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24일 오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특별상임위에 출석, 국제중 설립 허가 과정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24일 오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특별상임위에 출석, 국제중 설립 허가 과정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7신 : 24일 저녁 8시 40분]

선거자금 의혹은 교육감 직선제 때문?

질의순서가 한 차례 돌고난 뒤 보충질의에서도 공정택 교육감 선거자금 조달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는 이어졌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공 교육감이 종로M학원 분원장 최아무개씨의 돈을 3차례 나눠갚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최씨로부터 빌린 돈은 10월 1·9·10일 세번에 걸쳐 갚았다는 것이 공 교육감의 증언. 그러나 선거 뒤 공 교육감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보전자금으로 28억원을 받은 것은 9월 중순이고 한꺼번에 지급받았기 때문에 돈을 나눠갚은 점에 의혹이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논거.

공 교육감은 이에 대해 "잘 기억을 못하겠다"면서 답을 하지 못했지만 이 의원은 "원래 돈을 다 안 갚으려고 했던 것인데 10월 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선거자금 의혹이 문제되니까 9일과 10일 급하게 준 것 아니냐"며 거듭 공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해' 집중 부각

이날 질의에서 특별히 각을 세우지 않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비리 의혹보다는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부각시켰다. 선거비용 조달 관련 의혹은 공 교육감의 잘못보다 제도 미비의 탓이 크지 않느냐는 논리였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이 이에 대해 질의하자 공 교육감은 "50년간 교육 외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 교육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에게 오점이 남겨지지 않도록 개선이 이뤄져야겠다고 본다"며 "다음 선거에서는 그렇게 개선이 이뤄지도록 나름대로 건의도 해보겠다"고 말했다.

임해규 의원은 "큰 선거를 치를 때 법정 선거비용을 조달하는 데 후원회 등 합법적 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그러나 사교육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것은 분명 적절치 않았다"며 "지난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사과했지만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공 교육감은 "(돈 빌린 사람이) 제자이고 매제인데, 하나밖에 없는 누이동생이 오빠를 생각해서 형제간 보증을 서고 돈을 빌려줬던 것이기 때문에 동생의 남편이 검정고시 학원을 하지만 전혀 문제 없다"면서도 "그러나 남들이 볼 때 학원 관계자에게 돈 빌린 것에는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이어 "(교육감 선거 출마를) 다시 하지도 않을 거지만 또 한다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택 서울특별시 교육감 비리의혹 규명의 건'으로 열린 교과위 회의는 이날 저녁 8시 25분경에 끝났다. 공 교육감은 당초 선거비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같은 답변은 한번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질의가 끝나고 김부겸 위원장은 국제중 입시에서의 영어면접 허용 여부에 대해 확인 질의를 했다. 공 교육감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고 서울교육청 담당자가 나서 "영어면접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신 : 24일 저녁 7시]

우여곡절 끝에 속개... 혈압 오르는 의원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특별상임위에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종로엠스쿨의 발빠른 국제중 준비반 설치 등 사교육비 급등 문제와 사설학원과 공 교육감 유착설 등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특별상임위에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종로엠스쿨의 발빠른 국제중 준비반 설치 등 사교육비 급등 문제와 사설학원과 공 교육감 유착설 등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특별상임위에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종로엠학원 원장 최명옥씨로부터 빌렸다는 돈 차용증을 들고 선거비용 조달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특별상임위에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종로엠학원 원장 최명옥씨로부터 빌렸다는 돈 차용증을 들고 선거비용 조달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정두언 의원 외에도 서울시 교육위원에게 외압을 행사한 서울시 출신 한나라당 의원이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파행으로 치닫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공정택 특별상임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회의는 오후 4시 45분 속개됐다. 안민석 의원은 "오전 회의 발언으로 서울지역 교과위 의원들에게 피해가 갔다면 유감을 표명한다"며 "어렵게 열린 공정택 교육감 의혹 규명에 대한 상임위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유감을 표명함에 따라, 19명의 질의순서 중 3번째인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부터 질의가 다시 시작됐다.

권 의원은 "공 교육감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한 종로M스쿨 분원들이 대거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며 "후보에게 선거비를 댄 학원에서 공 교육감이 강행한 국제중 설립에 따른 직접적 수혜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국제중 설치로 인해 전국적 사교육 열풍이 불고있는데 공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 다음, 그래도 안되면 그때 가서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이 "물러나겠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공 교육감은 답을 피했다.

