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촛불 1년, 이제 온전한 시민권력을 준비해야

09.05.12 13:45l최종 업데이트 09.05.12 13:45l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엊그제인거 같은데 1년이 훌쩍 지났다. 매일같이 촛불이 일상화 되어 있으니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지 실감이 안 날 정도이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났는데 민심은 흉흉하고 국민들의 기대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인다.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정말로 잃어버린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씩 찾아 가는 폼새가 정말 그동안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였는지 실감케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명박 정권의 본질이 왜 수구꼴통 기득권세력이요, 반통일 반민족세력이란걸 확실히 깨닫게 요즘 보란 듯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말이 헌법의 글귀에서나 찾을 수 있는 국민의 주권 상실 시대에 그들이 초지일관된 대오로 흔들림 없이 정권재창출과 함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강철 같은 기득권의 철옹성을 구축해 가고 있는 반면 일명 진보 민주세력이라 불리길 원하는 쪽은 여전히 피아도 구분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음에 또다시 한나라당만의 나라, 식민지 조국을 둔 국민처럼 여생을 보내야 된다는 위기감에 자판을 두드리게 된다.

적(敵)을 모른다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던가? 당연한 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적을 너무나 모른다. 이명박정권으로 대변되는 수구기득권세력은 현실적인 민주주의 제도나 민의를 대변하는 기능이 전혀 없는 집단임에도 우리는 이들에게 덧없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사실 민주주의가 아무리 일천한 역사를 가졌다 손 치더라도 그토록 미개한 나라가 아니라면 이명박이란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지 않은가? 전과가 수없이 많은 범죄자임은 차치 하고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든 상식이하의 반도덕적 행태가 습성화된 그를 일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히는 그들을 우리는 너무도 모른다. 어려운 살림살이 땜에 깨끗한 척 도덕적인냥 했던 민주세력에 대한 배신감덕에 경제 살린다는 사기극으로 권력을 찬탈한 그들을 우리는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말이다.

지난 광우병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때를 돌이켜보라. 이명박이 국민 앞에 사과를 세 번인가 했지 않은가? 어느 나라에 하나의 사안에 국민에게 세 번이나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고개를 숙이며 사죄한 적이 있는가? 그런데 100만 200만 촛불로 우리가 얻은 건 이게 다다. 거리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국민들이 쏟아져 나와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우린 순진하게도 대통령님께서나 한나라당인들 들불 같은 민의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 생각했나 보다. 민의 따윈 이미 뒷간에 처 밖은지 오랜데 말이다. 변한 게 뭐가 있나? 국민과의 소통이 되었나? 광우병 쇠고기를 안 먹게 되었나? 이명박 사과? 뭔 개풀 뜯어 먹는 소리인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MBC 피디수첩을 작살내고 언론을 제 하수인으로 만들 꿈이나 꾸겠는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촛불집회는 이명박에게 청와대 언덕에 올라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볼거리 마련해 준 것 뿐이지 않은가?

이렇듯 우리는 이명박 정권을 너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용산참사 100일 지났다. 힘없는 백성이 6명이 무참히 불타 죽었는데 그들은 국민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언론을 통제하고 오히려 희생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짓까지 스스럼없이 하는 집단이 그들이다. 그럼에도 우리 순진한 국민들은 촛불로 그들에게 민의를 전달하려 한다. 야당은 얻는 건 하나도 없고 제대로 막는 건 없으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그들은 민의 따위나 국민들의 생각따윈 안 중에도 없는 집단임에도 말이다.

명확히 말하건데 그들의 뇌 구조속엔 '국민'이란 게 없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당이고 정권이기에 현실정치 속에 어찌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겠지만 그들은 국민들을 위한 정당도 국민들을 위한 정권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오로지 그들이 국민이 필요한 건 가끔 선거할 때 표 찍어 주는 기계쯤일 것이다. 그래서 설마 하는 상식이하의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국민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책들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그들의 정권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그 어떤 목소리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집단이다. 정부도 아니고 정당도 아닌 그런 집단인 것이다.

국민의 주권상실시대, 저들은 거칠게 없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내주고 10년. 그들은 죽을 맛이었다. 더구나 예상 못한 생뚱맞은 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차지하고 있던 기득권에 타격을 가하고 곳곳에 균열을 불러왔다. 친일잔재에 뿌리를 두고 반북이데올로기로 중무장한 그들과 늘 보조를 맞춰 온 군부독재세력은 우리 한국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수십년 간 흔들림 없는 자신들만의 권력과 세력을 유지해 왔다. 김대중정권이야 같이 함께 해 온 정이 있고 기득권세력에 자유롭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를 알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정권은 그들에게 위기감을 주기에 충분했고 용납할 수 없는 정권이었기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었다.

