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년 동안 파주에서는 개인택시 운전을 하는 택시기사 5~6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개인택시 사업 면허가 취소됐다. 이중 1명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스스로 목을 매고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3년 전 파주시 문산읍에 거주하고 있던 개인택시 기사 A씨(당시 54세)는 쉬는 날 친구들과 만나 술을 먹고 차량을 가지고 귀가하려던 것을 한 친구가 "술이 많이 됐으니 다른 택시를 불러 집에 가라"면서 A씨의 차량 키를 뺐고(?) 내일 오면 주겠다고 했다.

A씨가 친구 말을 듣고 다른 택시를 이용했더라면 아무일도 없이 지금까지 택시업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A씨는 친구에게 차 키를 빼앗기자 "알았다"면서 나간 후 자신의 지갑 속에 넣어두고 있던 또 다른 예비키로 기어이 운전을 하고 귀가하다가 통일도변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하여 개인택시사업자면허가 취소되자 비관, 며칠 후 자신의 집 안방에서 목을 매고 끊고 말았다.

또, 개인택시를 하던 B(53)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가 열리는 모교를 찾았다. 동문회가 열리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씨는 오랜만에 만난 어릴적 친구들과 소주 몇 잔을 나누어 마셨다.

개인택시 운전자 B씨는 술 몇 잔 마셨을 뿐이고 집이 인근이고, 음주단속이 없는 대낮이라 조심해서만 가면 된다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사고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법. 그런데 B씨는 반대편에서 오던 외제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B씨 또한 개인택시 사업자 면허가 취소돼 1억250만 원(파주개인택시사업권 매매가격·차량 가격 제외) 이라는 금액을 하루아침에 잃게 됐다. B씨 또한 백수가 되고 만 것이다.

C(34)씨의 경우는 법인 택시를 3년 간 운행을 하다가 지난해 1억여 원을 주고 개인택시사업자면허 양도 받았다. C씨는 개인택시를 산 지 채 1년도 되지 못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바람에 1년 만에 1억 원이라는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C씨 부모는 30대 중반이 다 되도록 결혼도 하지 못하고 변변한 직업이 없는 아들을 위해 어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개인택시를 마련할 돈을 주었으나 그 아들은 채 1년도 되지 못하고 소주 몇 잔에 1억 원을 날린 것이다.

개인택시사업자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는 물론 사업자 면허까지 박탈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면허취소 사유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사업자는 자동으로 사업권 면허도 취소가 된다.

개인택시사업면허 취득은 전국의 모든 법인택시기사들의 꿈이자 소망이다. 하지만 개인택시사업자가 된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다. 현재 정부와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넘쳐나는 택시 감차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개인택시 신규자 면허를 불허하고 있는 형편이다. 오히려 넘쳐나는 택시를 감차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파주시의 경우 아직은 해마다 20여대의 신규개인택시사업자가 배출되고 있어 타 도시에 비해 개인택시 면허 취득이 가능한 편이다. 파주시 법인택시 기사들의 경우 한 회사에서 근속 근무,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이거나 버스운전자들의 경우 무사고 18년 이상이면 개인택시 면허 취득이 가능한 편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감차를 원하면 1300만 원 제시하고 있는 반면 서울 개인택시사업권 양도 가격은 7000만 원을 웃돌고 있으니 그 어떤 개인택시 사업자가 1300만 원을 받고 개인택시 사업권을 포기하겠는가. 파주시의 경우 개인택시사업권 면허 가격이 현재 1억25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물론  이 가격은 차량 가격이 제외된 금액이다.

법인택시 회사에 근무한무한지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하루 24시간 겪일제로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은 100여만 원을 웃돌고 있다. 개인택시 사업자라고 해서 형편이 많이 나은 편은 아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할 곳이 없어 놀고 있는 청년 백수가 백 만명이 넘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들도 임금이 깍일대로 깍여도 끽소릴 못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큰사진보기
▲ 택시파업... 지난 6월 20일 전국의 택시들이 전면 파업을 하고 서울 시정광장에 모여 "택시를 살려내라"고 외치고 있다.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제18대 대선을 며칠 앞두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택시를 살려주겠다고 공약하고 있지만 쉽게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형편이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는다.

얼마 전 파주에서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령으로 머리를 내리쳐 그만 아내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아내를 살해한 이 사람은 자신도 자살을 하려고 자신의 몸에 위해를 가했지만 죽지는 않았다. 자신의 아내를 숨지게한 이 택시기사는 지난 18년 간 파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버스를 18년 간 무사로로 운행하여 지난 해 개인택시 신규자가 된 사람이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되어 형편이 좀 풀리겠지 했던 이 사람의 하루 수입이 10만 원 안팎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엄청남 LPG가격과 차량 할부금 등으로 버스 운전일을 할 때 보다도 훨씬 작은 수입이 되었다.

실례로 운수업계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내버스의 경우 운전기사들이 받는 임금은 연봉으로 약 4021만6000원(2012년 기준)으로 택시 약 2000만 원, 마을버스 약 2160만 원, 공무원 10호봉 기능직 10급 3호봉약 2459만 원, 메트로 기관사 7급 8호봉 약 3699만 원, 경기도 버스 기사 월 임금 229만 8580원 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다.

한 달에 개인택시기사들의 수입 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의 보수를 받고 살다가 어느날 부터 작은 수입의 개인택시를 하다보니 돈 문제로 이 부부는 다툼이 자주 있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택시를 살려내겠다는 여야 정치인들'

큰사진보기
▲ 택시파업... 6.20 전국 택시 파업 날 집회 현장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 택시기사들 달래기에 나섰다.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이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택시를 살려내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말을 진실로 믿고 있는 택시기사들은 별로 없다.

지난 6월 20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는 전국의 택시기사들이 모여 정부에 대해 택시를 살려내라면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때 대선을 염두에 둔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집회 현장을 찾아와 택시를 살려 주겠다면서 택시기사들을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어제도 하루 20시간 가까이 택시 운전대를 잡고 하루 일을 마감한 후 오전 2시께 귀가하던 도중에 귀가 하던 도중에 어느 식당 앞에서 개인택시 몇 대가 서 있었다.

쉽지 않은 돈 벌이에 아마도 나처럼 일을 마치고 출출한 배를 채우고 가려나 보다. 하지만  식사를 할지언정 '피곤하니 한 잔 정도야'라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이야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거나 알코올 수치에 맞는 벌금 정도를 내면 그만이지만 개인택시 기사들은 술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면 억대의 현금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할 곳이 없어 놀고 있는 청년 백수가 백만 명이 넘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들도 임금이 깎일대로 깎여도 끽소릴 못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술  몇 잔으로 소중한 재산인 재산을 잃어서야 되겠는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가족, 이웃에게까지도 피해를 주게되고 재산상의 큰 손실을 주게 된다. 연말이 다가오니 술 자리가 많아지게 되니 괜한 노파심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