선거자금 조달 추궁받자 "그런 것까지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공 교육감이 선거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차용증서가 미심쩍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차용증서에는 '원금만을 상환합니다'라고 돼있는데 공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미 이자까지 다 갚았다고 말해, 증서내용과 증언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 교육감은 "서울시 국감에서 틀리게 말해서 중간에 수정해서 발표한 것 같다"면서 "당시에는 헷갈렸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공 교육감은 "선거 관련한 비용의 이자를 갚는 것을 제가 잘 모르잖느냐"고 선거비용 조달과 관련해선 자신이 잘 모를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의원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종로M스쿨 최씨는 2억원만 받고 돈을 다 받지 않았다"며 "거짓증서를 내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내라"고 질타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공 교육감의 선거자금 조달과 관련한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선거 당시 작성한 6장의 차용증서에 대해 최 의원은 "어떻게 공 교육감 주변에는 원금만 받겠다는 사람만 있는지 모르겟다"며 "형식도 똑같고 이자를 안받겠다는 것도 똑같은 이 차용증서는 조작된 증서"라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이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을 합니까?"라고 답하자 최 의원은 "공 교육감 혈당치 올라가는 건 둘째치고 제가 혈압이 올라가서…"라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 국제중 설립 동의안이 가결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특별상임위에 뒤늦게 출석,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답변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다.
 서울 국제중 설립 동의안이 가결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특별상임위에 뒤늦게 출석,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답변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5신: 24일 오후 3시 5분]

정두언 "틀어박혀 전화도 받지말란 얘기냐"
김영진 "새벽 2시에 전화 건게 의견 개진?"

'공정택 특별상임위'가 정회 1시간 20여분 만인 낮 12시경 속개됐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다시 '외압 논란'이 거듭되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민석 의원이 오전에 진상조사위 구성을 제의한 것을 철회하고 '정 의원 외 서울시 출신 한나라당 의원의 외압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 의원이 서울시 교육위원에게 전화한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를 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반박했다.

'외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두언 의원은 "현안에 대해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며 "그런 정치활동에 대해 압력이라고 말하면 집에 틀어박혀서 전화도 받지말란 얘기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아침 신문('외압 전화' 관련 보도)를 보고 '이렇게 나오면 자기들도 행동에 제약을 받을 텐데 도가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자꾸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그만하자"고 '외압 논란'을 매듭지으려 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도 "시 교육위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전화받고 전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게 문제라면 당정협의도 안해야지"라고 정 의원을 거들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특별상임위에서 국제중 설립 허가에 대한 정부 여당의 외압 의혹에 대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특별상임위에서 국제중 설립 허가에 대한 정부 여당의 외압 의혹에 대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에 '외압 전화' 의혹을 제기한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교육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정당가입도 못하게 하고 정치활동도 금지하는 것 아니냐"며 "정 의원이 서울시 교육위원에게 전화를 건 것이 야밤중인 새벽 2시경이라고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 의원에게 전화를 받은 사람 자신이 (전화를 받은 뒤) 불가피하게 반대 의사를 바꿨다고 한다"며 "이것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국회의원의 역할 아니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국회의원이 교육위원에게 전화한 사실에 문제가 없다는 분들은 의원 자질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의원 자질론'까지 거론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교육위원은 정당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야심한 시각에 그런 전화가 오면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구본홍 YTN 사장과 청와대 수석이 만난 것이 문제되듯 정치 중립이 필요한 교육위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사과요구에 안민석 의원은 시교육위원에게 전화한 사람이 스스로 사실을 밝히면 사과하겠다는 '조건부 유감표명' 입장을 밝혔다.

점심을 거르고 진행된 회의는 '외압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한 채 오후 1시 25분 다시 정회됐다. 여야는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회의 정상화를 모색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후에 국회 본회의와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어 정시에 속개될지는 불확실하다.

[4신: 24일 낮 12시 20분]

정두언 "교육위원에 전화했다, 의원으로서 당연히 할일"

서울 국제중 설립 동의안이 가결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특별상임위에 뒤늦게 출석, 자리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다.
 서울 국제중 설립 동의안이 가결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특별상임위에 뒤늦게 출석, 자리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 국제중학교 설립문제와 관련해 나영수 서울시교육위원과 통화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공정택 특별상임위' 정회중에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나 교육위원과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면서 "나 교육위원은 우리 지역(2선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교육위원"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나 교육위원과의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국제중 설립은) 중요한 문제이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이 현안이 터져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웅크리고 있으라는 것이냐"면서 "우리 지역 교육위원 두 분과는 가끔 통화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교과위 위원으로서 전화한 거냐"는 질문에는 "교과위원이 아니어도 국회의원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나영수 교육위원은 23일 저녁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정두언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3신: 24일 오전 11시 50분]

안민석 "정두언 말고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도 외압"

24일 오전에 '공정택 특별상임위'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여야 공방으로 파행 위기를 맞았다. 여야 대치의 중심에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대신 'MB 최측근'으로 통하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있었다.

