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17일, 임시국회 첫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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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임시국회 첫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진땀을 뺀데 이어, 오후 2시부터 속개된 회의에서도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에 대한 계속된 질의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영상미디어센터 파행 공모, 부실공모에 대한 질의에 진땀을 뺐다.
▲ 영상미디어센터 공모관련 질의를 하는 서갑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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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영상미디어센터 공모 관련 "'문화미래포럼'의 사무국장인 김종국이 '(사)시민영상문화기구'의 이사로 있으며 영상미디어센터 소장으로 들어갔다. 1차 심사에서 탈락된 단체인 '문화미래포럼'의 복환모와 김시무가 2차공모에서 심사위원이 되어 1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내 1등으로 되었다. 영상미디어센터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이해당사자 아닌가?"고 파행공모를 따졌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영진위에 자세히 보고하라고 했는데, 심사에 아무런 개입 안했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 "영상미디어센터 문제있으면 다시 공모하겠다"고 답변하는 유인촌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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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갑원 의원은 "별도 조사 지시 안했나? 작년 국감때 정초신 영진위 부위원장 학력 허위기재로 영진위 부위원장 재고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부위원장이며 이번 심사에서 심사위원을 했다. 1차 탈락된 단체 제안서를 2차에서 1등으로 만들어준 데 정초신 부위원장 함께 참여했다. 국제적인 탄원서 보내고 있는데,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 탄원서 보낸 것 아느냐? 이 문제 다시 지시해 바로 잡아주시길 바란다"는 질의를 하였다.
유인촌 장관은 "국제적 탄원서는 아직 모른다. 해명 안 되고 계속 문제 제기되면 다시 공모하겠다. 한 사람이 8년 동안 해 문제 많다고 2년 전에 제기되어 공모 다시 하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 질의가 끝난 후 휴식시간에 만난 유인촌 장관과 최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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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의원도 "(영상미디어센터 공모 과정상) 모럴 해저드가 대단히 심각하다. 영상미디어센터 공모 절차, 과정 명백히 문제 있다. 조사 후 재공모해야 한다. 이미 관련된 단체가 행정소송하고 있다. 영진위가 백전백패할 것이다. 점수조작, 서류조작, 6일 전 만든 유령단체, 인물 중복, 허위서류 등 시대착오적이다. 명확히 재공모 해주시길 바란다"고 재공모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모럴 해저드가 심해 공모했는데, 문제되면 안 된다. 자세히 보고받겠다"는 답변에 최문순 의원은 재차 "감사할 의향은 없는가? 서류조작, 점수조작, 조직적이다. 장관이 편향되지 않게 봐주길 바란다"고 질의했다.
이어 최문순 의원은 "시네마테크협의회 공모도 문제다. 1990년도에 생겨 2002년에 영진위원회가 30% 지원하고 있는데, 공모하는 것 자체가 말 안된다. 주인이 아닌 영진위가 공모하는 것 객관적으로 말 안 된다. 3억을 쓰기 위해 유령단체가 공모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다.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 "다시 정리하겠다. 30퍼센트 주고 도와준다 하면 안 되니까 아예 다주든지, 정확히 입장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 영상미디어센터 재공모를 질의하는 전병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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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도 "영상미디어센터, 독립영화전용관은 당연히 재공모해야 한다. 사전 담합의혹, 허위공문 작성 의혹, 위탁공모 심사위원에 이해당사자를 집어 넣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심사 물증 나와 고발해야 한다. 조희문 위원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영진위 시네마테크협의회 전용관을 공모하려다 강한섭 위원장은 백지화했었다. 조희문 위원장이 공명심에서 무리하게 진행시켜 영화계를 혼란시키고 있어 '영화진흙탕위원회'로 전락했다. 혼란과 원망하게 하는 조희문은 자격없다. 사실 여부 확인하고 문제있으면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네마테크협의회가 영진위 것인가? 민간자율단체에 영진위가 30% 임대료, 운영비 지원한 것일뿐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공간을 공모해도 되나? 민간단체가 10년 동안 쌓아온 공적 일거에 무시하고 약간의 지원비 준 것 가지고 한순간에 공모, 민감 자율기관이 만들어온 공간을 자기 자산인 것처럼 공모 주도하는 것 옳지 않다. 19일에 있을 영진위 질의 통해 담변 줄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정치적인 것 아니다. 독립영화 예술영화 잘 하려고 한 것이지 사람 바꾸려고 한 것 아니다. 오래 전부터 모럴 해저드 문제 심각해서 공모하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민주당의 장세환 의원, 조영택 의원, 천정배 의원, 최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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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의원은 질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유인촌 장관 취임 이후 문화예술계는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으며,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실시한 사업이 바로 '전 정권 흔적 지우기'였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김윤수 현대미술관장,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강제 해임"하고 "또, 7년 동안 상임화를 기다려온 국립오페라 합창단이 해체됐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통섭교육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학교가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고 주징했다.
이어 "장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2단계 조치로 이른바 '문화예술계사업 일괄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화진흥위원회가 실시한 독립영화전용관 및 영상미디어센터 공모제 조작의혹이 대표적"이라며 " 문화부는 지난해 "아무런 평가 없이 같은 사업자와 수년 동안 계약을 유지한다는 것은 해당분야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정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공모제는 특정단체에 사업을 넘겨주기 위한 수단이었음이 속속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질의가 끝난 후 휴식시간에 담소하는 최문순 의원, 장세환 의원, 전병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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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미디어센터 공모는 1차에서 꼴지를 한 업체가 거의 비슷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재공모에서 무려 145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아 1등을 차지하였고, 또한 독립영화전용관 및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에 각각 선정된 업체의 경우 서로 대표자, 자문위원관계로 얽혀있었으며, 조희문 영진위원장 이하 심사위원 2인, 그리고 선정사업자가 모두 사단법인 문화미래포럼 관련자였음이 밝혀져 '영상미디어센터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모임'이 생기는 등 파행 공모로 물의를 빚고 있다.
한편, 조희문 위원장은 1990년부터 시네마테크전용관을 운영한 전문가와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시테마테크 공모제 전환을 강행. 2010년도 시네마테크전용관 지원사업(2010년 3월1일 ~ 2011년 2월29일(1년)>을 수행할 운영자를 공모, 2월10일부터 2월18일까지 접수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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