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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시장주의자 서승환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표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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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제도는 인위적인 가격제한으로 주택공급 위축, 주택의 획일화, 품질 저하, 기업의 자율성 및 원가절감 노력, 영업비밀 침해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민간부문 주택건설사업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된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후보자가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실에 5일 제출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서 후보자는 이미 다수의 논문을 통해 참여정부의 부동산 공개념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종부세 점진 폐지 등 과격한 조세정책의 철폐를 주장해왔다.

내용인즉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 지정대상은 보금자리주택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영주택, 주택가격 급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주택으로 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주거공약으로 렌트푸어·하우스푸어 해결, 임대주택확대, 임대주택단지 유류부가세 면제 등 주거복지를 내세웠다. 부동산규제 완화는 대선공약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시장주의적 경제학자인 서승환 교수를 국토부 장관에 내정, 공약집에도 없던 부동산규제 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등 친시장적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 대변 자처,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만능열쇠?

박근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론의 근거로 ▲ 건설업계에 청신호를 줘서 거래를 진작 ▲ 주택가격상승을 견인해 하우스푸어 개선 및 미분양 해소로 건설업계 유동성위기 극복 ▲ 뉴타운재개발 현장 일반분양가 상승효과 및 조합원 부담금 인하로 재개발 탄력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시절 과도한 시장규제가 거래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투기과열 지구 해제,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종부세 사실상 무력화 등 수많은 규제완화와 지원 대책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거래는 경색되어 있고 건설회사 등은 마지막 남은 규제마저 풀어 시장에 정부가 시장활성화를 위해 개입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달라고 요구 중"이라며 앞뒤가 안 맞는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곧 가장 큰 물가상승요인이라고 지적한 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100%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서민층의 부담감을 줄이기위해 물가안정을 기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박 대통령의 중산층 70% 재건공약을 지키기위해서라도 상한가 폐지를 당장 중단해 주거복지 공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충언했다.

한편 새누리당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에는 "새누리당은 실천 가능한 약속만 제시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들과 한 약속에 대해서는 실천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습니다"라고 명시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