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2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전작권 반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장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국내 찬반 논란이 뜨겁다. 브루킹스 초빙연구원인 박선원 박사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작권 반환 시기 연장 요청을 받아줘서 고맙다'라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며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태다. 이것은 거의 위헌적 사건"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선원 박사는 29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총 사령관 맥아더에게 넘긴 작전권을 회복해 오는 과정에서 이것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책임과 의무, 권한에 관한 헌법상의 중대한 해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선원 박사는 "헌법 66조라든지 69조, 73조, 74조 또 제 5조 2항인 '국군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하는 국군의 국방 의무에 대한 신성감의 훼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위헌적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원 박사는 참여정부 시절 전작권 반환협상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으로 있으면서  한미협상 책임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박선원 박사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전작권 반환연기를 환영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천안함 사태에 따른 불안감이 해소 될 것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그것도 온당치 않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한미 양 정부는 북핵에 대해서 대북 억제력을 증강하되 좀 더 효율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대북 억제체제를 갖추자라고 해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한미 공동 방위체제로 바꿨다. 그리고 한반도 방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군의 역할을 더욱 더 증강시키고 미군의 이것에 대한 지원 보조 역할을 더욱 더 합리적으로 전환하는 게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천안함 사태 등을 언급하며 전작권 반환 연기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 "이거는 안보 위기가 생겼으니까 아예 안보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악재를 악재로 돌려막는 이명박 정권의 전형적인 국정운영 방식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전작권 반환 연기 수조 원의 추가 부담 예상"

참여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고 지금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있는 김장수 의원이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7년에 전작권을 2012년 4월 전환으로 합의할 때는 2011년까지 최소한 필요전력을 갖추겠다는 뜻이었는데 사실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데 미흡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이 당시 국방장관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발언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박선원 박사는 김장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시 협상 주역이 아니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김장수 장관께서 마지막 2007년 2월에 합의서에 서명하는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한미 양 정부 간에 협상을 주도한 것은 윤광웅 국방장관하고 당시 이상희 합참의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2009년에 전환할 거냐, 2012년에 전환할 거냐가 쟁점이었다"며" 그때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이상희 장군이 미 합참 의장에게 편지를 썼다. '2009년은 너무 빠르고 12년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충분한 정보 능력과 대응 능력을 갖는다', 이런 편지를 쓰니까 미국에서 답장이 왔다. '무슨 이야기냐? 한국은 이미 60만 대군에 전세계 어디다 내놔도 단독 작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정부가 단독작전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한미가 같이 북한에 대해서 공동대응하는 거다. 혹시 대한민국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주한미군 없는 독자적인 대북전쟁을 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의 답신이 온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원 박사의 이 같은 설명은 당시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작전 수행능력이 충분함에도 2009년이 아닌 2012년으로 전작권 반환 시기를 요구한 것에 대해 미국이 혹시 미국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대북 군사작전을 수행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정도로 2012년이면 한국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선원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2009년에서 합의하지 않고 2012년으로 합의를 했다"며" 2012년에는 전술 자산, 정보 자산이 다 획득이 되고 또 전술 지휘 통신 체계가 완비될 뿐만 아니라 정밀 타격 능력도 확고하게 완비가 된다"며 전작권 반환 시기 연장 이유에 대한 정부나 청와대의 설명을 반박했다.

그는 "청와대의 외교안보 수석인 김성환 외무관께서 정보 획득이라든지 전술지휘 통제 체계가 부족하다. 또 정밀타격 능력이 없다. 이런 것은 전부 말이 안되는 핑계에 불과한 거고 김장수 전 장관의 발언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전작권 반환 시기 연장에 따른 국방비 추가 부담우려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에선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선원 박사는 다음과 같이 우려했다.

"여당이나 정부에서 돈이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연기해도 된다. 만약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잘못인 거다. 확실한 것은 수조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거다. 당장 미사일 방어체제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X밴드 레이더 구입을 요구할 거고 패트리어트3, PAC-3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입하라고 요구를 할 거다. 그리고 그동안 미뤄왔던 글로벌 호크 도입하는 문제, 이것도 다시 도입하라고 할 거다. 그 외에 많은 새로운 추가비용 부담이 있는데 당장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유지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부터 새로운 청구서가 날아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