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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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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야권연대에 대해 "연대와 통합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틀을 그대로 가져가서는 확률이 낮다고 본다"면서 "재보선이 끝나고 5월에 진보통합 문제가 어느 쪽으로든 가닥이 잡히면 그 시점에 야권통합정당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돼야 하고 12월에 현 민주당 지도부가 물러나고 총선·대선을 관리하는 지도부가 들어서는 전당대회 가기 전에 통합이 마무리되기 위해 정치권 지각변동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서면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 최고위원은 최근 상임위를 환경노동위로 옮긴 것을 두고 "정권을 빼앗긴 핵심문제를 하나로 줄이면 비정규직 문제이고 앞으로 정권을 잡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핵심도 비정규직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고백하면 노동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기여한 바도 없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환노위로 간 것"이라고 상임위를 옮긴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실용에서 진보로 노선을 변경한 것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자신이 주장했던 것은 실용적 개혁주의란 점을 먼저 밝히고 "'실용' 이란 것은 이념과 노선이 아니라 방법론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담대한 진보'로 바뀐 것에 대해 "2008년 미국 월가의 금융위기와 2009년 1월에 용산참사에서 우리네 평범한 이웃이 어느날 공권력에 의해 갑자기 진압대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을 보며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다시 정치를 시작하면 내가 걸어야 할 길에 대해 성찰하고 정리한 것의 결과물"이라고 답하였다.

정 최고위원은 부유세와 관련해서는 "단지 하나의 세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부유세는 전면적인 조세개혁을 의미한다"면서 조세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자는 것이 '조세정의'이지만 지금 국민들은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현실에서 조세정의는 무너져 있다.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이 조금 내는 것은 맞지만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있지 않다"

이명박 정부 3년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안보파탄, 물가 파탄, 일자리 파탄, 4대강·환경 파탄, 구제역 파탄났다. 국민들의 분노한 민심이 폭발하기 일보직전"이라 진단하였다. 특히 대북정책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남북정상회담보다 중요한 것이 기조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현 정부는 붕괴론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다. 계속 붕괴할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더 이 기조로 대북정책을 진행한다면 이 정권의 5년간 남북정책은 완전히 낭비와 파탄의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하였다.

다음은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 최근 상임위를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긴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환노위로 옮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권을 빼앗긴 핵심문제를 하나로 줄이면 비정규직 문제이고 앞으로 정권 잡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핵심도 비정규직 문제다. 솔직히 고백하면 노동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기여한 바도 없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환노위로 간 것이다.

민주당이 노동현장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로만 진보적인 민주당, 보편적 복지 이야기하면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노동 빠진 복지는 공허한 것이며, 복지 없는 노동도 안된다. 복지와 노동은 같이 가야 한다.

850만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이 시대 최고의 아픔이자 최대의 과제다. 지난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현장과 한진중공업 현장 가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당과 국회 차원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해보려고 한다."

-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이계쪽에서 가능성 없는 개헌론을 왜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나?
"1987년 헌법체제, 5년 단임제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원하면 개헌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개헌에 관심이 없다. 지금 국민들에게 급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다. 권력구조 바꾸는 것에 관심이 가있지 않다.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헌론은 정략적인 측면이 강하다. 임기 후반인데 동력도 없다. 정말 진정성을 갖고 개헌을 주장하려고 했다면 4대강에서 먼저 한발 뺐어야 했다. 그 이야기를 1년 전부터 했다. 그렇게 해야 대화 테이블이 열릴 수 있다."

- 정 최고위원은 참여정부시절 실용노선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담대한 진보'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행보를 하고 있다. 실용에서 진보로 노선을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내가 주장했던 것은 실용적 개혁주의였다. '실용' 이란 것은 이념과 노선이 아니라 방법론일 뿐이다. 많은 분들이 노선과 방법을 착각하고 있다. 노선은 개혁주의였고, 방법론이 '실용' 이었던 것이다. 기존의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중도개혁주의였다. 그러나 2007년 대선 패배 후 2008년부터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다. '담대한 진보'는 반성과 성찰의 결과다.

2008년 9월 미국 월가가 무너지면서 금융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미국 듀크 대학 연구실에 있었다.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불과 9개월 전 대선을 치루었는데 9개월만에 세계경제의 종주국인 미국의 중심부 월가가 무너지리라는 것을 상상을 해본 일이 없다. 그런 상상도 못해본 상태에서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얼마나 허둥거렸을까 하는 생각에 부끄럽기도 했다. 지금까지 봐온 것, 금융 허브국가와 같은 목표들이 신기루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파생금융 상품이라는 것이 탁월한 금융기법이 아니라 금융 사기수법이었던 것이다. 이를 모르고 마치 우리가 쫓아가 야할 등대불처럼 오인한 것이었다. 등대불이 아니라 신기루였다는 것을 느꼈다.