되찾은 정권. 그들엔 국민들의 배고픔과 궁핍을 해결해 줄 그 어떤 대안도 없다. 아니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해보라. 그들의 정책은 노동자나 서민을 위한 것일 수 없다. 시대가 변해서 옛날이야 기업이 잘되면 컵에서 물이 흘러 넘쳐 바닥을 적시듯 서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지모르나 이미 그런 시대는 갔다. 우리 기업들이 예전처럼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소수 대기업만 극단적인 돈을 벌 뿐이지 우리 서민들에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갈 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런 문제를 그래도 복지정책이나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로 조금이나마 매워 나가는 형국이었지만 현정권과 한나라당에겐 이것 마저 기대하기 힘들 지경이니 뭘 기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애초부터 경제를 살리니 어쩌니 하는 것은 다 국민을 속인 사기극일 뿐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5년마다 한번씩 대선이 있고 4년마다 한번씩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어찌 민심을 살피지 않을 수 있을까 싶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역습이라고 했던가? 현실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간접 민주주의 즉,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뽑는 대의 정치를 하고 있다. 즉, 직접적으로 민의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민심이 이반되고 국민과 소통을 저버린 정권, 국민을 공권력으로 살인한 정권이라지만 국민이 그 정권을 심판할 방법이 없다. 이명박 정권을 탄핵할 수 없다. 대통령의 탄핵은 현재로선 국회의원의 몫이다. 현재 국회의 대부분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이명박을 탄핵할리 만무하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선 그것 역시 소환제도 자체가 국회의원이 빠져 있어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명박정권이 그 무슨 짓을 해도 그를 탄핵할 수 없고 그에 동조하는 국회의원 또한 탄핵 시킬 수가 없다. 극단적으로 그들이 나라를 팔아 먹고 우리의 역사를 팔아 먹고 우리의 국부를 팔아 먹어도 어쩔건가? 제나라 국민을 죽이고 한반도를 전쟁터로 내어 준다한들 어쩔건가? 막을 도리가 없지 않은가? 적어도 2009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없는 것은 확실하다. 또한 그 주권은 당분간 찾아 올 길도 없다.

이명박정권은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아마도 국회의원선거가 올해만 있었어도 아니 내년에만 있었어도 이토록 안하무인 개차반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며 지난 1년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겐 천우신조인지 선거는 멀고도 멀었다. 그러니 거칠게 있겠는가? 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지난 10년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되찾는데 걸림돌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불어 닥친 세계금융위기는 지난 10년의 정권 욕하기, 노무현 핑계대기와 더불어 이명박 정권의 악행과 실정을 속이고 무마하는데 환상적인 환경을 만들어 줬다.

야당. 그들이 야당을 무서워 할 정도이거나 적어도 야당에게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일말의 위기감이 있다면 절대로 지금처럼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농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은 적어도 한나라당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2011년까지는 171석의 거대여당은 요지부동일 것이고 설사 또 선거를 치른다 해도 지금의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 할 것으로 보이는가? 역사는 거꾸로 흐르고 언론은 이미 통제 수준이며 지역정당의 한계는 여전할뿐더러 더 부추길 것인데 뭔 수로 승리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듯 정권이 개판을 쳐도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야당이 무슨 수로 말인가?

상황이 이러하니 이명박과 그들은 거칠게 없는 거다. 아무리 상식 이하의 짓을 해도 아무리 이해 할 수 없는 정책을 펼쳐도 그 어떤 비리나 사고를 쳐도 그들에겐 이미 국민이 필요치 않고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 것이다. 그러니 눈귀 막고 일방통행이요. 소수 기득권집단들을 위한 대한민국의 리모델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방송악법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할 뿐 아니라 재벌과 족벌신문사들의 방송진출을 당당히 열어 주고 있다. 경쟁력이니 뭐니 하면서 사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교육비 지출에 목메게 하며 한 편으론 사학재단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면서 기존 학벌 중심사회의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 있다. 공기업등의 민영화로 대기업 재벌등에게 엄청난 부를 헐값에 고스라니 넘기는 특혜를 개혁이라는 거짓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 마저 최근 병원의 영리법인허용으로 민영화의 단초를 마련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금산분리정책을 뒤엎고 재벌들의 은행소유를 합법화하고 감세정책을 펴는 등 재벌특혜법안들을 줄줄히 밀어 부치고 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대북 문제에서는 통일부를 없애버리려 하는 작태를 시작으로 반통일, 반민족적 정책을 서슴치 않고 계속되는 북침작전인 한미합동훈련을 통해 끊임없이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통일로 가는 한걸음 한걸음 이었던 기존의 남북합의를 전면 부정하면서 대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대북 삐라 문제 등에서 보듯 정부에선 의도적으로 대결구도를 만드는 데만 여염이 없는 듯 하다.

