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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원인 민주통합당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 의원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용차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 환노위원인 민주통합당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 의원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용차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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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쌍용자동차 사태 국정조사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18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선 전 약속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끝내 거부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쌍용차 국정조사는 여야를 불문하고 약속한 바 있다"며 "1월 임시국회 때 확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대선 기간에 쌍용차 국정조사를 합의한 바 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환노위가 본회 의결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환노위 차원에서 국정조사 촉구결의안을 합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쌍용차 노사가 무급휴직자 455명을 복직하기로 합의했고, 어제(17일) 평택시민들의 쌍용자동차 정상화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졌다"며 "이들 중에는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 역시 "국정조사 실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쌍용차 경영이 더 어려워지는 등 득보다 실이 많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노동권 유린이 심각한데, 고용노동부는 책임을 안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에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다"며 "이채필 노동부 장관의 국정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의회 고유 권한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이채필 장관 '국정조사' 두고 공방

환노위 진행 중에는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채필 노동부 장관 사이에 쌍용차 국정조사를 두고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 장관이 '국정조사 하면 회사 경영 정상화에 방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대한민국은 불법 부당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기업정상화를 위해서 덮어줘야 하냐"며 "그런 식으로 해 오신 노동 장관 소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홍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 (발언을) 한 치 한 획도 바꿀 용의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 날 환노위를 방청했던 쌍용차 해고자 김정욱씨는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이 장관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확인했다, 마음이 답답하다"면서 "저희도 회사를 망치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들처럼 가족들과 따뜻한 밥 먹으면서 평택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고 발언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박근혜 당선인의 노동 인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심상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걱정스럽다,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원회 구성에 노동이 없다"고 하면서 "비정규 노동자 삶이 심각하고 노동권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박근혜 정부의 민생에는 노동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선 기간에 적극적으로 노동 현장에 접근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도 진정한 아픔과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후보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김은희 기자는 <오마이뉴스> 17기 인턴 기자입니다.



태그:#국정조사, #쌍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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