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북 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지난 4년간 처벌받은 징계 사유 중 음주운전이 무려 43.9%를 차지해 '술 취한 교육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자유선진당, 대전 유성) 의원은 12일 대전·충남·충북교육청이 제출한 '비리교원 징계현황'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대전·충남·충북에서 비리나 비위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교원은 총 360명이었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158명으로 무려 43.9%에 이른다. 즉, 징계교원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 특히, 충남교육청의 경우 징계자 중 무려 48.2%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청별로 살펴보면 대전교육청의 경우, 지난 2007년 이후 4년간 총 78명의 비리교원이 적발되어 중징계 8명, 경징계 38명(견책 32명, 감봉 6명), 경고 32명의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음주운전이 모두 31명(39.7%)으로 징계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교원복무규율 위반 15명, 폭력 2명, 성 관련 2명, 기타 28명 등이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난 4년간 총 143명을 적발하여 중징계 19명, 경징계는 97명(견책 81명, 감봉 16명), 경고 27명의 징계를 내렸고, 징계유형별로는 음주운전 69명(48.2%), 쌀직불금 부정수령 22명, 전교조 불법집회 참가 13명 등의 순이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4년간 총 139명을 적발하여 중징계 26명, 경징계는 69명(견책 54명, 감봉 15명), 경고 44명의 징계를 내렸고, 징계유형별로는 음주운전 58명(41.7%), 쌀직불금 부정수령 21명, 전교조 불법집회 참가 12명, 금품수수와 공금 횡령 및 유용 12명, 성폭행 및 성추행 4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지난 4년간 징계를 받은 비리교원 중 43.9%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면서 "그것도 2007년 19명에서 2008년 33명, 2009년 68명, 금년에도 벌써 29명이나 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교원 10명 중 4명이 술 먹고 운전하다 적발되었다는 것은 가히 '술 취한 교육'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대전·충남·충북교육청이 음주운전 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징계종류에 있어서도 중징계는 대전 10.2%, 충남 13.3%, 충북 18.7%에 불과해 중징계 비율이 매우 낮다"며 "대전·충남·충북교육청이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