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의료보험과 복지제도 개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몇몇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을 늘리고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도는 무한돌봄사업(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가난 구제 사업)등 여러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서민생활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이전되면서 어려워진 경기 탓인지 일반인들도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복지국가들에 대한 부러움을 표시하곤 한다. 그 중 가장 많이 꼽히는 나라가 과거 노무현 정부가 벤치마킹해 ‘비전 2030’을 발표하기도 했던 스웨덴이다. 그러나 복지와 고세금, 노조 천국으로만 스웨덴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스웨덴의 반쪽만 보는 것이다. 높은 복지수준과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구가할 수 있었던 스웨덴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자. 복지만 좋은 나라? NO! 기업하기도 좋은 나라!"저렇게 복지가 잘되어 있는 곳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TV에 나올 때마다 회사원 김씨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반대로 대학생 이씨는 "나는 앞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곳에서는 기업을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것이 싫다"며 "미국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와 조세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들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스웨덴이 고세금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기업을 하는 것은 대학생 이씨가 우려하는 것처럼 힘들지 않다. 스웨덴은 '복지가 좋은 나라'를 추구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역시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체제로 독점기업을 용인하고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자본의 천국이기도 하다. 법인세·이자세·배당세 등 자본관련 세금을 낮게 유지시켜 자본활용도를 높여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국가소유는 제한되어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에서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로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완전고용·경제성장·복지국가, 세 마리 토끼 다 사로잡는 명사수
스웨덴은 복지만이 아니라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한다. 많은 사람과 많은 기업이 일을 잘하고, 생산을 잘하게 만들어 효율적으로 이를 분배하자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완전고용과 경제성장, 복지국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사로잡는 명사수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보다 자본의 독점화가 심화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웨덴을 노조 천국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수년동안 노사분규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자본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노사 모두 윈윈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오고 있다는 것이 그 키포인트다.
산업간, 기업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직장’이 아닌 ‘고용’을 보장하며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높은 수준의 노동력 이동을 보장했다. 이러한 완전고용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제도로 인해 고세금에 의한 평등한 분배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표방했던 ‘일하지 않으면 복지도 없다’는 ‘생산적 복지’와 비슷하지만 높은 임금을 보장하고 인간적이고 여유로운 환경에서 일하게 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효율성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높은 조세율 부담, 그러나 내가 낸 세금은 부메랑! 스웨덴 국민들이 높은 조세율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다. 높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는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은 세금 때문에 맞벌이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반발이 거의 없고,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여전히 높다.
이는 계급연합과 계급타협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연대의식과 책임의식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낸 세금이 그만큼 돌아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실제로 낸 세금의 상당 부분이 각종 복지수당 형식으로 다시 가계의 이전 소득으로 지급된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이 낸 세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가 공적부조의 성격을 띠고 있어 ‘불쌍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은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았다고 느끼기도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이 세금에 비해 받는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되어 세금에 더욱 거부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공적부조 복지의 성격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복지의 대상이 되어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낸 세금만큼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세금에 대한 거부감도 사라질 것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환급과 유가 환급금을 통해 돈을 풀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과 양극화 해소를 노리고 있다. 반면에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율은 전년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율인 21.8%에 비해 무려 9.2%나 감소한 12.6%를 기록했다.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스웨덴의 예를 보았듯이 경기부양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기가 나쁜 요즘 더욱 효과가 살아날 수 있다. 선거 시즌에 외쳤던 747공약처럼 성장을 추구하려면 균형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MB노믹스가 이 경제 위기의 시대에 벤치마킹할 대상은 진정 스웨덴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