국민의 뜻이 안중에도 없어서 일까? 온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는 대운하 역시 대국민 속임수를 일삼으며 결국 수십조를 퍼부어 4대강 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자신 있게 시작하고 있다. 지칠 줄 모르고 거침이 없다. 촛불로 거리에 서지만 이제 그 광폭한 진압은 군사독재시대 저리 가라다. 그 역시 국정원법 개악, 사이버 통제 법안, 국가 대테러 활동에 관한 법안, 집회시위개정안등으로 반정부 시위, 이명박 정권 반대는 거리에서 뿐 아니라 인터넷 세상에서도 재갈을 물리고 끌려가기 다반사다. MBC를 당당히 압수수색하고 PD 기자들을 체포하기 까지 시대를 가늠치 못할 정도이다. 이제 그 독재의 오만함은 공권력으로 제 나라 국민들을 불태워 죽여 놓고도 털 끝 만큼의 반성은 커녕 국민들을 협박하기 바쁘다.

그들은 거칠 게 없이 자신들의 대한민국 그들만의 대한민국 만들기에 온힘을 쏟는다. 국민이 반대를 하면 무시하면 되고 촛불 들면 물대포 쏘면 되고 더 까불면 죽여 버리면 된다. 야당은 개 짖듯 바라보면 되고 시끄러우면 뭐라도 하나 던져주면 그만이다. 그 사이 국부는 사금고로 옮기고 그들을 위한 법치를 세우고 민주주의는 말로만 하면 된다.

민주당과 민노당,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러한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독재는 국민의 선택이었을까? 아니다. 지난대선때도 어떠했는가? 그 시기가 참으로 엄중함에도 민주주의 역사에 쪽팔림으로 남을 후보에게 정권을 주고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 갈 것이 불보듯 뻔한 현실앞에서도 이땅의 민주세력이라 뻥치던 민주당은 어떠했는가? 마지막까지 BBK에 목메고 재수 한방에 목말라 하는 꼴 아니었나? 이명박이 확실히 꺼꾸러지기만을 바라면서 말이다. 그러면 행여나 국민들이 자신들을 선택해 주겠지라는 착각만 해댔다. 국민의 생존을 담보로 싸우는 성전 앞에서 그들은 사분오열, 우리가 흔히 수구꼴통이라 부르는 이들이 행했던 추잡한 짓들을 답습했고 그 어디에도 그들이 국민들에게 표를 받을 만한 자격을 느낄 수가 없었다. 아마도 BBK 할아버지가 터졌어도 그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 놓고는 자신들의 우매함이나 실정, 국민에 대한 배신,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도덕성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은 그 어디에도 없었고 어느 누구하나 책임진다는 놈도 없었다. 적반하장으로 이명박 같은 함양미달, 한나라당 같은 수구꼴통을 찍는 국민들이 야속하고 역사인식이 부족하다고 질타까지 하는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분명컨대 이명박정권은 국민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의 두 정권동안 민주진보세력임을 자처하고 국민의 기대를 한 몸 가득 받았던 이들이 권력에 취해 초심을 잃고 헤메이며 기득권세력의 회유와 탄압앞에 무릅꿇고 굴복하고 타협하면서 정권을 한나라당에 바친 꼴 아니겠는가?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도 김대중정부의 민주당이, 노무현정부의 민주당이나 신당이 한나라당과 다를바 없다라는 학습효과만 극대화 시켜 결국 정권을 갖다 바친 거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잘났다고 뻔뻔스럽게 얼굴 들고 여전히 서로 분열하며 계파니 어쩌니 자신들이 영원한 민주세력이고 대선후보인양 쇼를 하는 꼴을 보면 짜증만 몰려온다.

