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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6월 장마와 태풍으로 한강물이 불어나 서울 반포대교 부근 세빛둥둥섬에 대한 시민들의 출입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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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전시행정 사례였던 한강 세빛둥둥섬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의 동의 없이 두 차례 협약 변경을 벌여 투자비를 2배 이상 늘리고 무상사용기간을 10년 연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을 통해 '세빛둥둥섬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 의회 동의도 없이 협약을 변경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 수입비를 누락하고 경비를 부풀리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시는 이같은 절차상의 문제들이 "불공정하고 부당한 계약"이라며 "계약 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민자사업자인 (주)플로섬은 2009년 5월과 2011년 12월 두 차례의 협약 변경을 통해 투자비를 662억 원에서 1390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부풀렸고, 민자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과정에서 시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민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사업자 귀책사유 경우에 시가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20년 후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50% 지급)'을 올리는 결과만 낳게 됐다. 투자비가 증가하면서 세빛둥둥섬의 가치도 증가해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사업협약이 해지될 경우 서울시가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해지시 지급금은 1061억에 이르고 SH공사가 투자한 128억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 공무원들의 졸속행정으로 사업자만 이득을 챙기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세빛둥둥섬 사업은 민자사업 중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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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범 서울행정부시장이 12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세빛둥둥섬 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세빛둥둥섬은 민자사업 중 가장 문제 있는 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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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협약 변경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법에는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다. 시 조례에도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나 제안공고 이전에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해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주)플로섬은 자신들의 수입은 누락하고 경비는 부풀렸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연간 1억 원 이하가 적정한 하천준설비를 매년 10억 원이 소요(30년간 318억 원)되는 것으로 10배나 부풀렸다. 또 주차장 운영 등으로 세빛둥둥섬 운영 전 발생한 수입 49억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오픈 행사비를 새롭게 요구함으로 약 80억의 사업비를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플로섬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간 공사비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금 78억 원도 총사업비에 포함시킨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날 감사결과를 보고하면서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세빛둥둥섬 사업은 민자사업 중 가장 큰 문제"라며 "무효에 가까운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의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 법적인 다툼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부실원인에 대해 김 부시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추진해야겠다는 게 이런 부실을 발생시켰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감사결과 따라 4명 징계 등 관련자 처벌 예정

서울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4명의 징계를 비롯해 총 15명(시청 8명, 자치구 4명, SH공사 3명)의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 부시장은 "15명의 징계 대상자 중에는 국장급도 포함돼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문제나 의혹이 더 나오면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는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말 세빛둥둥섬에 대한 정책전환을 검토하다 충분한 논의도 없이 2차 변경협약이 체결되고 무상사용기간 연장과 총사업비 증액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고 격노해 특별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세빛둥둥섬 법률·회계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빛둥둥섬은 반포대교 남단 한강 공원에 자리잡은 세 개의 인공섬으로 '오페라하우스', '달빛무지개분수'와 함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됐다. 섬은 2009년 9월 착공돼 2011년 9월에 완공됐다. 지난해에는 폭우에 잠겨 한때 이용이 중단되기도 했으며 12일 현재도 우천 예보 관계로 개방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