이날 회의는 국감 불출석에 대한 사과의 뜻을 담은 공정택 교육감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하지만 곧 언론에 보도된 '국제중 재심의 직전 정두언 의원이 서울시 교육위원에게 전화해 압력을 넣었다'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바뀌었다.

정두언 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언급한 것은 같은 당의 권영진 의원. 권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정두언 의원 실명까지 거론된 상황에서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며 "(김영진 의원은) 정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얘길 누구로부터 들었으며 왜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국제중 통과를 위해 압력을 가했다고 했는지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권 의원은 "압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아무리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청와대 끼우고 여당 끼우고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건 교육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며 "(외압 의혹을 증언한) 서울시 교육위원 이름은 거론하지 않으면서 동료 의원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따졌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특별상임위에서 국제중 설립 허가에 대한 정부 여당의 외압 의혹에 대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특별상임위에서 국제중 설립 허가에 대한 정부 여당의 외압 의혹에 대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외압' 증언을 한) 서울시 교육위원 이름은 나모 위원인데 이런 구체적 증언을 정치공세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서 동료 의원간의 상호불신이 없도록 하자"며 '국제중 설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의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어 "서울시 교육위원에게 압력을 넣은 것은 정두언 의원만이 아닐 것"이라며 "서울시 출신의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정 의원과 같은 수준의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들을 떨쳐낼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서울시 출신 의원님들이 서울시 교육위원들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면서 "이 논란의 와중에 계신 정두언 의원님이 왜 지금까지 여기에 안 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위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 40여 분 정도 늦게 나왔다.

안 의원의 발언에 권영진 의원이 발끈했다. 권 의원은 "오늘 아침에 느닷없이 '여당 의원들이 압력을 가했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의혹을 뒤집어쓰고 상임위를 해야 하느냐"며 "정부에 의혹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상임위에 왜 들러리를 서야하느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같은 당 임해규 의원도 거들었다. "교과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교육문제에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며 "이런 일들이 무슨 외압인 것처럼 엄청난 잘못인 것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질의는 권영진 의원과 안민석 의원 2명 밖에 진행되지 못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이어졌다. 이에 김부겸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 자제를 요청하자 항의하는 고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와 결국 회의 시작 약 1시간 만인 오전 10시 38분경 정회가 선언됐다.

[2신: 24일 오전 8시 40분]

"여당 실세 의원이 국제중 가결 외압"
김영진 의원 의혹 제기... '공정택 특별위' 쟁점 부각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24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특별상임위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눈가를 만지고 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24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특별상임위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눈가를 만지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서울 국제중 설립 동의안의 재심의가 있던 지난달 30일 대통령의 최측근 국회의원이 일부 서울시교육위원에게 전화해 이 안이 가결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오전에 열리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공정택 특별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서울시교육위원은 국제중 재심의가 있는 날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국회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며 "이 전화 한 통으로 보류에 무게를 실었던 교육위원들이 동의안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국회의원은 다른 서울시교육위원에게도 전화했을 정황이 있다"며 "이는 여당이 국제중 살리기를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을 짐작케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달 15일 서울시교육위원회가 부결 결정을 내린 직후 시교육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던 공 교육감이 하루도 안돼 그 결정을 번복했던 배경이 청와대나 한나라당의 전방위 압력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셈이다.

당시 국제중 설립 동의안 심의에 참여했던 서울시교육위원 A씨는 23일 밤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면서 국제중 재심의에는 결국 청와대의 의지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A 교육위원은 특히 "여당 실세 의원이 한 교육위원에게 전화해 국제중 통과를 부탁했다는 얘길 다른 교육위원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전제하고 "또 교육청 부교육감이나 실·국장들이 교육위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접촉해 국제중 가결을 부탁했다고 한다"면서 "공 교육감이 직접전화했다는 얘긴 듣지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입수한 정보들을 토대로 "국제중 설립이 부결되자마자 교과부의 고위인사가 청와대에 불려가 국제중을 재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되자 교육청 실·국장들이 나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신: 23일 저녁 8시 25분]

'공정택 청문회' 청와대 비호·선거자금·국제중  등 쟁점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24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특별상임위에 출석,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24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특별상임위에 출석,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국정감사 전날 당뇨병으로 입원해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던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한달 만에 국회에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비호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 교육감에 대한 사퇴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공정택 서울특별시 교육감 비리의혹 규명의 건'에 대해 전체회의를 연다.

정부 기관장에게 현안 질의를 하는 특별상임위 형식으로 열리지만 사실상 '공정택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공 교육감과 관련해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왔지만, 공 교육감은 사퇴 요구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국면에서 빠져나갔다.

