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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국가정보기관'이다. 그런 국정원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투숙한 롯데호텔에 잠입했다가 발각된 '절도미수'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국가정보기관은 군-경찰 조직 부문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을 감독·조정·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미국 같은 우방국과의 국제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에 카운터파트로 참여한다. 따라서 국정원의 '망신'은 국가 정보공동체에서의 위신 추락을 넘어 국제 정보공동체에서의 '왕따'로 이어질 수 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4회에 걸쳐 국정원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말]
인도네시아 특사단 호텔방 침입 및 절도미수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국가정보원 출신 정보-공작 분야 전문가들 중에는 '홍사덕 의원 흑색유인물 살포' 사건을 떠올린 사람이 적지 않았다. 두 사건 모두 '공작의 아마추어리즘'이 빚은 작전 실패 사례라는 공통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1992년 14대 총선 당시 야당(민주당) 의원이었던 홍사덕 의원(현 한나라당)의 여성편력을 비방하는 흑색유인물을 살포하다가 발각된 이 사건은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시절에 일어난 대표적인 국내공작 실패 사례다.

노태우 정부 5년차인 1992년에는 총선(4월)과 대선(12월)이 같은 해에 치러지는 '큰판'이 벌어졌다. 여야 모두 총선에서 승리해야 대선 승리를 기약할 수 있었다. 당연히 국가안전기획부 조직의 '눈과 귀'는 북한 동향과 선거에 집중되었다. '큰판'을 앞두고 부내에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선거용'임을 의미했다.

롯데호텔 사건은 안기부 '홍사덕 흑색유인물 살포' 사건과 닮은꼴

당시 안기부 수뇌부(서동권 안기부장-김영수 국내담당 차장)는 간부회의에서 '정보수집의 과학화'를 지시했다. '과학화'는 곧 도청을 의미했다. 이에 따라 1991년 9월부터 안기부 4국(과학정보국) 산하에 1차 '미림팀'(공식 명칭은 여론조사팀)이 편성돼 1992년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미림팀의 활동은 2005년 7월 도청의 결과물인 이른바 'X파일'의 존재가 언론에 공개됨에 따라 처음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선거 판세분석과 대응은 본디 1국(기획판단국) 소관이다. 그런데 정치공작과는 무관한 3국(대공수사국)에서도 은밀한 움직임이 있었다. 여당 후보가 약세이거나 경합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야당 후보에 대한 흑색유인물을 살포해 여당인 민자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이었다. 그중 하나가 1992년 3월 21일 밤 안기부 수사국 직원들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단지에 민주당 홍사덕(현 한나라당 의원) 후보의 여성편력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살포하다가 현장에서 홍사덕 선거운동원들에게 잡힌 사건이다.

당시 현행범으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된 한○○ 수사계장은 안기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한씨 등 4명이 모두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후보자 비방)로 구속되자 안기부는 '꼬리 자르기'로 은폐했다. 한씨가 민자당원인 친구의 부탁으로 행한 개인적인 사건으로 축소조작하고, 한씨의 직속상관인 소속 과장과 단장을 견책 등 징계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후 한씨 등 4명은 사법처리(각각 징역 1년6월~8월, 집행유예 1년6월~3년)되어 안기부를 떠나야 했다.

그러나 국정원 조직의 생리상 이런 정치공작이 부서장의 지시없이 이뤄졌다고 보는 순진한 직원은 없다. 당시 수사국장은 정형근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정원 내에서는 이 공작을 당시 민자당 수뇌부와 결탁한 안기부 수뇌부 그리고 정형근 수사국장의 공명심과 비전문성이 조직에 상처를 입힌 대표적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정원 전직 간부 Y씨는 "당시 기획판단국국장이 난색을 표하자 수사국장이 수사국에서 맡겠다고 자원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기획판단국이나 공작부서에서 했더라면 현장 살포 같은 노출된 작업에는 안기부가 관리하는 '외곽 조직'을 동원하고 직원들이 직접 나서는 일은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소지한 채 체포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정치공작에는 아마추어나 다름없는 비전문가들인 수사국 요원들이 공작을 하다보니 홍사덕 후보 선거운동원들한테 들키고 흔적(신분증)을 남기게 되어 안기부 조직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국정원 수뇌부의 무개념-무원칙한 잦은 인사가 원인 제공