이후 2009년 1월 용산참사가 발생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복집 아저씨, 호프집 할아버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느날 공권력에 의해 갑자기 진압대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을 보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정권을 빼앗긴 당사자로서 억울한 죽음이 도처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며 나의 무능과 무지에 대해 많이 부끄러웠다. 그러면서 '정치란,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다시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걸어야 할 길에 대해 성찰하고 정리했다. 그 결과물이 담대한 진보인 것이다."

- 정 최고위원은 복지국가를 하기 위해서는 부유세를 신설하는 등 증세를 주장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는 증세를 반대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
"부유세는 단지 하나의 세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부유세는 전면적인 조세개혁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자는 것이 '조세정의'이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현실에서 조세정의는 무너져 있다.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이 조금 내는 것은 맞지만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있지 않다.

능력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인 '응능원칙(應能原則)'이 지금 무너져 있다. 예를 들어 삼성이 3세대에 걸쳐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지금까지 낸 증여세가 16억이다. 이를 조세정의라고 말할 수 있나? 무너진 조세정의를 세우는 일대 조세개혁의 상징어로서 부유세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부유세는 99% 국민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다. 해당되는 계층은 순자산 30억 원 이상을 보유한 0.58%의 국민, 약 27만 명 정도다.

예를 들어 순자산 31억 원이면 세금 100만 원 내는 것이다. 30억 원 미만은 부유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3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1억에 대해서 1%를 부과하면 1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그 정도의 사회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된 사회로 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부유세는 '나눔세'라고 할 수 있다."

- 전주 시내 버스 파업에 대해 지난 2일에 성명서를 내신 것을 보면 버스 파업의 파업 책임을 이명박 정부로 하셨더군요. 하지만 전북 도지사나 전주시장, 국회의원이 다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책임을 정권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회피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기본적으로 노사분규는 노사 간의 직접적이고 자율적인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노사의 근본적인 불신과 대립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주버스 민주노총 지부가 합법노조이며, 노조의 교섭을 위한 단체행동은 합법이므로 전주시장과 전라북도지사가 노사교섭을 통해 파업사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주문했다. 그리고 이를 공문으로 전주시장과 전라북도지사에게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된 것은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근본 원인이 있다. 이 정권 출범 후 3년 동안 친기업 편향 정책 속에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할 정도로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노동권을 억압받았다. 특히 사태 발생 직후 노동부 전주지청이 성급하게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사태를 꼬이게 하는 발단이 된 것이고 이후 계속 방조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이 전주 버스 파업 해결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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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전주 시내 버스 파업이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정부의 책임과 더불의 사측의 책임도 크다. 버스노조 민노총 지부가 합법 노조이며 교섭대상이라는 것을 현행 노동법은 물론 대법원과 각급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데 사측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공공 성격을 가진 운수사업 주체로서 대화와 교섭에 나서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다.

지난해 전북 버스 파업이 발생한 이튿날 신성교통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사측과 노조 측을 오가며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왔다.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며 노사양측에게 대화를 촉구한 것은 물론 시장과 도지사에게도 역할을 촉구해왔다. 최초로 시민중재단 구성을 제안하고 직접 중재안을 제시했다. 지자체장들과 비상대책회의도 개최했지만 타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버스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어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후부터 민주당, 야5당,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해왔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북 버스 파업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 개최를 당론으로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으며, 야5당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여 '5대 노동현안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 5대 노동현안에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무급 휴직자 문제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 파견 △ 삼성반도체 산재 문제 등과 더불어 △전북 버스 파업 문제까지 포함시켰다. 

또, 지난 11일에는 국회차원에서 5대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책 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과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사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 어느덧 이명박 정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정부의 지난 3년의 평가와 아울러 대북정책에 대해 평가 부탁힌다.
"대개 대통령제에서 절반 넘어가고 4년, 4년 반 되면 현실감각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 구중궁궐에 4~5년 갇히게 되니까 멀어진다고 본다. 이 대통령제가 계속 가려면 대통령이 밖으로 이사 나와야 된다. 그래야 평형감각이 유지된다. 완전히 격리된 속에서 국민의 삶의 모습이 보이겠나? 안 보인다. 옳다고 주장은 하는데 옳다는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 대선 때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공약했었다. 그래야 추위에 떨면서 노점상하는 할머니 표정도 보고 출퇴근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삶의 표정'도 볼 것 아닌가. 출퇴근하는 대통령, 괜찮은 생각 아닌가?

지난 3년 동안 안보파탄, 물가 파탄, 일자리 파탄, 4대강·환경 파탄, 구제역 파탄났다. 국민들의 분노한 민심이 폭발하기 일보직전이다.

