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초 진보구청장을 배출하며 생태-복지 도시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청(청장 배진교)이 인천 지역 10개군·구 최초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절차에 착수했다. 남동구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비정규직 1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인 배진교 남동구청장, 조택상 동구청장은 지난해 취임 1주년을 맞아 '노동 인권의 전면적 보장을 위해 비정규직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심각한 사회문제인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일회성 사업이 아닌 노동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 사업"이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총액 인건비제와 정원제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정당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진보적 참여의제 설정... 공약 이행율 높일 것

배진교 남동구청장은 '일자리 많은 남동구' '아이 키우기 좋은 남동구' '생활만족 100% 남동구'를 주창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책 읽는 남동'을 기조로 인문학 도시로의 발돋움도 꾀하고 있다.

지난해 한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배 청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안타까워하며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공약 이행을 다짐한 바 있다. 이런 이유에는 당시 남동구 기간제 근로자 중 상시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을 추진하려 했으나 총액 인건비가 규정하고 있는 정원 탓에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남동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구강보건사업 1명, 의료급여사례관리 2명, 건강생활실천 2명, 환경 1명, 금연사업 3명, 모자보건사업 1명, 불법주정차관련 6명, 예방접종사업 2명 등 총 18명이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2년 5월 말 기준으로 남동구 6개월 이상 고용 전체 기간제 근로자 83명 중 24%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창현 남동구청 비서실장은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무원과 비정규직의 정원비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 정원을 양분해서 적용할 수 있다"며 "다만 증원에 관한 문제는 정부의 승인이 수반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실장은 "만약 처리가 늦어진다고 해도 먼저 남동구 예산으로 정규직 전환노력에 모범을 보이겠다, 향후 방문간호사·사회복지사례관리사·저소득층 상시업무 관련자 등 비정규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의 처우도 향상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 먼저 비정규직 보호 예외적용을 받는 노동자를 위해 다양한 사회입법망을 확보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동구는 이중 이미 직무분석과 실적평가가 끝난 12명을 먼저 8월 1일 자로 전환하고, 나머지 6명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