 국정원의 국제범죄 검거 건수(2009년).
 국정원의 국제범죄 검거 건수(2009년).
ⓒ 국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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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롯데호텔 사건과 흑색유인물 사건은 공작의 아마추어리즘이 빚은 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원인 제공은 다르다.  후자가 부서장의 공명심이 원인을 제공했다면, 전자는 국정원 수뇌부의 무개념-무원칙의 잦은 인사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대규모 인사를 4회나 단행했다. 첫 번째는 김성호 국정원장 시절(2008년 9월)로 실국장급(1급) 7명을 포함해 1, 2급 부서장급 40여 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되었다. 대통령의 형님(이상득 의원)의 측근인 김주성 기조실장이 주도한 이 인사로 총무국장과 대공수사국장 등 실·국장 4명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국정원은 통상 12월에 정기인사를 했으나 위장탈북 여간첩(원정화) 사건을 계기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대북 및 대공정보 수집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기를 3개월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어설픈 간첩'이지만 원정화 사건은 기무사와 경찰의 합동수사로 밝혀진 것이어서 국정원은 체면을 구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참여정부 시절 정권 코드에 맞춰 핵심 역할을 한 인사들을 배제하고 국정원 본연의 업무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당시 정부 고위관계자의 배경설명이 훨씬 더 솔직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4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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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09년 2월 김성호 원장이 1년을 못 채우고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S라인'(서울시장 시절 측근) 인맥인 원세훈으로 바뀌면서 두 번째 인사가 단행되었다. 원 원장은 3월 초 국정원의 실·국장 및 시·도 지부장 등 부서장급 고위직의 80%를 교체하는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불과 6개월 만에 이뤄진 인사에서 유임은 4명에 불과했고 1급 고위직 간부의 30% 가량이 대기발령을 받았다.

두 번째 인사 또한 사실상 '형님'의 최측근인 김주성 기조실장이 기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청와대 파견 근무 중에 '형님'에 반기를 든 정두언 의원뿐 아니라 김성호 원장까지 사찰했던 '영포 라인'(영일-포항 인맥)인 이창화 행정관이 김 원장 퇴직후 국정원에 복귀해 원 원장 체제에서 4급으로 승진해 인사과장을 맡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에 퇴직한 한 호남 출신 간부 A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당시 '영포 라인'이 주동이 되어 지난 정부 시절 요직에 있던 간부를 쳐냈는데, 특히 호남 출신 간부들을 두 번에 걸쳐 '지능적'으로 쫓아냈다. 처음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 2급 후배들을 요직에 앉히길래 그래도 호남 출신 일부는 살려주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들이 1급으로 승진한 뒤에 6개월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인사에서 대기발령을 받았다. 나가라는 것이었다."

호남 출신 간부에 승진 후 대기발령...'지능적으로' 쫓아내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르면, 2~3급 간부는 보직을 받지 못해도 계급정년(2급 5년, 3급 7년) 기한까지 신분이 보장된다. 그런데 1급의 경우, 6개월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면직된다. 결국 지난 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지냈거나 호남 출신의 간부들을 '지능적으로' 쫓아내기 위해 승진을 시켜주고 자동 면직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A씨는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군과 국정원 같은 조직은 정권이 바뀌어도 조직의 근간은 보수인데 이명박 정부 집권세력은 처음부터 국정원이 10년간 잘못해서 나라가 북한에 넘어갈 뻔했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 정부 10년 동안 요직에 있던 직원들은 '부역자'라는 색안경을 끼고 조직을 운영했다. 지난 정부 10년간 국정원의 모든 부서가 '좌파로부터 오염되었다'는 기본 시각을 가졌기에 요직자를 모두 개혁 대상자로 봤다. 그래서 관련 제보나 투서가 들어오면 끝없이 쳐내다보니 인사가 잦아졌다.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던 10년간 세상은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었는데, 이들은 냉전적 아날로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5년 혹은 10년마다 되풀이된 이런 인위적인 축출 인사로 인해 부서장의 인사 순환 패턴이 5년은 앞당겨진 점이다. 세대 교체라는 명분은 있지만 그로 인한 전통의 단절과 전문성의 결여가 문제였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도 지난 2월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국정원을 쇄신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쇄신은커녕 지금 정상화를 해야 될 지경에 와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정원이 과거청산을 한다고 해서 대대적인 숙청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대북기능이 약화되고 무력화 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 정부 와서 그런 국정원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을 제대로 못했다. 오히려 전 정부 인사도 다 교체한다고 하면서 너무 인사가 무원칙하게 자의적으로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져서 국정원 자체가 지금 기능이 상실되고 마비상태에 와있다고 오래 전에 들었다."

국정원의 기능 마비가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무원칙하게 자의적으로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진 인사'로 이미 '오래 전부터'라는 것이다. 실제로 인사가 너무 잦고 예측할 수가 없어 원내에서는 '국가정보원은 조직개편원'이라는 자조가 유행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임에 빗댄 '원주사' 혹은 '원따로'로 불리는 원 원장은 두 달에 한 번꼴로 시도 때도 없이 인사를 해 하위직까지 조직을 흔들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적격심사' 등 정보기관 생리 무시한 성과주의 도입

국정원직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기관의 생리를 무시한 성과주의를 도입한 것도 원세훈-김주성 체제의 폐해로 꼽힌다. 국정원은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2009년에 '전문관' 제도와 함께 적격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원장이 원내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두고 모든 직원들이 근무성적평정 결과, 2회 연속 또는 10년 이내 3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원장이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도록 직권면직 조항도 개정했다.

