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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카메라로 촬영하는 'VJ(Video Journalist)'로 불리는 프리랜서 영상취재요원은, 비록 근무하고 있는 방송사로부터 4대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고 출·퇴근시간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BS(한국방송공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을 앞둔 2007년 5월 'VJ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해 자사 프로그램 업무를 하던 VJ 12명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요구한 뒤 이에 불응한 10명과는 같은 해 8월 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뉴스프로그램에서 VJ로 근무하던 K(40)씨 등 2명은 2007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듬해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KBS와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해 원직 복귀와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이번엔 KBS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2009년 6월 원고 패소 판결하며 VJ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계약종료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VJ들이 6㎜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KBS로부터 명시적인 출·퇴근시간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VJ들이 4대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VJ들은 KBS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VJ들은 원고의 채용공고에 의해 영상취재요원으로 채용돼 원고가 기획·의도한 특정한 장소에서 촬영했고, 촬영부터 편집 작업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지시를 받아 왔으며, 또 월 단위로 근무 일수에 비례한 급여를 받았으며, VJ들이 업무 수행에 잘못이 있는 경우 시말서를 받은 점도 근로자의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고는 2년 또는 5년 동안 VJ들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비정규직 보호법 발효를 앞둔 2007년 8월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후 계약종료에 이르게 된 점, 원고의 'VJ운영개선방안'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 스스로도 영상취재요원(VJ)의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VJ들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은 것은 아니고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VJ들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근로자인 VJ들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종료를 부당해고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KBS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2010년 5월 "영상취재요원인 이 사건 VJ들이 근로기분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VJ를 근로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KBS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KBS가 영상취재요원(VJ)들에게 다른 회사의 영상취재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들의 업무일지 등에 기재된 근무일과 근무시간 등을 보면 KBS 영상취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의 영상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비록 이들이 6㎜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명시적인 출·퇴근시간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4대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았더라도, 원고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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