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다. 우선 현 시점에서는 남북정상회담보다 중요한 것이 기조 전환이다. 북을 붕괴의 대상으로 보느냐, 협력의 대상으로 보느냐의 시각에서 현 정부는 붕괴론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다. 계속 붕괴할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더 이 기조로 대북정책을 진행한다면 이 정권의 5년간 남북정책은 완전히 낭비와 파탄의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기조전환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외교안보팀 사람을 바꿔야 한다.

남북문제 해결 방법은 9·19 공동성명과 10·4 선언에 모두 담겨 있다. 보따리 두 개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 정부가 이 보따리를 끌러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열쇠는 결국 정권교체밖에 없다.

2012년 12월 19일 정권이 바뀌면 바로 지난 5년간 남북 대결 노선 폐기를 선언하고, 2000년 6·15, 2005년 9·19, 2007년 10·4 선언의 복원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4강 외교에 착수할 것이다. 중국 설득하고, 미국 설득하고, 일본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고, 남북관계를 복원한 후 이를 기반으로 집권 1년차인 2013년 대륙열차시대를 개막할 것이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거쳐 신의주로 만주로, 시베리아로, 중앙아시아로, 파리, 런던 등으로 가서 취직, 무역, 수학여행도 갈 수 있다. 대한민국의 북방경제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9·19 실천을 통해 '북핵의 비확산'이 아니라 북핵의 폐기, '비핵화'의 돌입과 미북관계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4대 당사국(미, 중, 남, 북) 간의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

개성공단 제2호, 해주공단 사업은 2007년 10·4 합의 46개 중 중요한 합의사항이다. 황해남도 강령군에 제2개성공단 착공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해야 한다. 황해남도 강령군은 연평도를 향해 포를 쏜 지역에 속한다. 이곳을 포 쏘는 진지가 아니라 남북 노동자가 물건을 같이 생산하는 제2의 평화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제2의 개성공단이 10개, 20개 만들어지면 남북경제공동체로 갈 수 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민주정부 10년간 완벽하게 기초를 다져둔 것이다. 성공의 경험을 갖고 있다. 그 바탕위에 대륙열차시대의 개막, 평화체제의 실현, 경제공동체 구현을 밀고가면 이 과정 속에서 한국인들의 역동성이 폭발하리라고 본다. 한반도가 갈등의 진원지가 아니라 갈등을 기회로 전환하는 역동적인 땅으로 변화되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시키고 복지국가화의 길로 가며 새로운 북방경제의 광대한 비전속에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애꿎은 4대강을 왜 파나? 펼쳐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이내의 문제다. 연평도 사건 이후 4개월째인데 연평도 문제가 누구의 문제였나? 중국, 미국, 러시아 끼어들고, 일본도 끼어들었다. 남북이 실종되었다.

한반도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가? 당사자가 누구인가 생각해보라.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정권이 나와야 한다.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초석 다지고 보따리 다 만들어놓았다. 북도 6·15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에 민주진보 정부 수립하면 한반도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 19대 총선이 1년 남짓 남은 것 같다. 총선승리를 위해서는 야권연대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정 최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여론조사를 해보면 1:1구도를 만들면 승리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열쇠가 숨어 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표는 되지 않았지만 기여한 게 있다면 당이 어디로 가야하는가를 정확히 제시했고 당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담대한 진보'의 길로 가자는 것과 민주·진보의 '연대와 통합'의 길로 가자는 것이다. 그 두 가지는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 당원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본다. 지금 지도부에서도 이를 다 인정하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헌·강령을 고쳤다. 제가 의원들에게 '강령과 당헌을 바꾸고 진보적인 민주정당의 길을 가자. 그래야 우리 길이 보인다'고 다 편지를 보냈다.

결과적으로, 이전의 민노당과 민주당은 한강보다 더 넓은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의도 샛강 정도 차이밖에 없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가 당의 목적이 됐다.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 목적은 진보신당의 강령과도 일치하고 있다. 단일 통합 정당이 이루어진다면 이후로 연합공천이나 후보단일화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연대보다 쉬울 수 있을 것 같다. 연대가 통합보다 어려울 수 있다. 제일 좋은 것은 전체가 100% 완전 통합되는 것이다.

야권 통합정당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연대와 통합 문제는 4·27 재보선과 관련해서도 연대 테이블이 열리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틀을 그대로 가져가서는 확률이 낮다고 본다. 4·27 선거 끝나고 5월에 진보통합 문제가 어느 쪽으로든 가닥이 잡히면 그 시점에 야권통합정당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돼야 한다고 본다. 12월에 현 민주당 지도부가 물러나고 총선·대선 관리하는 지도부가 들어서는 전당대회 가기 전에 통합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시한은 올해 5,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사이에 우리 정치판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일에 앞장설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