국정원은 최근에는 현재 년 1회인 정기 근무성적평정을 년 2회로 늘려 근무평가와 적격심사를 더 강화하는 국정원직원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외파트에서 1급 부서장을 지낸 국정원 간부 B씨는 '무원칙 잦은 인사'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다.

"평가도 좋지만 국정원 요원들의 전문화나 전문관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최소한 한 분야에서 2~3년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식의 무원칙한 인사로 국내파트 요원들을 마구잡이로 뽑아서 해외로 내보내는 한 '리비아 추방 사건' 같은 사고는 계속 터질 수밖에 없다."

원세훈-김주성 체제에서 '무개념 인사'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은 2009년 가을 대대적 조직 개편과 함께 기능을 재배치한 것이다. 세번째 인사였다.

 조직 개편 전

 조직 개편 후
해외정보 수집-분석, 과학정보
1차장
해외정보 수집-분석, 북한정보 분석
국내정보 수집-분석,수사, 외사방첩, 대테러
2차장
국내정보 수집-분석 수사, 대테러
북한정보 분석, 대북전략, 대북공작
3차장
과학정보, 외사방첩, 대북공작(심리전)

국정원은 전통적으로 해외담당 1차장(해외정보 수집-분석, 과학정보), 국내담당 2차장(국내정보 수집-분석, 수사, 외사방첩, 대테러보안), 북한담당 3차장(북한정보 분석, 대북전략, 대북공작)의 업무 분장을 고수해왔다. 그런데 원 원장은 친정체제를 구축하면서 1차장 산하의 '과학정보' 업무와 2차장 산하의 '외사방첩'을 3차장 산하로 이관하는 식으로 기능을 재배치하는 통에 업무분장 질서를 완전히 흩트려 놓았다.

'3차'에 붙일 게 마땅치 않아 '1차', '2차'에서 떼어다 붙인 것이 화근

이번에 문제가 된 산업보안단을 포함한 외사방첩 분야를 3차장 산하로 배치한 것은 우리나라가 갈수록 국제 산업스파이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정보 분석과 대북전략 및 공작 업무를 전담하던 3차장실이 남북대화의 단절로 '개점 휴업'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정원은 3차장 산하의 북한국(북한정보 분석)을 1차장 소관으로 이관하면서 대북전략국(남북대화 및 전략 수립)을 폐지함에 따라 대북공작국(대북심리전단 등)만 남게 되어 기형적인 불균형을 인위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렇게 진단했다.

"그런 식으로 대북전략국을 없애고 기능 배치를 하다보니 '3차'(3차장실)에 붙일 게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1차(1차장실)에서 '과학기술'을 가져오고, 2차(2차장실)에서 '외사방첩'을 가져와 그 밑에 '산업보안단'을 떼어다 붙인 것이다."

국정원은 'S라인'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행정부시장을 지낸 원세훈 행안부장관을 2009년 2월에 국정원장으로 기용한 데 이어, 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목영만 행안부 차관보를 지난해 9월 국정원 기조실장(위 오른쪽)으로 기용함으로써 국정원을 S라인 행정관료들의 손에 맡겼다.
▲ 국정원은 'S라인'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행정부시장을 지낸 원세훈 행안부장관을 2009년 2월에 국정원장으로 기용한 데 이어, 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목영만 행안부 차관보를 지난해 9월 국정원 기조실장(위 오른쪽)으로 기용함으로써 국정원을 S라인 행정관료들의 손에 맡겼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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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렵 무원칙한 잦은 인사로 인한 폐해가 청와대에도 보고되기 시작했다.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경고' 탓인지 조직 개편 이후 1년 동안은 인사가 없었다. 그리고 원 원장은 지난해 9월의 네 번째 인사에서 마침내 '형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형님'의 측근인 김주성 기조실장을 내보내고 같은 'S라인'으로 자신의 직계인 목영만 행안부 차관보를 인사-예산을 집행하는 기조실장으로 앉힌 것이다.

2차장에는 고려대 후배인 민병환 국장, 3차장에는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국가위기상황팀장으로 근무한 김남수 국장을 각각 승진 기용했다. 당시 인사를 두고 정치권에선 '원세훈 친정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그때의 '무개념 인사' 또한 이번 롯데호텔 침입 및 절도미수 사건의 화근이 된 셈이다.

모든 조직 개편에는 그에 합당한 명분과 동기가 부여되어야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를테면 부서간의 불균형, 기능 중복 등을 해소하거나 조직 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을 적용토록 하는 것 등이다. 그런데 '원주사의 무개념 인사'는 대북전략실 폐지로 왜소해진 3차장실에 억지로 다른 조직을 떼어 붙이다보니 오히려 기능 중복과 충돌이라는 '부작용'만 발생했다. 그래서 롯데호텔 사건은 국정원 수뇌부의 '무개념-무원칙한 잦은 인사'가 원인을 제공한 공작 실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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