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 29일 오후 4시 52분]

국회 운영위원회의 29일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민간인 사찰과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만큼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해서 기업을 지원해준 적이 없었다. 정부예산 292조원의 1/10에 해당하는 돈이 기업 금고에 쌓여 있는데도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아주 인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감세 정책을 내년 연말에나 논의하자는 게 청와대와 정부 분위기라는데, 총선을 앞둔 시기보다는 올해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지금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를 하고 있고,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2012년 예정사항인데 한나라당이 마치 부유층과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은 "한나라당에서 부자감세 철회라는 좋은 안이 나왔는데,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전화 한 통으로 안 된다고 한 것은 지나친 월권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지금 소득세나 법인세 내는 사람들의 비율이 50%가 안 되는데, 감세 조치로 세금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걸 부자감세라고 지칭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임 실장은 "과거의 어느 정부라도 일관된 기치는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추자'는 것이었다. 최근 세원 포착 비율이 늘어나면서 세율을 낮출 여력이 생겼는데 국민에게 이미 약속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강만수 특보가 한나라당에 전화를 걸어 감세철회 논란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도 임 실장은 "대통령경제특보 및 전직 기재부 장관으로서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백용호 정책실장도 "전 세계적으로 '부자감세'라는 용어 쓰는 나라는 없다"며 "감세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이미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해칠 만한 정책 변화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국가운영의 축이 정부냐 시장이냐 하는 논쟁이 있는데, 정부 기능을 지속적으로 줄여서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게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이라고 '부자감세' 기조의 유지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표명으로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하자는 여권의 논쟁은 급격히 동력을 잃게 됐다.

한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압수수색해온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불법사찰 피해자 관련 파일이 '20080927 BH보고', '1001민정수석 보고용', '1001 총리보고'라는 폴더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가 대표로 있던 KB한마음을 압수수색한 2008년 9월 29일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사찰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게 아닌가 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권 수석이 7월 6일 <한겨레>에 '(민정수석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게 2008년 11월 말 이후라고 한다'고 말했는데, 9월 27일 BH보고는 무엇이고 10월 1일 민정수석 보고는 뭐냐"고 따졌다.

청와대가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사전보고 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같은 해 11월 17일 검찰에 사건을 넘긴 후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추궁이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 '0927 BH보고' 파일은 포항 출신의 류모 사무관이 작성한 것"이라며 "류 사무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이인규 전 지원관과 함께 영포라인이었다. 민간인 사찰의 핵심은 영포라인"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권재진 민정수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에 불참했다. 그러나 임태희 실장은 "저도 실장에 취임하기 이전의 일이라 굉장히 궁금해서 내부적으로 확인할 만큼 했다"며 "청와대로 수많은 민원과 건의서가 접수돼서 관련기관에 보내면 BH 이첩 또는 하명 사건이라고 표시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저도 속시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는 정보로는 말씀드릴 게 없다. 청와대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고 잘라 말했다.

임 실장은 "박영준 전 국무차장이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에 직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파악해보니 사실무근이라고 들었다. 언론 등에서 그런 유형의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경남도의 4대강 사업권을 정부가 회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실장은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면 정부가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사업을 회수할 명분은 충분히 있지만, 성의껏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서는 "한·미 FTA 협정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가 갖가지 핑계로 국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문제점도 어김없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대통령 대선공약만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어서 제출 불가'라고 답하더라. 내 수행비서에게 부탁해도 몇 시간이면 뽑아낼 자료"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G20 준비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달라는 요구에는 '세부항목은 물론 총액도 제출 불가'라고 답했고, '대기업-중소기업 인사의 청와대 초청내역'을 달라는 요구에도 '참가자 명단은 사생활 비밀에 해당하고, 국가정책 결정에 영향 끼치니 제출 불가'라고 답했다고 한다.

임태희 실장은 "(자료 제출에) 미흡한 부분 있다면 죄송하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