본디 정치집단은 정권을 잡는 게 목표다. 지금의 민주당은 정권을 잡을 수 없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한 줌도 안되는 기득권 때문이든, 일말의 기대감 때문에 한나라당과 대적해 이길 수 있다 라며 알량한 간판과 계파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분명 그것은 오히려 한나라당이 바라는 바요, 또다시 치욕적인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다. 민주당은 지역당을 탈피 할 수 없고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아무리 한나라당이 개판 오분전 인들 그 반대급부가 민주당으론 향할 리 만무하다. 누굴 세울 껀가? 누가 나올 건가? 정동영, 손학규, 정세균.. 웃기는 얘기다. 그들에게 표가 갈 리 있는가? 가능성 있는 누군가를 영입한다손 치자 민주당 옷을 입는 순간 그걸로 끝이다. 대신 한나라당은 쉽다 싶으면 쉽게 가고 좀 어렵다 싶으면 그때 그때 꺼낼 카드는 많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을 부도를 낸들 그들은 또 약간의 속임수와 물타기로 당선권의 표를 언제든 긁어 모을 수 있다. 물론 상대가 민주당이라면 말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안 된다는 것이다.

정권을 수준미달 함양미달의 지도자와 국민과 함께할 수 없고 민주주의와 같이 갈 수 없는 한나라당에게 받친 민주당. 어느 한사람 석고대죄 하는 이 없고 그 역사적인 책임앞에 반성과 대안을 고심 하는 이 없었던 민주당을 필두로 그동안 민주세력을 자처하고 역사와 민주주의를 똥값에 팔아먹은 이들은 이제라도 반성하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싸워 이긴 전리품에만 눈이 어두워 시력을 잃고 적들과 타협하며 국민들을 내팽개친 댓가에 무한책임과 함께 스스로 지금의 쥐뿔같은 기득권마저도 버려야 한다. 다가올 정권교체기에도 요행을 바라고 국민만 믿고 있을 건가? 적들은 다음 정권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행여나 하는 마음에 제2의 노무현마저 경계하고 시민권력의 조그만 싹까지 불태우려 안간힘인데 말이다. 또다시 이명박과 한나라당에게 정권재창출을 열어 준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죄값을 지게 될 것이니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당신들의 정당, 당신들만의 대선 후보, 쪽팔리는 국회의원 뺏지가 뭔 의미가 있냐 말이다.

또 다른 시민권력만이 대안이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다음 정권의 재창출은 정말 대한민국에겐 끔찍한 재앙이 아닐 수 없다. 한 번 소용돌이 친 역사의 물줄기가 영원히 앞으로 전진 하지 못하고 좌초되어 맴돌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친일의 역사, 반북이데올로기의 역사에서 깨어 나지 못하고 민족의 통일은 요원해지며 영구 분단이라는 치욕적인 역사를 후세에 물려 줄 수 있음이다. 저들은 아마도 영원히 그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시킬 영구 집권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권의 정권재창출 시나리오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사고를 가진 세력, 이전의 노무현 정권을 창출시킨 그러한 시민권력의 에너지뿐이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의 악행이 계속 되고 국민과 괴리된 정책으로 일관한다손 치더라도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겠는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지역대결구도를 피할 수 없고 식상한 인물들에 대해 국민들이 표를 줄리 만무하다. 더구나 반 노무현 정서, 반 진보 정서가 있는 한 민주당 후보는 이길 수가 없다. 결과가 뻔함에도 고집을 부린다면 영원히 야당하고 국회의원이라도 하려는 추잡한 기득권 누리기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시간이 없다. 하루빨리 이 땅의 양심 세력들, 민주세력들, 지난 노무현 정권을 창출한 시민권력은 다시 한 번 역사의 부름에 답해야 한다. 노무현을 만들 때와는 전혀 다르다. 이제는 반쪽이 아닌 진정한 시민권력의 힘을 보여야 할 때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그걸 알기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알기에 노무현을 짓밟고 시민권력의 씨를 말리려 하는 것 아닌가?

우선, 기존 정당의 기득권이나 그 어떤 형태의 기득권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곧 분열세력이요, 시민권력의 암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것이 민주당이든, 민노당이든, '내가 낸데 하는 누구인들'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그들에게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다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팔아먹은 죄값밖에 없다. 죄인 주제에 분골쇄신 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진 못할망정 또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나라의 운명까지 팔아 먹어서야 되겠는가? 시민권력, 새로운 국민정당에서 기득권은 최대의 적이자 독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시민권력의 깃발 아래 모여야 할 것이다.

제2의 노무현은 반드시 기존의 정치인은 배제 시켜야 한다. 그것은 곧 패배의 지름길이요, 분열의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망 받고 인지도가 높으며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 남녀노소에게 모두 호감 있고 능력이 엿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 깃발아래 진정한 제대로 된 국민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곧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정당을 만들어야 함이다. 공천제도가 없는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정당다운 정당 만들기 운동을 전국 방방곡곡 길을 내고 마음을 뚫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보수대 진보, 지역대결의 굴레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의 2중대로 전락할 것이며 민노당은 들러리에 불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