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11일 낮 12시 30분]

큰사진보기
▲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부동산특혜 의혹에 관한 야당의원들의 공세를 들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민주통합당 "김병화 후보, 저축은행 재판에 39번 거론"

민주통합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가 제일저축은행 부실사건 수사와 전 태백시장 비리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모두 김 후보가 수사무마 로비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은 수사무마를 위해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박영헌 재경태백시민회장에게 로비를 지시했고, 그 명목으로 박 회장에게 2000만 원을 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 조사에서도 김 후보가 39차례나 거론된다, 박 회장에게 로비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추궁했다. 박 회장은 현재 제일저축은행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다.

또 김 후보가 박 회장과 같은 고향 출신으로 태백시민회 감사를 역임하는 등 박 회장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 또한 로비 정황의 근거로 제시됐다. 김 후보는 지난해 4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유동국 전무가 800억 원대 불법대출과 1억 원대 상품권 수수 혐의로 고양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당시 의정부지검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2011년 4월에 박 회장이 김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로비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 전화가 수십 차례 왔던 것은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도 사건 청탁성 전화를 하면 곧바로 면박을 주고 끊어버린다"면서 "유동천 회장과는 전혀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태백시장 비리수사 내사종결에 개입했나?"

민주통합당은 또 최근 비리 혐의로 구속된 박종기 전 태백시장의 수사에 김병화 대법관 후보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경찰이 내사 중에 검찰에 수사지휘로 종결됐는데, 그 과정에서 김 후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구속 기소된 박 전 시장은 2008년 시장 재직 때 부하직원의 승진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태백시의 업무추진비 2억9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10년 수사하다 내사종결한 건과 동일하다. 경찰은 당시 두 차례에 걸쳐 관할 지청인 춘천지검에 박 전 시장 자택과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결국 경찰의 수사는 지난해 4월 내사종결 처리됐지만, 올해 이 자료를 넘겨받은 춘천지검은 박 전 시장의 혐의를 입증해 최근 그를 구속기소했다.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가 태백향후회에 감사로 활동했고 김진만 태백시 부시장과는 초등학교 동창인 관계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내사종결 된 배경에 김 후보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시장은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는데, 같은 목적으로 검찰 쪽에는 당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재임 중이던 김 후보에게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후보가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담당 검찰에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는 이야기가 돌아서 시민들이 전정을 넣어 감사가 있었다"며 "후보가 관련돼 있지 않나"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 또한 "경찰이 의욕적으로 수사 중이었는데 검사가 '미안하다. 결재단계에 어려움이 있다'며 수사를 종결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증인이 전혀 관여한 적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최근 태백에 그런 소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누굴 통해 들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내 이름이 거론되는지 반신반의 했다"며 "맹세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 후보는 위장전입 등 이미 사실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초임검사 시절 실수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지만, 강남의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다른 의혹은 모두 부인했다.

큰사진보기
▲  11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검사로 재직할 당시 박아무개 공소장에 기재된 근저당권 해지 관련 진술을 문제삼아 질타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1신 : 11일 오전 9시 30분]

11일 오전 김병화 대법관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김 후보는 4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2일 예정된 김신 후보와 더불어 김 후보를 이번 청문회 최대 표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후보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다.

먼저 위장전입 의혹만 두 건이다. 김 후보는 지난 1988년부터 부산지검 울산지청에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울산에 거주했지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배우자의 외가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등록했다. 그는 1990년 부산지검으로 발령을 받은 뒤에도 서울에 위장전입 주소를 유지했다. 김 후보는 이를 인정해 이미 사과한 바 있다.

여기에 덧붙여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8일 김 후보가 군복무 중이던 1981년 농지 소유를 위해 경북 군위군으로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가 군위에 있는 농지는 위토답(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작하는 땅)이라고 답했는데 김 후보는 당시 군인이었다"며 "한차례 위장전입을 시인한 데 이어 또 다른 위장전입 사례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또 1990년 부산 동래구 대단지 고급아파트, 1994년 강남 삼성동 상아아파트 구입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김 후보가 1994년 1억3900만 원에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분양업체 대표,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아파트의 시세가 2억이 훨씬 넘었다는 게 민주통합당의 주장이다.

김 후보는 또 세금탈루를 위해 아파트 매매가를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2000년 서울 삼성동 아파트를 4억6500만 원(실거래액)에 구입해 대검찰청에 재산신고를 했으나, 강남구청에는 기준시가인 2억3500만 원에 매매했다고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가 취득·등록세를 아끼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9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본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배치됐으나 이를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발령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해 "병무청 누리집에서 사전공고를 보고 서울중앙지법 배치를 신청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는 "배우자의 외가인 대림동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있다"며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해 배우자의 외가로 이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장전입을 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특혜 분양이나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의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