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보강: 6일 오후 2시]
한나라당 중진 남경필 의원(경기 수원 팔달, 4선)이 이명박 정부에 "경색 국면의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6·15-10·4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정신 계승을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소속 남 의원은 6일 오전 통일부 국정감사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두 정상선언 합의정신이 일맥상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6·15, 10·4 선언 계승의지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당 4선 중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처럼 촉구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남 의원은 "남한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북한은 항상 일종의 '길들이기'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조성하곤 했다"고 지적한 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용보다는 '정치와 이념'의 잣대로 결정되는 점도 짚어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남북관계 경색 원인의 하나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과의 단절을 의식해서 남북정상간 기존 합의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이 관건"이라고 말해, 대북정책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 파트너인 야당은 '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마저 의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비판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는 김 장관의 발언이 지난해 대선이후 관망 자세를 보여오던 북한으로 하여금 개성 남북경협사무소 직원들의 철수를 요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두 정상선언 불이행은 남북기본합의서 거부하는 자기모순"
그는 또 6·15, 10·4선언이,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6·15선언 1항과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라는 10·4선언 1항이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에 남북 총리가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서문("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을 계승했다는 것이다.
또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10·4선언 2항)도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본합의서 1장 1조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두 정상선언을 인정하지 않으면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질적인 이행 또한 거부하게 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논리"라며 "과거에는 주로 북한이 남북 간의 기존 합의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다면 현재는 남한 정부가 이를 인정치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미국의) 민주당 행정부가 탄생하여 북미 양자 간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면 민주당 행정부는 두 정상선언의 계승을 주장하는 북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며, 이럴 경우 두 정상선언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남한 정부가 고립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6·15선언에 대해 "북한에게 남한이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며 "북한은 2000년부터 기존의 '선 연방제통일, 후 교류협력'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선 교류협력, 후 통일' 입장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14조원은 '퍼주기' 아니라 통일비용 선행지출"
남 의원은 10·4선언 이행 비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연구를 인용, "경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최대 55조원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4선언 이행 비용에 14조원이 추산된다는 통일부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퍼주기'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비용의 선행지출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기존의 남북간 합의문의 합의정신을 존중·계승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달 20일 ㈜창비 후원으로 열린 세교연구소(이사장 최원식) 토론회에서도 두 선언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으나, 국회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남 의원은 실제 국감에서도 김하중 통일부 장관에게, 중국내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거론한 뒤에, "이 대통령이 6·15, 10·4선언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강조하면서, 선언 이행 유보로 비쳐졌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북측이 대통령의 뜻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
남 의원은 계속해서 "10·4선언 이행비 중에서 SOC 개발지원 비용과 개성공단 2단계 사업비용 등 인프라 구축비용이 11조원인데 이게 퍼주기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그런 사업이 남북관계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합의가 없다면 퍼주기이고, 합의가 있다면 통일비용의 사전지출"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고 남 의원이 다시 묻자, "정신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합의 내용이 그대로 이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단 남북이 만나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받았다.
외통위 국감 초반, '10·4선언'이 초점
이날 외통위 국감의 전반은 '10·4선언'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현안보고 전에 발언권을 얻어 지난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회한 '10·4선언' 기념식에 김하중 장관이 불참한 것에 대해 "이행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장관은 "건군 60주년 기념식 참석일정이 이미 잡혀있었고, 행사 주최측에서도 장관이나 차관 중에 오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이행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도 "'10·4선언'을 위한 종합기획단도 다 없어졌는데 무슨 이행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 장관은 문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10·4선언'이행비용이 14조원이라는 분석에 대해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산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의 윤상현·구상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이 남북대화의 걸림돌이라는 등의 말을 했는데, 건군기념일에 장관이 거기(10·4선언 기념식) 갔으면 오해를 받았을 것"이라고 엄호하기도 했다.
특히 윤 의원은 "'10·4선언' 기념일은 4일에 해야지, 왜 1일에 한 것이냐, 건군기념일을 훼손하려는 것 아니었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6·15와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장관의 동의를 구했다.
17대를 건너뛰고 18대 국회에 들어온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 정권이 바뀐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햇볕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은 같은 건가, 다른 건가"라고 물은 뒤 답변을 들으면서 다소 짜증스러운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10·4선언 이행 비용) 14조원이라면 미국정부의 구제금융자금 700조원의 1/50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북한 도와주는 데 쓰는 건데 어떻게 이런 합의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선영 "제2의 원정화 출국직전에 체포" 주장
같은 당의 박선영 의원은 "탈북을 가장해 국내에 들어와 결혼하고 이혼한 제2의 원정화가 출국 직전에 체포된 것으로 아는데, 왜 발표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친박연대의 송영선 의원은 "해주의 모래 채취 사업 대금이 김정일의 비자금과 혁명자금으로 쓰이는 조선광선은행 계좌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계좌에 대한 직접 확인 결과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하중 장관은 이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한편 박선영 의원은 김 장관에게, 국군포로 송환 실적이 전무한 것을 지적하면서 "장관이 책임져라. 영혼을 판 게 아니냐"고 몰아붙여, 김 장관이 "아무리 국감이라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진 위통위원장도 "표현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