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직원들이 수입업자의 차량에 동승해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유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자유선진당 임영호(대전 동구)의원은 "수입 통관 검사대상이 선정되면 세관 공무원과 화주 또는 관세업무 대행자 입회하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천세관의 경우 세관공무원이 수입화주나 관세업무 대행자의 차량을 이용,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더욱이 인천세관보유 업무용 차량은 29대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 측의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불순한 유착의혹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임 의원 측이 인천세관을 직접 방문 확인한 결과, 인천세관 주차장에서 관세업무 대행자가 차를 준비하면 세관공무원이 자연스럽게 승차해서 검사장으로 가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
심지어는 관세업무 대행자가 세관공무원을 위해 차 문까지 열어주는 친절을 베풀고 있었다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인천세관은 업무용 차량을 29대나 보유하고 있으면서, 차를 동승해서 다니는 것은 다른 뭔가 불순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인천세관의 검사장소가 넓어 업무용 차량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반영해 차량을 더 확보하든지 해야지, 민원인들과 함께 차를 타고 검사하러 다닌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또 "지난 4월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당시 원산지 위조 의류를 수입한 전력이 있는 업체들의 수입화물은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통관시켜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평소 이런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 세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후 종합감사 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