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인운하사업이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항만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시로 총 851억원을 들여 경인운하 부속사업인 '서해진입항로'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항만공사가 경인운하 부속사업을 추진하는 대가로 85만㎡(25만평) 규모의 물류부지 확보를 약속받았다는 '빅딜 의혹'도 제기됐다.
김성순(서울 송파병, 민주당) 의원은 15일 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가 인천항만공사에 경인운하 서해진입항로 준설을 떠넘기고 그 대가로 갯벌을 매립해 대규모 물류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기로 했다는 '빅딜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3월 '항로준설' 국토부 지시... 채권 발행 통해 851억 마련 계획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23일 인천항만공사에 보낸 '항로개설 추진방안 통보 및 적기 추진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통해 "인천항내 항로는 인천항만공사가 준설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경인운하 사업주관부서의 경인운하 접근항로 개설 요청을 검토한 결과, (중략) 수역관리주체인 정부 또는 IPA(인천항만공사)의 항로준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중략) 경인운하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 항로개설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토해양부는 이 공문에 딸려 보낸 '경인운하 항로개설 추진방안'이란 문건에서도 "경인항내 항로는 정부가 준설을 시행하고, 인천항내 항로는 인천항만공사가 준설을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채권을 발행해 2010년 439억 원, 2011년 381억원 등 총 851억 원을 투입해 경인운하 서해진입항로를 준설할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인천항만공사가 경인운하 부속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경인운하 사업 추진 일정 확정에 따라 운하운영에 필수적인 항로 준설의 시급한 시행이 요청된다"며 인천항만공사에 서해진입항로 준설을 떠넘겼다.
김 의원은 "경인운하가 활성화되려면 인천항의 물동량을 빼앗아 가야 한다"며 "경제성이 부족한 경인운하의 서해진입항로 준설 등 부속사업을 인천항만공사가 담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서해진입항로 건설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인천항만공사에 '특혜'를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국토해양부가 인천항만공사에 경인운하 서해진입항로 준설을 떠넘긴 대가로 갯벌을 매립해 대규모 물류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기로 했다는 것.
앞서 언급한 국토해양부의 '경인운하 항로개설 추진방안' 문건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ㅇ(투기장 확보) 투기장 증고와 신규 투기장 개발 병행- 정부가 기존 영종도 투기장 증고, IPA(인천항만공사)는 신규 투기장을 개발하여 준설토 전량 수용문건에는 신규 투기장(준설토를 버리는 곳) 개발 계획수립·설계는 12월까지 마치고, 착공은 내년도 상반기에 한다는 일정까지 나와 있다. 실제로 항로준설, 준설토 투기장과 관련, 인천항만공사는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내년 4월께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25만평 물류부지 활용해 투자비 회수"... 김성순 "특혜 의혹" 제기김 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경인운하 서해진입항로 준설에 따른 준설토 신규투기장을 경인항 부근에 약 85만㎡(25만평) 규모로 조성하고 이 준설토 투기장을 중장기적으로 물류부지로 활용해 투자비를 회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것이 '빅딜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인천항만공사의 '경인운하 부속사업 투자에 따른 원가회수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인천항망공사는 이 문건에서 아암물류1단지(약 26만평)의 연간 임대수입이 약 56억 원이라는 점을 들면서 "향후 준설토 투기장을 물류부지 등으로 활용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인천항만공사가 경인운하 서해항로 준설과 물류부지를 놓고 빅딜했다는 설이 사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인천항만공사가 경인운하 항로준설 대가로 물류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격'"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 공문을 보면 '항로준설은 수역관리주체별로 분담하여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금은 당장 경인운하 서해항로만 준설하는 계획이 서 있는데 향후 인천항쪽의 경인운하 유지준설도 인천항만공사에 지속적으로 부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계속 담당해야 할 유지준설은 인천항만공사의 애물단지가 되어 '돈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며 "경인운하를 꼭 강행해야 한다면 공기업에 재정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경인항뿐만 아니라 인천항쪽의 서해항로 준설비용을 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