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실체를 파헤쳐온 김성순(서울 송파병,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돼 헛돈만 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인터뷰에서 "역대 정부가 1989년 이후 계속해서 4대강 살리기를 해왔고, 97% 정비가 끝났다는 발표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강을 이렇게 버려둔 나라는 없다'며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와 관련 "4대강 사업으로 민생복지 예산 등이 줄어드니까 8조원을 수공에 떠넘긴 것"이라며 "이렇게 공기업에 큰 짐을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부당한 횡포"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수공이 지금 아주 건실한 공기업인데 앞으로 빚더미에 오를 수 있다"며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규모 개발이 불가피한데, 그렇게 되면 수공은 '4대강 주변 개발공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절반 이상 반대하는 국민여론 등을 무시하며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관련 "임기 내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겠다는 업적주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를 업적으로 남기려고 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히니까 4대강이라도 해서 업적을 남기고 싶은 영웅심이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임기 내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대운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하지만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이 대운하와 거의 같고, 대운하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김성순 의원과 한 전화 인터뷰 전문이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선 민주적 절차,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너무 조급하다. 또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처방도 잘못돼 헛돈만 쓸 것이다. 중복투자가 많다. 1989년부터 계속 역대정부가 많은 돈을 투자해 4대강 살리기를 해왔다. 정부가 97% 정비가 끝났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강을 이렇게 버려둔 나라는 없다'며 세게 밀고 나간다.

또한 4대강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수질이 더 악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검증해주고 있다. 정부는 자꾸 물부족국가라고 하는데 잘못된 진단이다. 정부는 2016년까지 13억톤의 물이 부족하다는데 실제는 그 절반밖에 안된다. 물이 부족한 곳도 강원도 등 산간지역과 섬지역이다.

4대강 사업이 홍수를 막는다는데 홍수피해는 제방이 있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방하천, 소하천에서 많이 일어난다. 4대강 등 국가하천 홍수피해액은 지난 10년간 전체 하천의 3.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지방하천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왜 4대강에 보를 쌓고 하나?"

- 정부는 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4대강 사업비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떠넘겼는데.

"수공은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 상수 원수를 개발, 공급하는 것이 수공의 주된 역할이다. 4대강 사업에 22.2조원을 쏟아붓게 되니까 민생복지 예산이나 지방도로나 철도 등 일반 SOC 예산이 둘어들었다. 그래서 8조원을 수공에 떠넘긴 것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정부가 정직하지 못하다. 게다가 이미 수공은 2조원대의 경인운하 사업까지 떠안은 상태다. 이렇게 공기업에 큰 짐을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부당하고 부도덕한 횡포다."

- 수공은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4대강 사업 참여가 위법하다는 걸 알고도 사업참여를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수공에서는 이 사업을 맡지 않길 원했다.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두곳, 사내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자체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공통된 결론이 나왔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이러한 의견을 묵살한 것이다. 수공 처지에서는 4대강 주변 개발권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그것 회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 8조원 수익을 올리려면 80조원 이상의 개발사업을 벌여야 한다.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보듯 뻔하다.

장관이나 공기업의 장은 옳지 않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 풍토는 어려워진 것 같다. 수공이 지금 아주 건실한 공기업인데 앞으로 빚더미에 오를 수 있다.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규모 개발이 불가피한데, 그렇게 되면 수공은 '4대강 주변 개발공사'가 된다. 본연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 이명박 정부가 국민여론(절반 이상이 '반대')과 법률 검토('위법하다')까지 무시하면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임기 내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겠다는 업적주의다. 한반도 대운하를 업적으로 남기려고 했다가 반대여론에 부딪치니까 4대강 사업이라도 해서 업적을 남기고 싶은 영웅심도 있다고 본다. 4대강 사업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6개월 만에 완성됐다.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다. 내 임기 내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잘못됐다. 새로운 역사는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 정부는 부인하고 있는데 여전히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작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운하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현재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을 보면 대운하와 거의 같다. 왜 그렇게 보 준설을 많이 하나? 대운하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분명히 안하겠다고 한 약속을 일단 믿고 싶다."

- 앞으로 민주당은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일단 위법사항이 나오면 소송을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다. 국정조사를 해서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밝힐 수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거대여당이다.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