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디어 대통령선거 난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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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8년 2월 22일 국회에서 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
| ⓒ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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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 민주통합당 부산선대위 상임위원장 "해수부 폐지를 대표발의한 박근혜씨가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했습니다. (중략) 자신의 말과 행위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박근혜씨를 믿을 수 있을까요?"지난 6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가 열렸다. 수협중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행사였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도 모두 참석했다.
이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수산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수산업과 해양업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브리핑)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던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박 후보의 약속은 바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비판에 직면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해양수산부를 해체해 어민들에게서 바다를 빼앗았다"며 "해양수산부를 없애는 법안을 내고 통과시킨 새누리당이 선거가 다가오자 이제 와서 해수부를 부활시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한발 더 나아가 박근혜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다음날(7일) 진성준 대변인은 "해양수산부 폐지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1월에 추진했는데, 당시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찬성 표결한 사람이 박 후보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현안 브리핑).
해양수산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2월 2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271회 임시회 회의록). 이에 따라 '해양분야'는 국토해양부로, '수산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로, '해양환경분야'는 환경부로 각각 업무가 넘어갔다. 박 후보는 이러한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본회의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김정길 민주통합당 부산선대위 상임위원장은 지난 10일과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해수부 폐지를 대표발의한 박근혜씨가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했다"는 글을 두 차례 올렸다. 이 글은 트위터에서 200회 넘게 리트윗(RT, 트위터글을 재전송하는 행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박근혜 후보가 5년 전 해양수산부 폐지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해양수산부 부활을 약속한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김정길 위원장이 올린 트위터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양수산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람은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 새누리당 명예선대위원장)이었다. 박 후보는 한나라당 등 129명(대표발의자 제외)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자로만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대표하는 1명이 그 법률안의 대표발의자가 되어 법률안 제명의 부제로 명시된다.
한편 박근혜 후보가 의정활동 14년간 대표발의한 법안은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을 비롯해 15건이었다(
오마이뉴스). 여기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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