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인천시장 선거가 '시 재정 건전성' 문제로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연일 인천의 '재정위기론'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18일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축소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자신이 제기한 "시 가용재원 마이너스 13.1%" 주장에 대해 인천시가 반박한 내용을 재반박한 것이다.
가용재원은 일반재원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 등 반드시 써야 할 경상비용을 제외한 비용이다.
송 후보 측은 "인천시의 재정악화로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13.1%로 독자적인 사업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인천신문>, <한겨레신문>의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들며, '시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16일 해명자료를 내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재정연감'을 분석한 결과, 가용재원이 12.1%로 (인천시의 가용재원은) 전국 평균 10%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이라며 "(송 후보 측의 주장은) 오류에 기초한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송 후보 측은 이날 "인천시가 인용한 '2008년도 재정연감'의 인천시 결산액 통계는 인천시가 제공한 것"이라며 "인천시가 가용재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총세입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인천시, 가용재원 비율 높이기 위해 2008년 총세입 조작"송 후보 측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이날 확인한 결과, 인천시가 총세입이라고 밝힌 6조 4635억 원 가운데 가용재원 비율을 계산할 때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8000억 원에 달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매각대금을 총세입으로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는 가용재원 비율은 재정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통계이기 때문에 항시적인 수입이 아닌 특정연도에만 발생하는 토지매각 등의 수입은 총세입으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 측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2008년도 인천시 총세입과 행안부가 분석한 총세입 간의 차이는 1조 4319억 원. 일반재원에서도 7324억 원, 경상비용에선 -7100억 원의 차이가 난다.
송 후보 측은 "이 차이는 인천시가 특별회계의 매각대금 수입 등을 총세입으로 대거 포함시켜 발생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연간 예산이 서울시의 3분의 1(서울시 22조 원, 인천시 7조 원)에 불과한데도 특별회계는 서울시(12개)의 거의 2배(20개)나 된다"고 '시 재정 건정성' 문제를 다시 꼬집었다.
아울러, "특별회계가 많다는 것은 인건비와 경상비 지출이 많아 재정이 불건전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며 "이런 가용재원 부족이 그동안 인천시의 교육과 사회복지 투자 등이 미흡했던 이유"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송 후보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인천시민의 불안을 조성하는 거짓선동이자 흑색선전'이라고 매도했다"며 "안 후보는 시장 임무 중 일어난 인천시의 통계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인천시, "송영길 측 자료 오류"... 안상수, "촛불시위 때 거짓말한 사람들처럼 행동" 이에 대해 인천시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방행정연구원의 '2008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는 그해 처음으로 공기업 방식으로 지자체 재정에 적용하다 보니 오류가 있었다"며 "우리 시만 그랬던 게 아니라 부산도 오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16일 "송 후보의 주장은 오류에 기초한 잘못"이라고 반박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설명이었다.
그는 "실제로 송 후보의 주장대로 가용재원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결산 때 남는 돈이 없어야 한다"며 "그러나 2008년 인천시 결산에서 남은 예산이 총 6363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송 후보의 특별회계 과다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구획정리사업 특별사업을 하나의 회계로 묶는데 반해 우리는 검단 1지구, 2지구, 원당 지구 등 지구별로 특별회계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지구별로 정산을 정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눈 것으로 다른 자치구의 특별회계 방식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상수 후보는 이날 YTN과 한 인터뷰에서도 송 후보 측의 '재정위기론'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 시 부채가 현재 2조 3천억 원인데 지하철 등 시설 투자, 기반 투자를 하느라고 중앙정부에서 기채한 것"이라며 "인천의 재정자립도는 서울 다음의 2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2014년까지 추가로 약 2조 4천억 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오고 중앙정부에서 돈을 빌려 20년 동안 분할해서 갚는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며 "촛불시위할 때 거짓말한 사람들처럼 (송 후보가)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일부 시민이 현혹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