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범죄자의 89.6%가 병역처분 변경자인 것으로 조사돼 병역처분 변경제도가 사실상 병역면탈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은 11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병역면탈 범죄자 병역처분 변경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241건의 병역면탈 범죄 중 최초 징병검사 후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해 고의 신체손상, 질병조작 등을 통해 보충역 혹은 면제처분을 받은 사례가 전체 병역면탈 범죄의 89.6%(216건)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중 213명은 최초 징병 검사 시에는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병역처분 변경과정에서 4급 보충역 또는 5급 면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도 1998년 징병검사에서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04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 한 개와 보철치료만 해도 되는 어금니 한 개를 뽑는 등 2006년까지 모두 3개의 생니를 뽑아 '치아저작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 미만인 45점으로 낮춘 다음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근 3년간 총 5만1659명이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해 이 중 50.4%인 2만6031명은 최초 징병검사 시에는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에서는 4~6급을 받아 병역처분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병역처분 변경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최초 신체검사 후 재검까지의 불과 몇 년 사이에 병역처분이 바뀔 정도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병무청의 징병검사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심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