고 살고,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냉소하지 맙시다, 패배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관심 가집시다. 지금은 국정조사 실시! 한목소리로 외칩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탁드립니다. 호소드립니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에, 언론사 게시판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정당 홈피에,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자고 거듭 호소하면서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누리꾼 "문재인과 안철수도 국정조사 서명운동에 동참하라"

국정조사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역할 하게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민주공화국'임을, '국민이 주권자'임을,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민주국가를 물려주고 싶다"고 외쳤다.

서명에 동참한 누리꾼들도 뜨거운 성원을 보냈다. '정하6***'는 "나라의 주인으로 살 것인지, 권력의 노리개로 살 것인지가 국조 서명운동 참여의 기준점!! 문재인, 안철수도 적극 나서줘야 힘이 실릴 것임!!"이라며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국정조사 서명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두꺼***'도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합니다. 국민이 정부를 감시하고 정부의 잘못을 꾸짖지 않으면 정부는 국민을 노예처럼 다룰 것"이라며 "왕권시대였던 조선시대에도 백성을 농락하고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시대라는 요즘 정부가 국민을 농락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치*'는 "이게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그냥 넘어 갈 수가 있을가요 아 슬픕니다"며 탄식했다. 그리고 '치*'는 이렇게 적었다.

"대한민국에 미래를 앞으로 짊어질 학생들과 아이들을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어물쩡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경쟁만이 참 된 인제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위인을 찾아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한다면 또 다시 일제식민지와 비슷한 유형의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임에 우리가 지나온 역사는 말합니다. 너희들의 거울과 등불이 돼어주겠다고 그리고 역사를 등불삼아 현재 우리의 앞날을 비춰보면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끔찍한 고통 속에 살고 있을 미래를 예상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오마이뉴스> 와 인터뷰에서 "검찰조사 끝났으니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즉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15일 10시 35분 현재 1만8408명이다. 국정조사 서명운동 바로가기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