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4일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기성 원장은 현실인식과 도덕성·자질·능력 면에서 합리적 노동정책과 노사관계의 원만한 해결책을 연구·개발해야 할 정부출연 연구기관 원장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신학용·홍영표(이상 민주당)·박상돈(자유선진당)·유원일(창조한국당)·신건(무소속) 의원은 성명에서 "박기성 원장은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는 것이 소신이다. OECD국가 중 헌법에 노동3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어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답변해 신성한 헌법정신과 노동3권을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장이 지난 1월 노동연구원 내 회의석상에서 "노조를 다 때려잡아야 한다", "정권이 바뀐 것도 모르냐. 억울하면 정권을 잡아라", "원장의 입장이 연구원의 입장이다"라는 등 반노동 발언을 계속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결국 비민주적·사적인 기관 운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 중 2005년 최우수 표창, 2006~7년 2년 연속 우수 표창에 빛나는 노동연구원을 단 1년만에 최하위 평가기관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의원들은 "그밖에 논문표절 의혹, 법인카드 남용, 원장실에만 대형 에어컨 설치, 연구원 비용으로 고액의 테니스장 개인적 이용 등 비리의혹은 셀 수 없이 많다"면서 "경상비 과다 지출로 연구수행 시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나 인터뷰 답례품을 구입 못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박 원장의 파행적 운영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박 원장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면서, 노동조합에도 "국회가 기관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파업을 풀고 업무에 정상 복귀 후 결과를 기다려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공동성명 전문.

[성명]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 자진사퇴 요구 성명

반노동적 발언, 비민주적 기관운영, 박기성은 사퇴하라 원장으로서 현실인식과 도덕성 및 자질과 능력 최하위로 부적절 노동연구원 설립이후 처음 노사관계 파행시킨 책임지고 물러나야 노조도 파업 풀고 업무복귀 후 국회의 정상화 노력을 지켜봐야 노동3권은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보장되었고, 현대헌법에는 대부분 일반적 기본권으로 인정되어 있다. 우리 헌법도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33조 ①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한국노동연구원의 설립목적은 "노동관계 제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동정책 개발과 노동문제에 관한 국민일반의 인식제고에 이바지하게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은 지난 1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KBS 심야토론에서도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은 폐지되어야 하고, 최소한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2009. 9. 17 정무위원회 2008년 결산심사 회의에서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는 것이 소신이다"라고 답변하고, "OECD국가 중 헌법에 노동3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나라는 많지 않고, 법률로써 노동3권이 보장된다"고 답변함으로써 신성한 헌법정신과 노동3권을 모독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노동연구원내 회의석상에서 "노조를 다 때려잡아야 한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로 노조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정권이 바뀐 것도 모르냐. 억울하면 정권을 잡아라" "원장의 입장이 연구원의 입장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이 없어져야 한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계속되는 반노동 발언으로 노동계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 중 2005년 최우수 표창, 2006~7년 2년 연속 우수 표창에 빛나는 노동연구원을 비민주적․사적인 기관 운영으로 단 1년 만에 최하위 평가기관으로 전락시켰고, 그밖에 논문표절 의혹, 원장 및 주요 보직자의 법인카드 남용, 직원들은 선풍기로 여름을 날 때 원장실에만 대형 에어컨 설치, 고액의 한남동 테니스장을 연구원 비용으로 계약 후 개인적 이용, 관용차 보험연령 낮춰 계약한 의문, 단체협약 교섭업무를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과다한 비용 지출 등 비리의혹은 셀 수 없이 많은 반면, 경상비를 과다 지출로 연구수행 시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나 인터뷰 답례품을 구입 못해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는 등 파행적인 기관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박기성 원장은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노동정책과 노사관계의 원만한 해결책을 연구․개발해야 할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으로서의 현실인식과 도덕성, 자질과 능력면에서 부적절한 사람으로 국회의원들의 연이은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노력 없이 자리보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책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본연의 연구업무에 매진하기를 바라는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만일 박기성 원장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도 국회가 기관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파업을 풀고 업무에 정상 복귀 후 결과를 기다려 주기를 당부한다. 2009. 10. 1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 (신학용, 홍영표, 박상돈, 유원일, 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