이 때문에 야당 교과위원들은 잔뜩 벼르고 있다.

당뇨 불출석, 6일 뒤 서울시교육위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선거비 관련 의혹 등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공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당뇨병을 이유로 입원,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6일 뒤인 10월 30일에는 국제중학교 설립동의안을 재심의하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나타나 교육위원들을 설득,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 전원이 공동성명을 내고 공 교육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공 교육감은 지난 3일 업무에 복귀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17일에는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 공 교육감을 찾아가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사퇴를 고려해본 적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의원들은 이어 공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했지만 문전박대만 당하고 청사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열리는 이번 특별상임위에는 공 교육감이 반드시 출석하기로 한 만큼 야당 의원들은 공 교육감 비리 의혹 등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치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공 교육감에 대해 제기된 ▲학원·급식업체의 대가성 선거비 지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교육노벨상 수상 홍보 ▲국제중 보류 결정 번복 및 교육위 개입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채택 배제 압력 등의 의혹 외에 공 교육감에 대한 청와대의 비호 의혹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4일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장 공정택 교육감의 자리에 명패만 놓여 있다. 오른쪽은 공 교육감의 불출석 사유서.
 지난 10월 24일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장 공정택 교육감의 자리에 명패만 놓여 있다. 오른쪽은 공 교육감의 불출석 사유서.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의혹① 당뇨병 뒤에 청와대 있었을까

이른바 '공정택 저격수'로 불리는 교과위 민주당 간사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일 '공정택 특별상임위'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공정택 교육감이 한나라당 ·청와대와 한 몸이라는 것을 밝혀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가 공 교육감의 국정감사 불출석을 종용한 배후가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공 교육감은 지난 17일 교육청을 찾아온 야당 의원들에게 "병원에 입원하기 2~3일 전에 청와대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과 통화했을 뿐 입원과 관련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해 이같은 의혹을 증폭시켰다.

민주당 소속 교과위원들은 공 교육감이 말한 통화 시점과 정 수석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시점이 다르다는 것에 주목,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밝혀내 청와대의 공 교육감 비호 의혹을 드러내겠다는 계획이다.

의혹② 미심쩍은 18억짜리 사제지간 

공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학원·사학·급식업체들로부터 18억여원의 선거비를 조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공 교육감은 종로M학원 원장으로부터 5억원, 수도학원 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조달했고, 30여명의 사학 관계자들로부터 적게는 10만~2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급식위탁업체 3곳에서는 모두 3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직무 관련자가 아니라 사제지간으로 빌린 것'이라며 당선 뒤 이자까지 다 갚았다고 해명했지만, 학원과 사학이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감독해야 할 교육감으로서는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지적이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또 서울 은평 뉴타운에 들어서게 될 자립형 사립고 설립 우선협정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회장으로부터 300만원 격려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 자질 미달'이라는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공 교육감 선거비용 관련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차명재산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1일 공 교육감의 부인과 친분이 있는 지인 명의의 계좌에 3억~4억여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돈의 출처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혹③ 오락가락 국제중... 누가 그랬을까

국제중학교 설립 과정에서 공 교육감이 보인 행보 또한 야당 의원들이 그냥 넘길리 없는 대목이다.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해 당초 부결 결정을 내렸던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재심의에서는 가결 결정을 내린 상황에는 공 교육감의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시교육위원회의 부결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지 하루도 안돼 '내년 3월 개교를 추진하겠다'고 번복한 배경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를 설립할 때 서울시교육위원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내부 지침을 지난 6일부로 폐기한 것이 은평 뉴타운 자립형 사립고 설립과 관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김승유 회장으로부터 받은 격려금과 맞물려 추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의혹④ 올바른 교과서? 올바르지 못한 발언

지난 10일 서울시내 240개 고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들을 불러모아 "올바른 교과서를 다시 주문해달라"며 사실상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택 '비장의 무기'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과 질타가 무섭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청문회에 임하는 공 교육감에게도 '비장의 무기'가 있다.

바로 "그 사안은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이므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이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국회 증언이 수사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답변을 피할 수 있다.

공 교육감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선거비용 조달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이 답변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기사]
☞ 무법천지 아현동... "엄마, 빨리 와! 사람들이 유리창 깨!"
☞ [속설과 진실] 불황기엔 립스틱·콘돔·라면이 잘 팔린다?
☞ [취업 천태만상] "완벽 "자소설" 10만원에 써드립니다"
☞ [인터뷰] 박래부 "요즘 기자들, 회사 충성하는 조직원"
☞ 한국여자, 런던 유학 가서 "Chaebol"을 외치다


태그:#공정택, #교과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