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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의 보좌관인 여준성씨가 14일 트위터를 통해 알린 가석방 심사 소식
 정봉주 전 의원의 보좌관인 여준성씨가 14일 트위터를 통해 알린 가석방 심사 소식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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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 당시 BBK와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돼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이 14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봉주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여러 증거로 볼 때,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할 무렵 '김경준과 결별했고, BBK사건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이명박 후보자의 말은 거짓"이라며 이명박 후보와 BBK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2011년 12월22일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인터넷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멤버로 활약하던 정 전 의원은 크리스마스를 넘긴 12월2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이후 홍성교도소로 이감됐다.

여준성 보좌관은 이날 정봉주 전 의원의 트위터에 "정봉주 의원이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됐습니다. 오늘(14일) 신청서가 홍성교도소에서 법무부로 접수된다고 합니다. 이제 법무부 가석방 심사만 남았습니다. 아자!"라는 가석방 심사 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추카추카!!"라며, 백찬홍 새알재단 운영위원은 "잘 되기를!"이라며,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낭보!"라며 리트윗했다.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급보!!! 정봉주 전 의원 10월 가석방 심사 홍성교도소 통과! 공은 법무부로 넘어 갔으니 청와대만 가만있으면... 10월 26일 봉도사 국민의 품으로. S1 등급 죄수복도 간지나부러요"라며 발 빠르게 소식을 전했다.

정청래 의원도 트위터에 "<정봉주 10월 가석방> 심사서류가 오늘 홍성교도소를 통해 법무부로 이관. 이제 법무부 판단만 남음...10월 가석방은 당근. 9월에 특별석방 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 올라 온 정봉주 가석방 탄원들
 법무부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 올라 온 정봉주 가석방 탄원들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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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좌관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6일은 형기의 70%를 복역해 법무부 관례상 가석방 기준을 충족했고, 10일은 홍성교도소로부터 처우등급 조정 및 가석방 분류심사를 동시에 받았다. 분류심사 결과 정 전 의원은 모범수 등급인 S1등급을 받았고, 이날 홍성교도소는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적격심사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여준성 보좌관은 연일 트위터에 "일단 은진수와 같은 S1등급이 됐으니 이제 법무부 결정만 남았다!", "이제 S1등급에 형기도 70%도 넘었으니 정봉주를 가석방 시켜라! 법무부야~~",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무부 업무지침까지 모두 검토결과 가석방 안 할 이유가 없다", "은진수씨에 비하면 정봉주의원은 열 번도 더 가석방되었어야 한다"며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을 촉구해왔다. 

가석방 심사 소식이 전해지자 법무부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는 "정봉주 전 의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 달라"며 가석방을 촉구하는 수백 개의 탄원이 쏟아졌다.

필명 강진호씨는 "정봉주 의원이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홍성교도소에서 법무부로 접수되었으니 이제 법무부의 판단만이 남았습니다. S1등급에 형기의 70퍼센트를 채웠고 7월 30일 가석방시킨 은진수와 동일조건에서 만에 하나 가석방이 안 될 경우 법무부는 어떤 객관적 사유와 이유로 안 되는지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진리를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반드시 지켜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법무부를 압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정봉주,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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